정부 ‘정부의 권위 약화 및 무능력함으로 해석하지 말 것’

캐리 람 행정장관은 입법부의 반대에 결국 해저 터널 통행료 조정 제안 철회를 결정했다. 2023년 웨스턴 하버 터널(Western Harbour Tunnel) 운영권을 회수할 때까지 통행료 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콩정부는 “터널 통행료 제안 철회 결정은 정부의 권위 약화와 무능력함을 뜻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현재 홍콩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해저 터널 교통 체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입법회의에 크로스 하버 터널(Cross-Harbour Tunnel, CHT)과 이스턴 하버 터널(Eastern Harbour Tunnel, EHT)의 터널 요금을 인상하는 반면 웨스턴 하버 터널(Western Harbour Tunnel, WHT)의 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입법부의 반대로 결국 철회 결정이 됐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홍콩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이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견해들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 입법부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정부는 이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웨스턴 하버 터널의 운영권을 다시 회수하기 전까지 터널 통행료 조정을 이용한 세 개 터널의 교통 체증 분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신 정부는 터널 운영회사와 협상을 통해 대중교통 버스 통행료 면제 등 다른 방법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센트럴 지역의 교통 체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센트럴 및 웨스턴 지역 위원회와 전자식 도로통행료 시범 제도를 실시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주간 입법회의에서 터널 통행료 조정 제안 철회가 정부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정부가 대중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교통 주택부가 터널 교통 체증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입법부가 내각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의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밖에도 이번 주간 입법회의에서 홍콩 정부가 중국, 타이완, 마카오 및 기타 국가와 지역으로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면 홍콩 여행 경보령을 발령할 것이라는 타이완 정부의 경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우리는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정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뿐이며, 외부 의견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고 싶지 않다. 홍콩 안보국은 이번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와 우려를 경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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