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호, 8월4일]

  국내 비메모리반도체 기업인 I사의 전직 임원과 대학교수 등이 공모해 첨단 비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의해 적발됐다.  I사는 관련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약 2350억원의 피해를 볼 수 있었다고 추정했다.

  27일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I사의 전 홍콩지사장 박모씨, 전 개발이사 황모씨, 전 사외이사ㆍ기술고문인 현직 대학교수 등이 공모해, 오디오ㆍ비디오 시스템에 들어가는 모터제어 드라이브IC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것을 적발, 서울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사건 일체를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3월 해외 정보망으로부터 중국 현지에서 I사 전 홍콩지사장 박씨가 반도체 제조기술을 유출해,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D사와 양산 추진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후 I사 황씨 등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여부 및 퇴직 후 행적 등을 정밀 추적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탐문 결과 박씨가 개발이사인 황씨 등과 공모, 기술을 유출하고 자체개발 기술로 위장하기 위해 전 사외이사ㆍ기술고문 등 현직 대학교수들의 지원을 받아 B사를 설립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중국 현지에서 반도체 칩 대량 생산ㆍ판매를 위해 중국 C사의 자금지원과 D사의 생산지원을 계획하고 해외로 기술을 빼돌리려던 것을 적발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측은 "이번 기술 유출시도는 중국에서 자금을 확보하고, 한국에서 기술을 유출한 후 E메일 등 통신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격으로 기술지원과 양산을 시도한 국제적ㆍ조직적 기술유출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업체의 지사장ㆍ개발이사 등 고위 임원과 기술고문ㆍ사외이사인 대학교수까지 기술유출에 적극 가담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과거 중국 등의 기술수집 대상이 휴대폰ㆍ전자제품ㆍ자동차 등 대기업의 최첨단 기술분야였던 것을 넘어 소위 `돈이 되는' 중소기업의 부품ㆍ소재 기술로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의 경우 I사가 상장 폐지되는 등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이 틈을 이용해 기술을 유출하려던 것이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