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만 올리고…분양가 상한제 ‘후퇴’
정부가 최근 아파트값 급등에 놀라 분양가 상한제를 다소 후퇴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로 신축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잇따라 재건축까지 뛰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섣부른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만 들쑤셨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 10월2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집값만 올리고…분양가 상한제 ‘후퇴’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아직 입주자 모집을 못한 6만8000가구 규모의 61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서둘러 분양에 나설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새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강남4구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소급 입법 논란이 커지자 한 발짝 물러선 것입니다. 정부는 또 시가 9억 원을 넘어서는 1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도 조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2. “DLS 20%는 불완전 판매” 뒤늦은 금감원 조사

투자원금 손실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계좌 약 4000개 중 20%가량이 불완전 판매된 것이라고 합니다. 투자자가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직원이 투자자 신분증 사본으로 펀드를 개설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상품 출시를 반대한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DLS 판매를 강행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뒤늦게 이같은 내용의 DLS 관련 합동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DLS 잔액 6723억원 중 3513억원이 예상손실액으로 집계된 상태입니다. 손실률이 52.3%에 이릅니다.



3. 두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성큼 다가온 ‘D의 공포’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동월대비 0.4% 하락했습니다. 8월엔 0.038%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만 따지는 공식 상승률은 0.0%로 보합이고, 이번이 공식적으로는 최초의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두달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식 장기불황 국면에 진입 중”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방어’만 할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저성장·저물가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4. “한·일 경제전쟁, 승전보다 전쟁을 막는 게 정부 역할”

얼마전 한 기업인이 경제부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체 사이몬의 이국노 회장이었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이 백전백승했다”고 말한 내용을 전한 기사를 읽고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회장은 “정부는 WTO에서 일본을 상대로 백전백승 거뒀다고 자랑하지만 양국 갈등이 경제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은 통상분쟁에 목숨이 왔다갔다 한다”며 “주변에서 탈(脫)한국을 고민하는 기업인들이 많아 제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깊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자가 이 회장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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