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호, 8월18일]

  중국의 최고 경제정책 입안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주요 관계자가 "중국 경제가 불완전한 금융체제와 유동성 과잉,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부족 등으로 대규모 재정 및 금융 위기를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 스캉(石康) 주임은 최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北京)사무소 주최 '한중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06년 상반기 중국경제 형세 및 하반기 경제발전 전망'에서 이 같이 밝히고 유동성 과잉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스 주임은 경기 불안정의 원인을 ▲유동성 과잉 ▲지방정부의 과도한 성장 계획 추진 ▲불균형 성장방식 등에 기인한다고 보고 특히 최근 대외무역수지 흑자 확대로 인한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누증과 상업은행의 대출 팽창으로 유동성 과잉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것이 금융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스 주임은 이어 "국가급 또는 성급, 시급의 투자 프로젝트가 모두 은행과 정부의 합작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투자에 소요되는 상당 규모의 대출금은 정부가 재정적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며 보증한 대출의 부실화로 인한 재정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스 주임은 또 "중국 정부의 무역흑자 확대 통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대외무역 흑자 규모는 615억 달러(약 60조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18억 달러(약 21조원) 늘어났다"면서 "대외무역 흑자의 확대가 외환보유고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화폐시장 안정과 통화정책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 위기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