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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방역 감시 강화, 공중 보건 vs 사생활 침해? - 아시아 국가, 개인 정보 침해 가장 위험해
  • 기사등록 2020-10-06 14: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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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mp코비드19 확산 이후 많은 국가들이 확진자 추적을 위하여 전염병 방역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개인 정보 침해 및 감시, 개인의 자유권 침해 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영국의 리스크관리 컨설팅 업체인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Verisk Maplecroft)가 198개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시 시스템으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 및 보관, 주택 수색 등 기타 사생활 침해 수준을 평가한 ‘개인 정보 권리 지수(Right to Privacy Index, RPI)’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의 개인 정보 침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으며 다른 대륙 국가보다 사생활 침해 위험 수준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비드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감시 강화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의 소피아 나잘야(Sofia Nazalya) 인권 변호사는 “코비드19 방역 감시 체계 강화로 수집된 개인 정보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 정보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러시아 등 국가들이 코비드19 방역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디지털 권리 전문가들이 말했다. 심지어 일부 국가는 감시 시스템에 AI 기술과 빅데이터 등 기술 등을 적용하고 있어 많은 인권 운동가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개인 정보 권리 지수(RPI)’에서 가장 최악의 점수를 받은 아시아 국가들은 파키스탄, 중국,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 등이다. 

 

중국 정부는 코비드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활용했다. 안면 인식 기술과 드론 기술 등을 이용해 확진자를 추적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소셜미디어에 대한 무제한적인 감시 권한을 가졌다.

 

인도는 코비드19 추적 앱 설치를 의무화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로, 설치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정부가 민간 회사에 돈을 받고 시민들의 정보를 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개인 정보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으로 의무화 조치에 많은 시민이 비난했다. 더 나아가 인도 정부가 2021년까지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 중이며 보고서는 이것이 시민들의 개인 정보 권리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권리 전문가들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종종 대규모 감시 시스템으로 파생될 문제점과 개인 정보 보호 법적 조치 필요성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 정보 수집 및 열람을 할 때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 및 보관되며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지만 각국 정부는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법을 도입해야 하며 기업들 또한 프라이버시 권리 악화 문제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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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06 14: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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