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호, 9월8일]

  중국에 진출한 에너지 다소비·오염배출 기업들이 퇴출 비상이 걸렸다.  중국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대규모 정리 작업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값싼 중국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산동, 광동성 등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국무원은 지난달 19일 상무회의에서 성·시·자치구 정부에 거시조정 정책과 경제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라며 에너지 다소비·오염배출 기업을 도태시킬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안지역 경제 발전을 더 이상 전통산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중앙·지방정부는 국무원의 지침 시달 이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세제 혜택을 줄이고 규정 위반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또 연안지역에서 퇴출되는 기업을 서부와 중부 내륙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상하이시와 산동·강소성 등지에서는 퇴출 기업을 결정하기 위해 단위당 에너지 소비표준을 마련하고 있다.  하남성에서는 올 들어 에너지 다소비·오염배출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의 생산라인 1157개 중 648개를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동성에서도 이 같은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홍콩계 기업이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콩의 중화수출입상회는 광동성에 진출한 홍콩 기업 중 30∼40%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에 퇴출 정책을 전면화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산동성도 마찬가지다.  산동성에서는 귀금속·피혁·염색·섬유·모래 채취 업종 기업들이 주로 퇴출 압력을 받고 있다.  현지의 한국 기업 관계자는 "최근 오염물질 배출 기업은 물론 노동집약적인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국무원 결정이 현실화하면 중국 진출 중소기업들이 큰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코트라(KOTRA)는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영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 중부와 서부 지역에 한국공업단지를 건설하고, 청도와 광주, 심천 등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