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행정장관이 젊은 해외 및 중국 본토 인재를 홍콩으로 유치하고 홍콩 노인들이 인근 중국 본토 도시에서 은퇴 생활을 한다면 홍콩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관련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수) 입법위원회 회의에서 지미 응(Jimmy Ng) 산업 부문 의원은 중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모든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캐리 람 행정장관에게 홍콩의 초고령화와 저조한 출산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캐리 람 장관은 “만약 홍콩 안에서 인구 정책을 고민한다면 쉽지 않다. 그러나 홍콩 지리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 본토까지 넓게 보고 고민한다면 홍콩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더 많은 젊은 인재들이 홍콩에 오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홍콩의 노인들에게 더 나은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한다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도 많은 홍콩 노인들이 홍콩에서 노인생활수당을 받으면서 광둥성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우리가 홍콩 은퇴자들에게 중국 본토 도시에서 편안한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 통계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향후 20년 동안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약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했으며, 2039년에는 31%로, 2049년에는 34%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캐리 람 장관이 홍콩 고령화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은퇴 노인들을 중국 본토로 이주하는 것을 장려하기보다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관련 복지 정책 마련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폴 입(Paul Yip) 홍콩대학교 인구정책학 교수는 “많은 정부 이해관계자들은 홍콩이 여전히 해외 젊은 인재들이 자기 계발을 하기 좋은 매력적인 곳이라고 믿는 것 같다. 또한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이 홍콩 노인들을 마냥 환영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하며 “인재를 유치하고 중국 본토에서 은퇴 생활을 장려하는 것보다는 홍콩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더 많이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 입 교수는 세금 공제를 늘리는 것에 대하여 제안했다. 2018/19회계연도부터 각 납세자는 자녀 각 한 명에 대하여 12만 홍콩달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10만 홍콩달러에서 늘어났으며 폴 입 교수는 세금 공제액을 더 늘려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미 응 의원은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현지 보육 서비스 개선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적자원계획위원회 자문인 알란 제만(Allan Zeman)은 정부가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 홍콩의 물가를 낮춰서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NGO단체 SoCo의 츠 라이산(Sze Lai-shan) 부회장은 “노인이 살던 곳을 떠나 중국 본토로 이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많은 홍콩 노인들은 중국의 의료 서비스 품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만약 더 많은 노인들을 중국 이주를 장려하고 싶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희망하는지 또한 어떤 사람들이 이주를 원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넬슨 초우(Nelson Chow) 홍콩 은퇴 문제 정부 자문인은 “홍콩 노인들에게 중국 본토에서 은퇴 생활하는 것을 장려하는 건 가능하지만 양측 정부 간의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 홍콩과 선전 정부는 홍콩 연금수령자들을 위한 ‘은퇴 마을’ 건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유사 정책들은 해외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람 칭초이(Lam Ching-choi) 노인위원회 회장은 “캐리 람 장관의 주장은 단순히 노인들을 중국 본토로 이주시켜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중국에서 은퇴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였다”고 옹호했다. 현재 광둥성과 푸젠성과 홍콩은 제도적 협약을 통해 홍콩 고령인들은 이곳에서 거주하면서도 홍콩에서 매달 고령 관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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