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 회담에 이어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해외 기업에 대한 조세 혜택으로 아시아 최고 조세피난처라는 명성을 가진 홍콩에게 이번 글로벌 조세 개혁이 홍콩의 조세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직 불분명하다. 

지난 10일(토)에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협정은 크게 두 가지 필라(pillar)를 담고 있다. 필라1은 최저 법인세율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윤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한다. 사업장 소재지에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해 매출이 발생한 지역 및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이상이고 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 78개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영국 옥스퍼드대가 추정했다. 

필라2는 국제사회 공통으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설정해,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 국가에서 절감한 법인세를 본국에 다시 납부하도록 한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들의 저세율 지역에 본부 및 자회사를 설치해 조세 회피를 하려는 고질적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연결 매출액 7억5천만 유로(미화 8억9200만 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본토와의 접근성, 강력한 법률적 시스템, 자유태환 등 홍콩 사업의 이익이 이번 합의안으로 초래할 불이익을 여전히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은 중국 본토로 자본 유출입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계속해서 주요 통로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법정 법인세율은 16.5%로 이번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인 15%보다 사실상 더 높기 때문에 구태여 법인세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 또한 연결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에게 최저 법인세율 15% 이상을 적용하는 합의인 만큼 7억5천만 홍콩달러 미만인 다국적기업 및 중소기업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감액하거나 면제해주던 일부 조세 혜택들의 효용이 없어질 가능성이 조세 감액 및 면제 혜택 제도를 통해 유효 세율 15% 미만을 적용받았던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홍콩은 법인 수익 첫 200만 홍콩달러까지 법인세율 8.25%를 적용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16.5%를 적용한다. 또한 역외 이자 소득 또는 주식 거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조나단 컬버(Jonathan Culver) 딜로이트 차이나의 조세 파트너는 “이는 홍콩 재정 정책의 효과와 조세 혜택 및 인센티브 효과를 축소할 것이다. 이번 협정은 전반적으로 홍콩에게 불이익이며 일부 기업들이 홍콩을 떠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스티븐 레슬리(Steven Leslie) 홍콩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금융서비스 수석 애널리스트는 “홍콩은 IT나 제약 기업들이 많은 조세회피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조세 협정이 홍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조지 렁(George Leung) 홍콩상공회의소 회장은 “홍콩은 주요 경쟁국보다 적은 조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번 조세 개혁의 영향을 확인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싱가포르 등 많은 글로벌 금융 및 비즈니스 센터들의 유효 세율이 실제 법정 세율보다 더 낮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같은 최저 세율을 따른다면, 오히려 홍콩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이번 협정은 세금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법인 세율을 더 인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폴 찬 재무장관도 이번에 제안된 글로벌 조세 개혁은 다양한 산업에 제공되던 세금 감면 혜택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탈세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국제적 노력에 대한 지지하며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다가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