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논의된 쓰레기 배출 요금 제도 법안이 지난 26일(목) 입법회에 통과되었다. 시스템 마련을 위해 약 18개월의 준비시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쓰레기 배출 요금 제도는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와 유사한 제도다.

16년 전인 2005년에 처음 홍콩에서 쓰레기 배출 요금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줄곧 난관에 봉착했다. 불법 쓰레기 투척으로 인한 공공 위생 악화 등이 대표적인 우려사항으로 제기되었다. 오랜 논의와 공청회를 거친 후 지난 2018년 입법회에 법안이 상정되었고 지난 26일 입법회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이 모두 찬성을 해 법안이 통과됐다.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앞서 쓰레기 배출 요금 제도가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 재활용 시스템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웡 캄싱(Wong Kamsing) 환경국 장관은 “도시 전역에 새로운 재활용센터 10개를 마련할 것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시범 제도를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 시범 제도는 홍콩 동부 지구, 쿤통, 샤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센트럴 및 홍콩 서부 지구, 삼수이포, 츈완, 튠문, 타이포, 사이쿵 등이 추가돼 총 9개 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웡 캄싱(Wong Kamsing) 환경부 장관은 “쓰레기 배출 요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며, 정부, 산업체, 주민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쓰레기 배출 감소는 홍콩뿐 아니라 기후변화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쓰레기 배출 요금 제도 법안을 2018년에 처음 입법회에 제안한 프랭키 이크(Frankie Yick)자유당 의원은 “마침내 법안이 통과되어 매우 고무적이다. 주민들이 올바르게 새로운 절차에 따라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국 산하 환경보호부가 향후 18개월 동안 쓰레기 배출 요금 제도를 마련 및 검토를 위한 준비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 기간 환경보호부는 주민들을 상대로 쓰레기 배출 요금 제도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공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거 단지, 건물, 상점 등 정부의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과 사업체들은 향후 지정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지정 쓰레기 봉투는 정부가 제조 및 판매하는 봉투로, 크기에 따라 총 9종이 공급된다. 일반적으로 슈퍼마켓에서 제공되는 15리터 쓰레기 봉투의 요금은 장당 1.70 홍콩달러로 책정됐다. 지정 쓰레기 봉투는 편의점, 우체국, 주유소, 자판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3인 가구 기준, 쓰레기 봉투 비용으로 월 평균 33~51 홍콩달러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시민들에게 지정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피터 시우(Peter Shiu) 자유당 의원은 “전반적으로 법안의 이점이 발생될 기회비용보다 크다. 그러나 환경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제도가 일부 주민들에게는 그 추가 비용이 매우 큰 지출일 수 있다”며 “정부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새롭게 발생될 지출 부담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웡 캄싱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쓰레기 봉투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홍콩공공여론연구소(Hong Kong Public Opinion Research Institute)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쓰레기 배출 요금 제도 찬반 여론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3분의 2의 응답자가 쓰레기 봉투 가격이 받아드릴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2019년 홍콩인 1인당 하루 평균 1.47kg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인 2019년의 1.53kg보다 약간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역 환경단체들은 코비드19 팬데믹 여파로 지난해 쓰레기 배출량이 다시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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