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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기간 재정·식량 지원 수혜자 급증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1-18 15: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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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지원금 지출액, 4년 만에 약 50% 증가


코비드19 팬데믹 여파로 소득이 급감 또는 실직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정부로부터 재정 및 식량 지원을 받은 수혜자가 크게 증가했다. 2021/22 회계연도에 사회복리서(Social Walfare Department)가 각종 사회 보장 제도로 사용한 정부 지출이 4년 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고든 렁(Gordon Leung) 사회복리서 책임자에 따르면, 2021/22년도 사회복리서가 지출한 지원금이 약 654억 홍콩달러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18년의 424억 홍콩달러보다 54%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재정적 어려움에 놓인 시민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지원제도(CSSA)를 통해 약 22만 건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약 31만 명이 수혜를 받았다. CSSA는 가계곤란 가구를 위한 금융 지원 제도로 적격 대상자는 매월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현금 지원금을 받는다.

 

실업 지원금 신청자도 급증했다. 팬데믹 발발 전인 2020년 1월에 실업 지원금 신청 건수는는 약 12,600건이었으나 팬데믹 시작 이후 약 18,700건으로 증가해 48% 증가했다. 이는 실업률의 상승세와도 일치한다. 팬데믹 이전에는 실업률이 4%였으나 2021년 2월 7.2%까지 상승했다. 이후 지역 확산세가 통제되고 정부의 다양한 경기부양책으로 2021년 11월 실업률이 4%대로 줄어들었다.

 

재직가정및학생지원사무처(Working Family and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Agency)의 도날드 응(Donald Ng) 책임자는 WFA 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가 지난해 6만 가구에 달하며, 2년 전 약 4만6천 가구보다 30% 증가했다고 말했다. 2021/22년 WFA 수당 지원으로 정부는 약 19억8천만 홍콩달러를 지출했으며, 2년 전 13억5천만 홍콩달러보다 약 47% 증가했다. WFA 수당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근로 가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재정적 지원과는 별개로 식량 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사회복리서는 현재 7개의 NGO 단체와 협력해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식량 지원 대상자는 최장 8주분의 생필품과 함께 식량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1월~11월 기간 식량 지원 신청 총 건수는 20,638건으로, 이는 2019년 13,142건, 2020년 19,438건에서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고든 렁 책임자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노숙자도 증가했다. 사회복리서는 비정부기구가 운영하는 노숙자 쉘터 3곳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곳에 머무는 노숙자 수가 2019년 1,349명에서 2021년 1,58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든 렁 책임자는 수요 및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지원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지만, 사회 복지 단체 및 전문가들은 가계 곤란 및 저소득층들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콩사회서비스위원회(Hong Kong Council of Social Service)는 실직한 사람 중 CSSA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업자들을 위한 단기적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비록 CSSA 제도 적격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 자격이 생겼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 또한 정부는 CSSA 지원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CSSA 수당 금액을 검토했던 것은 10년도 넘었다.

 

SoCO의 츠 라이산(Sze Lai-shan) 부국장은 팬데믹 여파로 많은 정부 서비스가 제한 또는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역 정책으로 많은 정부의 지원 서비스 속도가 더뎌졌다. 특히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던 시기에는 신규 신청자 심사 속도가 평소보다 한 달 이상 더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고령층 및 아동을 위한 일부 정부 서비스들이 축소 또는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년간 겪은 팬데믹을 반면교사로 삼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해 정부는 좀 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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