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F 퇴직금 상쇄 매커니즘이 e-MPF 플랫폼이 도입되는 시기에 맞춰 2025년에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상쇄 매커니즘 폐지로 비용 부담이 늘어난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해 폐지 이후 25년간 퇴직금 및 장기 근속 수당을 부분 지원할 예정이다.

뤄 치퀑(Law Chi-kwong) 노동복지국 장관은 지난 4일(금) 행정회의로부터 법안 승인을 받았으며 23일 2022/23년 예산 보고 이후 입법회에서 법안 제1 독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행정부 임기 내에 법안 제정이 완성되어 2025년까지 전면 폐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PF 상쇄 매커니즘 폐지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게 될 사안으로,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매커니즘 폐지 및 페지 이후 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 후 재고용해 제도를 피해가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퇴직금과 장기 근속 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MPF 상쇄 매커니즘 폐지로 비용 부담이 커진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25년 동안 약 329억 홍콩달러의 예산을 배치한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퇴직 또는 해고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및 장기 근속 수당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뤄 치퀑 장관에 따르면, 일 년 중 전체 퇴사자들의 퇴직금 및 장기근속 수당 총액이 50만 홍콩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 고용주는 정책 시행 첫 3년까지 1인당 3천 홍콩달러만 부담하고, 정부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며 제도 폐지 후 10년에는 80%까지 부담하고 25년이 지나면 보조금 지원이 영구 중단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약 90%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유당 의원이자 도소매 부분 의원인 피터 시우(Peter Shiu)는 “현재 아직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MPF 상쇄 매커니즘이 폐지되면 많은 소매업 고용주들에게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늘어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으면 영업적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뤄 치퀑 장관은 2025년까지 홍콩의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MPF 퇴직금 상쇄 매커니즘은 수년간 근로자에게 부당한 제도적 허점이라며 수년간 폐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퇴직금 상쇄 매커니즘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해고될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퇴직금과 장기 근속 수당을 근로자의 MPF 연금으로 상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노동 단체와 MPF 가입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자의 저축금을 ‘강탈’하는 매커니즘이라며 비판받았다. 지난 2018년 처음 폐지 법안 제안서가 제출되었지만 비즈니스 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오랜 폐지 요구의 목소리에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해 10월 정책 연설에서 MPF 퇴직금 상쇄 매커니즘 폐지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으며, 지난 1월 관련 위원회를 구성 후 법안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와 정부의 공동 협력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 법안 조례 제정을 마칠 것이며 매너키즘 폐지 진행에 대한 마일스톤을 공개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법안 폐지 및 후속 업무를 위해 100억 홍콩달러를 배치 될 것이라며 덧붙였다. 

MPFA에 따르면, 2016년 고용주가 MPF 상쇄 매커니즘을 이용해 근로자 MPF 연금으로 차감한 퇴직금 및 장기 근속 수당이 총 38억5천만 홍콩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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