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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폭증에, 홍콩 행정장관 선거 5월 8일로 연기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2-22 15: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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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팬데믹 방역 집중 최우선 과제’ 연기 정당성 설명


홍콩 정부가 코비드19 방역을 위해 3월에 예정됐던 행정장관 선거를 약 40일 후인 오는 5월 8일로 연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기된 선거일 시점까지도 만약 팬데믹 확산세가 통제되지 않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추측했다.

 

19일(금), 캐리 람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팬데믹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 공공 보건 수호를 위해 팬데믹 통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긴급상황규정조례(Emergency Regulations Ordinance)에 따라 행정장관 선거일은 기존 3월 27일에서 5월 8일로 6주 미뤘다. 이에 따라 후보 등록 기간도 기존 2월 20일~3월 5일에서 4월 3일~16일로 연기됐다. 이는 캐리 람 행정장관이 행정장관 선거가 선거위원회에 의한 간접선거인 만큼 예정대로 치를 것이라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번복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틀 전인 17일(수), 시진핑 국가주석이 홍콩 정부에 팬데믹 통제 및 안정화 지시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선거 연기 결정에 일각에서는 바람직한 판단이라며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Hong Kong and Macau Affairs Office)은 방역과 사회 안전을 수호를 위한 이번 홍콩 정부의 결정에 지지한다고 말했다. 탐 이우청(Tam Yiu-chung) 전인대 홍콩 대표는 “선거일 연기 결정은 중앙 정부의 오미크론 확산세 통제 지시에 따라 시의적절한 조치였다. 5월 선거일이 도래할 때쯤에는 지금보다 확진자 수가 훨씬 줄어들 것이다”며 지지했다.

 

레지나 입(Resina Ip) 신민당 의장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기 전에 선거 일정을 연기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었다며 차기 행정장관이 출마를 준비하면서 이미 행정부 내각 조직을 준비하기 때문에 선출 후 임기 시작일까지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입법회의 유일한 무소속 의원인 틱 치위엔(Tik Chi-yuen)도 “선거 일정만 연기될 뿐 현 행정부의 임기 자체가 연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기 행정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확산세가 계속 통제되지 않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측했다. 여기에는 선거일 추가 연기, 캐리 람 행정장관 임기 연장, 중국 중앙 정부의 행정장관 지명 등 가능성들이 제기됐다. 

 

첫 번째 가능성은 선거 일정이 현 행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6월 30일 이전으로 한 차례 더 연기되는 것이다. 연기된 5월 선거일로부터 현 행정부 임기까지 약 한 달 여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선거일 연기와 함께 현 행정부 임기 연장 가능성이다. 사이먼 영(Simon Young) 홍콩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난 2020년 입법회 선거 연기 사례를 예시로 “확산세가 5월까지 통제되지 않으면 행정장관 선거일이 또 한차례 연기되고 캐리 람 행정장관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9월로 예정됐던 입법회 선거가 2021년 12월로 연기됐으며 기존 입법회 의원들의 임기 또한 자동으로 연장됐다.

 

임기 연장 가능성을 두고 홍콩마카오연구회(Chinese Association of Hong Kong and Macau Studies)는 “캐리 람 행정장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다. 5년으로 규정된 임기 기간보다 더 오래 집권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률적 및 정치적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홍콩의 안정성 및 지역사회 연대에도 손상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니 통(Ronny Tong) 법정변호사는 오미크론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 현 행정부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것은 ‘현실성 있는 선택’으로 봤다. 그는 “만약 이 같은 결정이 선택될 경우 차기 행정부의 임기가 4년으로 단축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 가능성은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중앙 정부가 ‘협의’를 통해 차기 행정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이다. 제45조는 “홍콩 행정장관은 현지 선거 또는 협의에 의하여 선출되며 중앙 정부가 임명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영화 제작자이자 세계영춘연합회 주석인 체크레이 신(Checkley Sin), 민건련 전 당원인 티투스 우(Titus Wu), 그리고 비교적 덜 알려진 인물인 웡 만홍(Wong Man-hong)과 암 원선(Ahm Warm-sun) 등 4명이 차기 행정장관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재선 의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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