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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독싱(신상털기) 만연한 텔레그램 차단 검토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5-20 1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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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각 中식 인터넷 통제 강화 우려 제기


홍콩 정부가 보안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암호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싱타오데일리(Sing Tao Daily)가 지난 17일에 보도했다. 홍콩의 중국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이 중국처럼 인터넷 통제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개인정보 감독기구(Privacy Commissioner for Personal Data, PCPD)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독싱(doxxing) 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들의 텔레그램 앱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에이다 청(Ada Chung)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은 독싱 메시지가 빈번하게 업로드되는 플랫폼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독싱 행위는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이른바 신상털기 행위다. 

 

독싱 행위는 2019년 홍콩의 민주화 운동 이후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되었다. 홍콩 반정부 시위대가 중국에 협조한 홍콩 관료 등에 대한 인터넷상 신상공개를 통해 압박을 가하기 위해 친중 인사, 경찰관, 정치인, 기자 및 그의 가족들에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했다. 여기에는 대한 ID카드 번호, 얼굴 사진 집 주소,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언론에서도 독싱 행위에 대한 심각성에 주목했으며, 급기야 정부에서는 독싱 행위을 범죄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했다.

 

홍콩 당국은 지난해 9월 홍콩의 개인정보법을 개정해 여기에 반독싱법을 추가했으며, 지난해 10월에 발효됐다. PCPD 법령의 제64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정보주체 또는 그 가족에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채 타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콘텐츠를 배포하는 경우 감독기관에서 관련 콘텐츠 제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범죄 수사와 기소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 독싱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현재 발효 이후 현재까지 3명이 기소되었다.

 

PCP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처리한 독싱 민원은 총 842건에 달한다. 2021년 10월 8일부터 12월 31일 사이 PCPD가 12개의 온라인 플랫폼에 발부한 메시지 중단 통지서는 총 228건이며, 독싱 메시지 삭제 요청 통지는 총 1,111건으로 집계된다.

 

일각에서는 만약 텔레그램 접근 제한 조치가 실제로 취해진다면 2020년 제정된 중국의 국가보안법이 홍콩에서 더욱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홍콩에서는 아직 중국의 엄격한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과 같은 인터넷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정 및 개인정보법 강화 이후 지속적으로 인터넷 검열과 개인의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2021년 1월, 국가보안처가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HK크로니클(HKChronicles) 사이트를 차단해 중국식 인터넷 검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홍콩 내 독싱 문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중문대학교 카먼 리(Carman Lee) 부교수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독싱 행위에 대한 대중들의 명확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문제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33%만이 반독싱법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독싱의 법적 정의를 읽을 때 2명 중 1명이 정의 및 법적 표현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다고 응답했다.

 

카먼 리 부교수는 “입법만으로는 독싱 행위를 차단할 수 없다. 정부는 복잡한 법률 언어를 다양한 대중들이 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돼야 한다. 또한 대중과의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해 독싱에 대한 문제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독싱 문제에 대한 정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의견을 더욱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 공개 토론이 장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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