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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행정부, 첫 입법회 회의에서 다양한 민생 정책 방향 밝혀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7-08 10:28:42
  • 수정 2022-07-08 1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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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인재 유지·애국심 고취·팬데믹 방역 정책 등
  • 질의 범위 제한에 ‘입법회 입지 축소’ 비판도 촉발


6일(수), 존 리 신임 행정장관이 입법회 의원들과 첫 입법회 회의를 가졌으며 향후 정책에 관한 약 90분간 질의 간담회를 가졌다. 안보, 인재 유치 및 유지, 팬데믹 방역 정책, 관료주의 시스템 개혁, 빈곤 퇴치 등 다양한 사회 문제 및 민생에 관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질의 간담회에 앞서 입법회 의원에게 질문의 범위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연설에 대한 홍콩 정부의 입장 ▲주택 공급 ▲코비드19 퇴치 정책 ▲청소년 부문 개발 ▲혁신 및 기술 개발 ▲환경 위생 및 도시 경관 ▲국제사회에서의 홍콩 홍보 등 ‘공공 관심 분야’로 한정할 것을 요청한 전례없는 요구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일부 입법회 의원들은 이는 입법회 입지를 축소 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입법회에서 존 리 행정장관은 가장 먼저 ‘정책 혁신 및 조정 사무소(Policy Innovation and Coordination Office, PICO)’를 ‘행정장관 정책과(Chief Executive’s Policy Unit)‘로 명칭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행정장관이 홍콩의 이익과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를 나타내기 위함이며, 해당 부서는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장관 및 행정장관 판공실과 정책 논의를 수행한다.

 

또한 존 리 행정장관은 홍콩의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모든 안보 위협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국가 안보뿐 아니라 금융·식품·공급·시스템 안정성, 코비드19 팬데믹 퇴치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할 것을 시사했다. 존 리 행정장관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을 인용하며 “모든 홍콩인들은 국가와 도시에 대한 애국심을 핵심 가치로써 고취하고, 예술·문화·소셜미디어·저널리즘 등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는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외적으로 홍콩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함으로써 홍콩 시민들이 홍콩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재 유치 및 유지를 위한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존 리 행정장관은 “홍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한두달 안에 보고할 것을 상업경제개발국에게 지시했다”며 “인재가 없으면 경쟁력이 없다.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홍콩은 경제 활력, 투명성, 견고한 법치 시스템으로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는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의 잠재력을 이용해 홍콩의 기회를 확대하고 홍콩의 혁신과 매력을 증진하여 주요 기업을 홍콩에 유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들의 관료주의 문화 개혁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존 리 행정장관은 공무원들의 성과를 평가할 때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례별로 평가해 필요에 따라 시스템 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존 리 행정장관은 인재, 생산 자원 등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 도시의 자원을 십분 활용해 홍콩을 혁신 허브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한편 홍콩에 고궁박물관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한 중국 중앙 정부에 감사를 표하며 “홍콩은 신구(新舊) 문화를 융합하고, 동서(東西) 간의 문화 허브, 예술 공연의 허브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코비드19 팬데믹에 대하여 정부가 탕핑(躺平·드러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의 의미)주의적이라는 지적에 반대하며 “현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담과 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고위험 주민들에 대한 감염 위협을 줄이기 위하여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도록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고 밝히며 PCR 검사 효율성을 높이는 등 주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호텔 격리 단축 등 국경 간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국이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그는 “현 상황에서 검역을 다시 강화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국경 재개를 위하여 중국 당국과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만성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장(司長·장관격)급 부처들로 구성된 TF팀을 조직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세대 간 빈곤 퇴치 ▲토지 공급 및 절차 간소화 ▲위생 및 거리 장애물 문제 완화 ▲공공 주택 공급 가속화 등 주요 4대 핵심 민생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존 리 행정장관은 ‘결과 지향적’적 접근방식에 따라 진행 과정을 가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설정할 것이며, 다음 달 중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관련 정책의 계획 및 목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콩 방문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일국양제가 잘 작동하고 있어 바꿀 필요가 없으며, 존 리 신임 행정장관에게 홍콩 주민의 민생 개선, 화합과 안정성 유지, 개발 모멘텀 강화, 거버넌스 증진 등에 힘써 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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