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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중국식 실명제 건강코드’ 도입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7-15 10: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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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자가격리자 전자 추적 팔찌 착용해야


코비드19 일일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정부는 중국식 건강코드 시스템 도입하고 자택에서 격리하는 모든 코비드19 환자에게 전자 추적 팔찌를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로청마우(Lo Chung-mau) 보건국 장관은 집에서 격리하는 코비드19 확진자가 자가격리 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어선을 추가할 것이며 15일(금)부터 집에서 격리하는 자가격리자들은 추적 가능한 팔찌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비드19 팬데믹 초기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시행했던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12,000명 이상이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지만, 정부에서 이들의 행방 및 격리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로 장관은 리브홈세이브 앱 기능을 업데이트하여 중국처럼 실명으로 전환하고 적색, 황색, 녹색 세 가지 QR코드를 부과하는 중국식 건강코드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 장관에 따르면, PCR 양성 결과를 받아 격리 중인 코비드19 감염자에게는 적색 코드를 부여해 격리되어 외출이 제한된다. 해외에서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에게는 황색 코드를 부여하며 격리 해제 이후 일정기간 등교, 출근 등 일부 일상생활은 허용된다. 그러나 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 공공장소 방문은 제한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비드19 노출 위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녹색 코드를 부여한다. 다만, 황색 코드에 대한 특정 공공장소 출입 제한, 대중교통 이용 제한 등 구체적인 조치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로청마우 장관은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확진자들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집에서 격리하는 사람들을 더욱 정확하면서 인도주의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대비할 비상 대책 일환으로 실명제를 포함한 리브홈세이프 앱 관련 필요한 업데이트가 가능한 빨리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 일부 사람들의 이동을 인위적으로 막기 위하여 건강코드를 녹색에서 적색으로 조작한 사태가 드러나면서, 건강코드 조작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대중들의 우려에 대하여 로 장관은 “실명제를 사용하는 것은 확진자 및 격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며 시민들을 추적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일축하고 코비드19에 감염되지 않은 비격리 대상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리 행정장관 또한 대중들의 우려에 대하여 “현재 일일 평균 확진자가 약 3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홍콩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의료 시스템 과부하를 예방하고 고령자, 어린이 등 고위험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동안 확진자 수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중증 환자 또한 6월 초 일일 2, 3명에서 현재 1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러면서 존 리 행정장관은 “이번 조치는 코비드19 환자 및 격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기능으로만 사용되며 오직 ‘특정 집단’의 ‘소수의 사람’에게만 적용될 것이며, 단시간 내에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보다 많은 사람이 제한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경제가 더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패스에 이미 실명, 신분증 번호, 백신 접종 정보 등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불필요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클 티엔(Micheal Tien) 의원은 “백신패스에 이미 사용자의 실명, 격리 기록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확진자가 격리를 마칠 때까지 이들의 백신 패스를 일시 중지시키는 대체 방법도 있다”며 당국의 건강코드 시행은 단순히 중국식 정책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호팍령(Ho Pak-leung) 홍콩대학교 미생물학 박사는 확진자의 이동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라면 백신패스를 정지시키면 된다며 정부의 건강코드 정책의 효율성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감염자가 많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감염 동선 추적이 아니다. 건강코드 시행으로 인한 인력 동원으로 오히려 코로나 의약품 보급, 백신 접종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홍콩은 중국 또는 마카오를 방문하는 홍콩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호환할 수 있는 건강코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홍콩 정부는 중국 및 마카오 비격리 국경 간 여행을 대비하기 위해 건강코드 시스템을 시행했지만, 올해 1월부터 홍콩에서 5차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비 격리 여행이 시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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