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호, 10월27일]

  헨리 탕 재정 장관은 지난 17일, 3개월간 진행해 온 소비세 도입관련 자문을 정리해 소비세의 일부 면제나, 소비세 도입을 전제로 한 소득세 감세 등을 제안했다.

  이는 18일에 개최되는 소비세 도입에 관한 입법회의 토론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헨리 탕 재정장관에 의하면, 지금까지 홍콩정부에 소비세 도입에 관한 의견서가  1,300여 건이 도착해 있다. 대다수의 시민은 도입에 반대하지만, 세수입 기반이 적은 것에는 공감하고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인식하고 있다.

   탕 장관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 교통, 공공 의료, 교육 관련 비용의 소비세 면제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사치품에 일반 세율보다 높은 누진세 도입 ◇소득세율 인상이나, 주식·이자세, 전기요금세, 자산증치세의 도입 등 소비세를 대신하는 세수입 기반 확대책 검토를 제안했다.  그러나 공공 교통, 공공 의료, 교육 관련 비용의 소비세를 면세할 경우, 세수입이 14억HK 달러가 감소한다고 한다.　한편, 홍콩 정부는 소비세 도입으로 300억HK 달러의 세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탕 장관은 동 세원에서 ◇52억HK 달러를 거출해 소득세의 표준 세율을 현행의 16%에서 2002~2003년 수준의 15%로 인하 ◇24억HK 달러를 거출해 한 반에 25명의 소인원수 교육 실시 ◇80억HK 달러를 거출해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을 현재의 18%에서 35%로 끌어올림 ◇500억 홍콩 달러를 거출해 고령화에 의한 의료비증가 보충 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탕 장관의 이 같은 제안에 자유당은 "소비세 도입은 소비 의욕을 떨어뜨려 세수입 감소로 연결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민건련은 "저소득층에게 배려가 없다", 공민당은 "면세 조치는 소비세 도입의 디메리트를 상쇄할 수 없다"면서 소비세 도입에 반대하는 자세를 견지했다.

  이에 대해, 탕 장관은 "나에게 재정지출을 늘리는 산타클로스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면, 선물을 사는 돈은 어디에서 오는가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소비세 도입 반대와 감세를 요구하는 각 정당을 강하게 견제 했다.

　오는 11월부터 2007년도 재정예산안의 심의가 시작된다.  탕 장관은 "18일의 토론회 결과에 개의치 않고 소비세 논의를 계속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한편, "소비세 도입의 결론은 차기 정권에 맡긴다"는 견해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