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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적자 HK$1,000억 경고, 2월 전망치의 두 배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9-23 10:26:50
  • 수정 2022-09-23 1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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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방역 지출 줄이고 국경문 열어 경제 활성화 촉구

 

정부 세수가 줄면서 올해 회계연도 홍콩 정부는 1,000억 홍콩달러 적자가 예상된다.  

 

폴 찬(Paul Chan) 재무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외부 경제 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홍콩 경제 성장이 둔화해, 올해 정부 회계연도에 1,000억 홍콩달러 적자 기록을 예상했다. 이는 지난 2월 연례 예산 보고 때 예측했던 563억 홍콩달러 적자의 두 배 수준이다. 경기 침체 속에서 정부의 지출은 계속 늘어났지만, 정부 세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폴 찬 재무장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 정책 등이 경제 모멘텀에 제동을 걸었고, 경기 둔화가 소비, 투자, 수입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정부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주 수입원인 인지세, 토지세, 소득세 등이 줄줄이 줄었다. 올해 1~4월 주택 구매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으며, 4~8월 기간 주식 거래는 26% 감소했다. 토지 판매 세수 또한 올해 1~5월 기간 172억 홍콩달러로, 이는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1,200억 홍콩달러보다 훨씬 적다.

 

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었다. 당초 2월 연례 예산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고용지원계획이 6차 방역 기금에 포함돼 430억 홍콩달러 상당의 지출이 늘어났다. 또한 전자 소비 바우처 제도에 비영주권자가 뒤늦게 포함돼 약 30만 명에게 추가로 바우처가 지급됐다.

 

일각에서는 경제 부양을 위해 현행 입국자 검역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먼 리(Simon Lee) 중문대학교 아시아태평양경영대학원 명예연구원은 “정부가 재정준비금을 계속 갉아먹기보다는 경제 활동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10월 이전에 검역 정책을 폐지한다면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온 전자 소비 바우처, 고용지원계획 등에 더 많은 자원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설명했다.

 

테렌스 총(Terence Chong) 중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또한 “방역 정책을 모두 폐지하더라도 노동력과 자본금이 다시 홍콩으로 유입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국경을 늦게 열수록 더 지연된다”라며 여행객과 투자자를 다시 홍콩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입국 검역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정부 지출 절감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대한 검사 의무화 등 정책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국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코로나19 검사 비용에만 약 58억 홍콩달러를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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