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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재무장관 예산안 발표 앞두고 여러 방안 세워
  • 위클리홍콩
  • 등록 2023-02-03 12:18:35
  • 수정 2023-03-13 0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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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가정부 고용하는 중산층 가정 세금 감면 고려


폴 찬 홍콩 재무장관은 2월 22일에 발표될 2023/24년도 예산의 난제는 1,000억 홍콩달러가 넘는 대규모 재정 적자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홍콩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이 3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2022/23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3.2%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재무장관은 올해 재정 적자가 작년 2월 예상치의 약 두 배인 1,000억 홍콩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재정 비축액도 11개월간의 정부 지출에 해당하는 약 8,000억 홍콩달러로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폴 찬 재무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시민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복지 정책을 조정하는 '중도' 재정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고, 홍콩 비거주자가 주택 구매에 납부해야 하는 이중 인지세는 변동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폴 찬 재무장관은 외국인 가정부를 고용한 가정에 대한 세금 감면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당국이 내국인 가정부를 고용한 가정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를, 이 정책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많은 추가 행정 업무를 창출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홍콩 내 외국인 가사도우미 수는 약 33만 2000명으로, 대부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출신이다. 외국인 가정부는 홍콩 고용인구의 10%, 총 인구 748만 명의 5%를 차지하며, 홍콩 가구의 15%가 외국인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다. 

 

홍콩 외국인가사도우미협회의 베티 영(Betty Yung) 회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은 식사비와 교통비를 포함해 매달 7,000홍콩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하므로 외국인 가정부를 고용하는 가정에 세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기를 희망했다.

 

또한 폴 찬 장관은 소비 바우처를 또 한 차례 배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비 바우처 제도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양측 모두 논리적이며,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재정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해당 제도에 의해 2021년 5,000홍콩달러, 지난해 1만 홍콩달러를 지원받았다. 

 

Natixis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의 수석 경제학자인 게리 응(Gary Ng)은 정부가 또 다른 소비 바우처 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이번에는 경제 압박 완화를 위해 1인당 7,000 홍콩달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일회성 조치이기 때문에 7,000 홍콩달러 상당을 제공해도 정부에 장기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외국인 가정부를 고용하는 가정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급여 공제액을 인상하는 것이 덜 복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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