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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4년 연례 예산안 발표, 주요 정책 종합
  • 위클리홍콩
  • 등록 2023-02-24 13:51:30
  • 수정 2023-03-04 08: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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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수), 폴 찬 홍콩 재무장관은 2시간 15분에 걸쳐 2023/24년 연례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례 예산안은 코로나19 여파로부터의 경제 회복을 목표로 총 7610억 홍콩달러에 달하는 다양한 최신 예산 배정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 내용이다.

 

경제 종합

지난 2022/23년 재정 적자가 1400억 홍콩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예상치보다 830억 홍콩달러 더 많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래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소득세, 부동산 인지세 등 정부의 주 수입원이 예상보다 15.7% 적었지만 정부 지출은 전년보다 16.8% 더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폴 찬 재무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적자가 상당히 축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투자를 늘리고 경제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경 재개방 이후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을 3.5~5.5%로 전망했으며, 2024년~2027년 연평균 성장률 3.7%로 전망했다.

 

개인 지원

-HK$5,000 전자 소비 바우처 지급 :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도 전자 소비 바우처를 또 한 차례 지급한다.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및 적격 중국 출신 이민자에게 HK$5,000를 4월(HK$3,000)과 올해 중순(HK$2,000) 두 번에 나눠 지급하며, 다양한 이민 제도를 통해 홍콩에 거주 중인 비영주권자 및 유학생에게도 HK$2,500를 지급한다.

-세금 감면 : 개인소득세를 최대 HK$6,000까지 100% 감면한다. 거주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부동산세를 첫 1,2분기에 분기당 HK$1,000를 감면한다.

-각종 지원금 및 수당 : 자녀 보조 지원금 및 기타 관련 지원금을 현행 HK$120,000에서 HK$130,000로 인상한다. 또한 CSSA payments, Old Age Allowance, Old Age Living Allowance, Disability Allowance 등 각종 보조 수당을 월 보조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대중교통 및 기타 : HK$200 이상의 초과분에 대하여 최대 HK$500까지 환급하는 제도인 대중교통 요금 보조금 제도를 10월까지 연장한다. 가구당 전기요금 HK$1,000 보조, 2025년 말까지 매월 HK$50 전기 요금 보조 연장, DSE 대학 입시 비용 면제 등이 포함된다.

 

기업 지원

-세금 감면 : 모든 사업체의 법인소득세를 상한선 HK$6,000까지 100% 감면한다.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세를 첫 1,2분기에 분기당 HK$1,000를 감면한다.

-임대료 감면 : 적격 정부 건물 임대 세입자는 향후 6개월간 임대료 50%를 감액한다.

-중소기업 지원 : SME Financing Guarantee Scheme 제도의 모든 상품을 2024년 3월까지로 연장하며, 비상장 홍콩 기업의 브랜드 개발 및 업그레이드, 구조조정과 판매 촉진 향상 등 지원하는 BUD Fund에 추가로 5억 홍콩달러 배정하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비즈니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령 근로자 MPF 납입분 세금 감면액 인상 제안 :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동인구 축소 해결을 위해 65세 이상 근로자의 MPF 납입분에 대한 기업 세금 감면액을 현행 100%에서 200%로 인상을 제안했다.


주택

-최초 주택 구매자의 부동산 인지세 개편 : 300만 홍콩달러 미만의 주택을 구매하는 최초 주택 구매자는 인지세 HK$100를 지불한다. 300만~450만 홍콩달러는 인지세 1.5% 적용하며, 450만~2000만 홍콩달러까지 가격 구간에 따라 2.25%~3.75%의 인지세 세율을 적용하여, 기존보다 세율이 인하된다. 2000만 홍콩달러 이상의 주택은 현행 4.25% 세율이 유지된다. 

-주택 공급 : 올해 12개의 주거 토지 매각이 예정됐으며 향후 5년간 72,000채(지난 5년의 두 배 수준)의 민간 아파트 공급을 목표로 한다. 

 

관광 산업 회복

- 해피 홍콩 캠페인 :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해피 홍콩(Happy Hong Kong) 캠페인을 시행하여 다양한 음악, 음식, 공연 관련 축제와 활동들을 주최할 예정이다. 

- 관광객 유치: HKTB에 2억5000만 홍콩달러를 배정하여 Hong Kong Pop Culture Festival, Hong Kong Wine and Dine Festival 등 국제 행사 및 전시를 개최하고,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며, HKTDC에도 5000만 홍콩달러 배정하여 향후 10개 이상의 대형 전시회를 진행하고 홍콩 홍보 및 브랜딩에 사용한다. 

- 관광 산업 지원 : 국경간 운수업체 및 관광업체 지원을 위한 100% 보증 대출 제도에 27억 홍콩달러를 배정했다. 

 

기타 : 담뱃세를 개비당 HK$0.6 인상을 제안했으며, 담배 한 갑의 평균 가격이 HK$62에서 HK$74로 인상된다. 이밖에 금연 홍보, 불법 흡연에 대한 법적 감시 강화 등 흡연율을 낮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보기술 및 혁신, 항공, 문화, 환경, 생활,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예산 배정을 했으며, 각 부문 상세 예산 정책은 https://www.budget.gov.hk/2023/eng/sr.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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