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호, 11월10일]

  중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공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해 왔다고 산케이 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의회의 정책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수정위가 발표한 2006년도 연차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까지 중국이 파키스탄의 칸 박사를 통해 핵무기 기술을 북한측에 제공한 형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기관의 정보와 전문가의 증언을 토대로 중국 군사, 정치, 경제 등의 활동 실태와 그에 따른 미국 안보에 대한 영향을 담고 있다.

  신문은 '중국의 대량파괴무기 확산과 북한 핵활동에 대한 관여'라는 장이 특히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장에서 중국이 북한의 지난달 초 핵실험을 포함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압력 행사를 거부했고, 대북 경제원조의 정지와 무역 제한 및 북한의 불법 밀수입의 묵인 중단 등이 실행 가능한 압력 수단이었으며, 실제 중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것으로 명기했다.

  또한 보고서는 최근까지 중국이 정부 관련 기업을 이용해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공여했고, 칸 박사를 매개로 핵무기 기술을 제공한 형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공식적으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를 천명하면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론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 또는 지원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사례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보고서의 지적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이를 '정치 선전'으로 규탄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