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호, 12월15일]

  헨리탕 재정장관은 지난 5일, 약 5개월간 계속해 온 소비세(물품용역세, GST. Goods and Services Tax) 도입 자문을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이는 소비세 도입 철회로 이어진다.  정부가 강하게 추진해 온 소비세 도입을 돌연 철회한 것에 대해 행정장관의 선거인단 투표(12월10일)를 앞둔 현 행정부가 도널드 창 행정장관의 지지율 저하를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헨리탕 장관은 5일에 열린 행정회의를 마친 후 "세수 확대에대해 대부분의 시민이 찬성 하는 반면, 소비세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을 수 없었다"며남은 기간의 자문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탕 장관은 다만, 시민에게는 새로운 세원을 위해 자산증치세나 이자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전기요금 등의 인상안을 제안했다.

  탕 장관에 의하면 자문 기간 중, 홍콩 시민으로부터 약 2,200건의 의견서가 도착했다.  그 중 65%가 소비세 도입을 반대했고 찬성은 30%에 지나지 않았다.

  선거인단 선거에 영향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결정이 투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모른다"면서 "소비세 도입 논의는 국방이나 외교 문제와 달리, 홍콩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소비세 문제 또한 나 자신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 중앙정부의 의향
  그러나 이번 결정은 중국정부의 의향을 반영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홍콩 시티대학의 한 교수는 "중국정부는 홍콩정부에 시민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10일의 선거에서는 소비세 도입 여부가 유권자의 표를 움직일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6일자 홍콩경제일보에 의하면, 홍콩정부는 10월에 있었던 시정연설에서 시민들로부터 불만을 사는 3가지의 시정방침을 제시했다. 이는「유아교육의 학권제」, 「전략발전위원회에 의한 민주화 논의」,「소비세 도입」 등으로  '소비세'는 단연 시민에게 가장 큰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감세 방침 철회 가능성
  소비세 철회로 지난 6일의 증권시장의 소매종목은, 에스프리나 지오다노가 2.9%, 4.7% 각각 상승했다.  

  한편, 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 Poor's나 국제통화기금(IMF)은 소비세 도입 철회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다.  이들 기관은 홍콩정부의 향후 세수확대책을 주시하겠지만, 소비세도입 철회가 단시일 내에 홍콩의 등급설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탕 장관은 소비세가 도입되면 세수입이 약 279억홍콩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소득세나 법인세 등 200억홍콩달러 규모의 세금을 삭감(소득세 표준세율을 현행의 16%에서 2002~2003년 수준인 15%로 인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금번 소비세 도입 철회가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감세 방침과 맞물려 철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