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이 중국·대만인 조직의 ‘전화 사기’ 범행 대상이 되고 있을까.

경찰이 우선 꼽는 건 한국의 ‘금융환경’이다. 국내 은행은 한꺼번에 거래되는 액수가 대만이나 중국보다 크다. 국내 은행의 1일 계좌이체 한도는 1억원, 현금인출 한도는 1000만원이다. 상대적으로 쉽게 큰돈을 노릴 수 있어 범행에 노출됐다는 분석이다.

2004~2005년에 유사한 사기범죄로 사회문제화된 대만의 경우 전화 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은행 거래 한도를 3분의 1로 조정했다. 이 조치로 이체한도가 300만원에서 90만원, 현금인출 한도는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다. 경찰은 사기조직들이 대만에서 현금인출 한도가 조정돼 범행이 어려워지자 한국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만과 국내의 현금지급기 사용 방법이 동일하다는 점도 이들의 한국진출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대만인들이 국내에 잠입해 의심을 받지 않고 은행을 이용하기 쉬웠다. 신분증만 있으면 은행 계좌 개설이 쉬운 것도 한국이 범행대상이 된 데 한몫 했다.

지난해 말 붙잡힌 중국 삼합회의 신의안파 조직원은 “홍콩은 계좌 개설 조건이나 현금인출 금액 제한 등 은행거래가 까다롭지만 한국은 쉬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붙잡힌 중국인들을 조사한 결과 3일동안 20여개의 통장을 만든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내 인터넷 전화 통신망이 잘 갖춰진 것도 ‘전화사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는 거의 대부분 인터넷 전화였다. 인터넷 전화는 발신자 추적이 어려워 범인 검거가 용이하지 않다. 범인들은 이 점을 노리고 무작위,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고 있다.

중국 동포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검거된 전화사기 조직을 보면, 항상 중국 동포가 끼어 있었다. 유창한 한국말을 구사하는 중국 동포는 전화를 걸 때 직원 사칭을 할 수 있었고, 통장 개설도 의심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인건비가 싼 장점도 있어 중국 조직들이 조직원으로 거느리기 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향신문, 임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