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호, 2월2일]

　중국이 외국 기업에 주던 세제 혜택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투자 유치와 지속 성장을 위해 더 이상 외국 기업에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80년대부터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감세 혜택을 줬지만 최근 중국이 제조업 기지로 각광받고 있는데다 경제 고성장에 힘입어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외국 기업이 중국에 쏟아부은 돈은 695억달러에 달한다.  오히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소유한 제조업체가 늘면서 주요 원자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자국 업체를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외국인 투자에 있어 보다 선별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3월에 채택할 세제안에는 국내와 해외 기업에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세율은 홍콩·싱가포르보다 높지만 유럽 대부분의 국가보다는 낮다.

  중국 정부가 마련한 '기업소득세 법안' 초안에 따르면 외국과 국내 기업에 똑같이 25%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신규 진출한 외국 기업에 일정 기간 부여했던 면세 기간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