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호, 2월9일]

사진복사식 여권에 안면ㆍ지문 등 바이오정보 IC칩 부착
위변조 어렵고… 본인확인 100%
연말까지 시범 발급시스템 구축
위변조 발생률 0.02% 크게 감소
미 비자면제 프로그램 참여 조건
RFID칩 보안문제 뜨거운 감자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전자여권(e-Passport) 발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자여권은 그동안 사용한 여권에 있는 이름, 생일, 성별, 사진까지 하나의 칩 안에 저장한 뒤 판독기를 통해 바로 식별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유자의 개인정보나 디지털사진과 같은 식별정보를 유지하는 전자태그 칩이 내장돼 있어 위조가 어렵고 소유자의 본인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보안 조치와 더불어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 측은 지난해 11월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의 핵심 전제 조건인 3% 미만 비자 거부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라도 디지털 위조방지 여권 도입과 도난ㆍ분실 여권 통보 체제 마련 그리고 국제 범죄 등에 대한 공조 등이 이뤄질 경우에는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자여권은 2003년 이탈리아, 2005년 영국, 2006년 미국에 이어 중국이 이달부터 홍콩부터 발급하는 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전자여권 발급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국토안전보장성에 따르면 미국의 비자면제 대상 27개국 중 24개국이 전자여권 발행에 나서는 등 `RFID(무선인식) 전자여권`이 본격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RFID 내장 전자여권의 도입을 요청한 국가 중 안도라, 브루나이,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국가들이 전자여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행 사진복사식 여권에 안면정보, 홍채,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담은 IC칩을 부착한 전자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우선 외교관과 관용여권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하고 이후 일반 여권에 대해서도 전자여권을 발급,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9.11테러를 당한 미국이 지난해 10월26일부터 브루나이 등 27개 비자면제협정체결국에 대해 전자여권 발급을 의무화하고 한국에도 이를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참여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한 점을 고려, 최첨단 보안요소를 적용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자여권을 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에 IC칩을 별도로 장착해 바이오 정보를 삽입하되 안면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지문 혹은 홍채를 필요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바이오 정보 암ㆍ복호화를 위한 키 생성ㆍ관리, 범세계적 호환성 확보를 위한 공개기반키(PKI)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전자여권 시범발급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현행 여권발급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바탕으로 여권 내 IC칩에 바이오 정보를 삽입할 수 있는 인코딩 모듈, 카메라ㆍ지문추출기 등 여권 신청인의 바이오 정보 입력시스템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을 사용하게 되면 국제신인도 제고는 물론 우리 국민의 출입국 편익이 극대화되고 위ㆍ변조 여권 발생률도 2005년 0.059%에서 0.02%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국회에서 전자여권 시범사업 예산 규모를 당초보다 대폭 줄어든 10억원 수준으로 삭감한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등 보안 문제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자여권의 RFID 칩이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은 전문가들 일각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를테면 RFID 칩은 가까이 있는 정보를 먼저 읽기 때문에 테러리스트가 이 취약점을 악용할 경우 전자기기에 의존하는 담당 공무원은 이를 발견해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폭발물 기폭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자여권의 조작은 위조의 위험 이외에도 전자여권 RFID 태그에 손상된 데이터를 넣어 검사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나 백엔드(서버 측) 출입국 감시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퍼트릴 가능성도 있다.

  한 전문가는 "전자여권에 개인의 생체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시민단체 등의 큰 반발이 있다"며 "생체정보가 외국으로 넘어가는 문제, 관련 법의 미비, 전 국민의 생체정보를 외교부가 관리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전자여권에 대해 제기된 보안 문제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로, 미 정부는 전자태그의 정보가 불법적으로 읽히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