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지역코드로 신원 노출 … 중국 대사관, 비자발급 거부도
하나원 인근 지역주민까지 피해 … 통일부
“제도개선 검토중”

새터민(탈북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새터민
정착시설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
탈북자동지회 등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알려지면서 국내기업에 취업시 불이익을 받는가 하면 중국여행을 위한 비자발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새터민
출생지는 하나원(?) =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두 번째 숫자부터 다섯 번째 숫자를 지역코드로 할당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출생지에 따라
같은 지역코드의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지게 된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들의 경우 출생지 대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소재지가 주민등록번호 지역코드로
주어진다. 새터민들은 신원이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한 중국대사관에서는 비자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새터민 여부를 확인해
선별적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여행을 위한 선상비자 신청도 거부돼 배를 타고 중국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새터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경직된 대응으로 인한 피해는 국내로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 명문대학 졸업반인 20대 남성
탈북자는 “지난달 한 대기업의 추천 입사전형에서 학교생활, 호주연수, 해외자원봉사 등 여러 조건을 살핀 선배의 추천을 받아 입사지원서를 냈으나
결국 불합격됐다”며 “선배들은 합격이 확실하다며 추천해 줬지만 면접관이 ‘북한 사람은 주민번호만 보고도 중국 비자를 안내준다는 데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던 점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한국인을 새터민으로 오해, 강제출국 = 이 같은 피해는
새터민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로 확산되고 있다. 한 기업의 중국주재원으로 일하던 30대 남성은 비자연기를 하던 도중 중국 측으로부터 강제출국
조치를 당했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새터민과 같은 구조로 이뤄져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중국 현지에서 호적등본 등 신분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이 화근이 됐다”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한국인들 중에서도 중국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로 의심이 가는 경우엔 호적등본 등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빈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각 사례의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해봐야 하겠지만 주민번호만으로 탈북자 여부를 가려서 비자를 선별 발급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하나원이 있는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용인시, 안산시, 김포시 등지에서 출생할
경우 새터민과 동일한 지역코드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며 “새터민 주민등록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새터민 관련단체 관계자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싶은 새터민이 어디 있겠냐”며 “정착지원금
수령제도를 바꾸고 관련 금융기관의 협조만 얻으면 가능한 일인데도 통일부가 새터민들을 2등국민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충원 하나원장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새터민이 배정된 거주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여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 내일신문. 조숭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