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호, 7월20일]

  중국정부가 중유와 광석 등 에너지 소모가 크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186개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을 추가로 금지하기로 해 주강델타 지역에서 가공 무역업을 하고 있는 홍콩계 기업의 약 25%가 공장을 폐쇄 혹은 축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07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통해 총 990개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지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품목을 추가 발표하는 것은 점차 증가하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에너지 과다 소비 및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조사위원회는 이번 조치 결과 홍콩 및 중국 본토에서 약 290만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 홍콩과 광동성, 중앙정부를 상대로 비즈니스업계와의 긴밀한 정보교환과 동 정책의 방향 및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공무역 기업으로서는 3자기업으로의 전환이나 브랜드 강화, 중국내 판로 개척 등 다양한 대응이 한층 요구되는 상황이다.

  12일자 홍콩의 각 언론보도에 의하면 범 주강델타비즈니스위원회가 무역발전국(TDC)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 주강델타지역에서 가공무역을 영위하는 홍콩계 기업은 5만7000여개의 중국진출 기업 중 80%에 해당하는 4만6800여개 회사이며, 그 중 25%에 달하는 1만1500여 개 회사가 공장을 폐쇄하거나 생산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홍콩·본토에 실업자 290만 명 발생
  동 조사는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1만1500여 개 회사 중 1천500여 회사가 실제로 공장을 폐쇄해 홍콩인 1만 명, 중국 본토인 37만5000명이 실업자로 내몰린다.

  또 1만 여 회사가 공장을 폐쇄하거나 축소하게 되면 홍콩에서 7만 명, 본토에서 250만 명에게 영향이 미치게 된다.

  홍콩계 가공무역 기업을 벼랑으로 내 모는 것은 중앙정부가 진행중인 가공 무역 제한정책이다.

  가공무역의 금지품목을 확대해 종래의 세금우대책을 채택하거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는 기업들에게는 코스트 상승효과로 이어져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조사에 응한 기업의 30%는 비용절감을 위해 장강델타나 광동성 이외의 지역 혹은 본토 외의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조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금과 같이 금지 품목을 지속 확대해 세금혜택을 앗아간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실이 될 것"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 기존 업체에 대한 지원 필요
  동 위원회는 기업이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홍콩과 광동성 및 중국정부 각 부처에 다양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홍콩정부에 대해 중앙정부와 업계간 긴밀한 연락을 꾀하는 한편, 현재의    「중소기업 신용 대출 보증계획」을 활용해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3자 기업으로의 전환이 곤란한 기업을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광동성 정부를 상대로 사업전환의 신청 수속 등에 있어서 부처 내 각 지역을 연결, 원 스톱형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기업전환 시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기존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조사 위원회는 정부의 지원 뿐 아니라 해당 기업체 역시 브랜드의 강화나 홍보, 생산품의 품질 향상, 중국 내 판로 개척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