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반인도주의적 범죄
북한에 혹독한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 식량이 부족한 올해는 수십만 명이 추위와 기아의 고통 속에서 숨져갈 것이다. 그 대부분은 체제에 의해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무고한 기독교인, 용기있는 발언을 한 정치가, 그리고 조상이 지주나 자본가였던 사람들이다.

반면, 김정일과 그 측근들은 벌거벗은 미녀들이 춤추는 파티에서 고급양주를 마시고, 벤츠를 타고 다니며, 맛있는 요리를 마음껏 먹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수많은 증언이 있다. 올해 7월 이탈리아에서 김정일이 발주한 고급요트가 압수되었는데, 가격은 무려 1,300만 유로(약 220억 원)였다. 김정일은 해외에 40억 달러(약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비밀재산을 가진 세계 유수의 부호인 것이다.

지난 10월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은 작년에 수십억 달러를 수출했다. 게다가 한국보다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북한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그럼에도 주민들에게 돈을 쓰지 않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가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굶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 개인의 호화사치 생활과 무력통일의 망상으로 핵개발과 군비에 예산을 탕진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북한주민 900만 명을 기아에 방치하고 있으며 절망 끝에 내몰린 이들 대부분은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김정일 최대의 약점은 비밀계좌
김정일의 반인도적 범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마카오 은행의 북한자금 동결조치는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데 매우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고, 이러한 금융제재의 중요성은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해 나는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의 각료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김정일 비자금 동결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구환경 소위원회의 팔레오마바에가 위원장과 국무성 북한과장인 커트 통씨 등으로부터 답신을 받았는데, 그들 역시 금융제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범죄수익의 최종 목적지인 김정일의 개인 계좌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작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2003년 1월 20일「위클리 스탠더드」지에서 "미국은 조세 피난처(Tax Haven)의 은행계좌에 은닉되어 있는 김정일 개인재산 40억 달러 동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이후 눈에 띄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비밀계좌 동결에 성공한다면, 김정일은 국제사회에 동결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핵이나 인권문제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김정일은 40억 달러를 잃고 쿠데타로 살해되거나, 동결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양자택일의 귀로에 처하게 된다. 비밀계좌야말로 김정일 최대의 약점인 것이다.

김정일 비밀계좌가 동결되지 않는 이유
비밀계좌의 동결은 사실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자금세탁에 사용되는 것은 스위스, 룩셈부르크, 홍콩, 싱가포르 등 은행거래에 관한 비밀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이른바 조세 피난처이다. 그러나 현재 어느 조세 피난처도 탈세자의 비밀만 준수할 뿐, 범죄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탈세한 자금을 조세 피난처에 은닉하는 행위와 범죄로 얻은 자금을 세탁하는 것은 별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금세탁에 관해서는 은행이 당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어 즉각 동결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스위스 은행법 47조는 고객의 비밀을 누설한 은행원을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은행은 탈세한 자금임을 인지하더라도 당국에 통보하지 않으며, 외국정부로부터 정보개시 청구가 와도 스위스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로 비밀을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에 관련된 자금임을 알게 된다면, 법규정에 따라 즉시 당국에 통보하고 계좌를 동결하게 되어있다. 실제로 필리핀의 마르코스, 나이지리아의 아바차, 하이티의 두발리어, 파키스탄의 부트 등 국가지도자의 계좌도 동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의 비밀계좌는 왜 동결되지 않는 것일까? 대답은 간단한데, 언론에서 김정일의 범죄를 요란스럽게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 볼 때 김정일은 VIP 중에 VIP이다. 어느 은행도 거액의 거래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거래로 인한 리스크가 이익을 상회할 때까지는 결코 통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세피난처 감시당국의 입장에서도 "입이 무겁다"는 평판을 지키지 않으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김정일의 비밀계좌가 북한 자금세탁의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대두된다면, 은행은 서둘러 당국에 통보할 것이며, 감시당국은 자금을 즉시 동결할 것이다. "자금세탁 은행"이나 "자금세탁 천국"이라는 꼬리표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모두 힘을 합쳐 호소합시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발행하는「AERA」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과거 스위스에 있던 김정일의 비밀계좌는 스위스가 자금세탁에 엄격해지면서 2000년대 전반에 룩셈부르크로 옮겨졌다고 한다. 이는 충분히 신뢰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자금을 은닉하는 장소로는 미국의 압력에 강하고, 국가 리스크가 낮아 안정적이며, 은행 비밀보호에 특히 엄격한 곳이 조세 피난처로 선택되는데,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룩셈부르크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도 룩셈부르크에 김정일 계좌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의 기록이 밝혀지는 것만으로 상당한 압력이 될 수 있다.

이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룩셈부르크 정부나 대사관에 전자메일이나 서신, 팩스를 보내 룩셈부르크 은행이 과거 15년간의 북한관련 거래를 게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유럽위원회나 대사관에도 룩셈부르크에 권고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유럽위원회란, 룩셈부르크도 가입하고 있는 EU의 이른바 정부와 같은 것으로, 필요시 권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자금세탁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많은 사람들의 요청이 있다면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들의 호소로 인해 룩셈부르크에서 김정일 자금이 세탁된 것이 명백해진다면, 역사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최상의 경우 김정일 비밀계좌에 있는 40억 달러는 즉시 동결될 것이고, 김정일은 핵무기와 주민인권 유린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의 기아에 허덕이는 무고한 주민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 주길 바란다. 보낼 곳은 인터넷에서 간단히 찾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반드시 참가하길 바라며!

켄 카토 (日「아시아인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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