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시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북한주민의 기아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처음에는 산간오지에서 들려오더니 이제는 청진을 비롯한 주요도시와 심지어 가장 큰 北-中 국경도시인 신의주에서도 餓死者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신의주로 말하면 북한의 가장 큰 對中 무역창구역할을 하는 도시이다. 신의주에서 餓死者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전국이 아사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주민이 식량난을 충분히 해결하려면 매년 200만톤의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면 된다. 이 200만톤의 식량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외화는 태국산 쌀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8억달러면 충분하다. 북한은 심각한 에너지난에 직면해 있다. 수많은 공장들이 에너지가 없어 가동을 멈춘 상태이며 기름이 없어 운송장비들이 멈춰있다. 북한이 에너지난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름도입량은 북한이 잘 나가던 80년대를 기준으로 볼 때, 300만톤이면 된다. 이 300만톤을 수입하는 데 드는 외화는 18억 달러정도면 된다. 즉,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해결하는데 드는 최소 비용이 26억 달러정도라는 의미다. 이는 26억달러만 지출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끼니를 굶지않고 밥을 먹으면서 가동되는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굶고 있고 민수공장은 멈춰서 있다. 외국의 한 정보기관이 추적하고 있는 김정일 개인 비자금은 40-43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2008년 이전까지 무기나 마약 등 불법거래를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도 한해에 7-8억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합법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도 5000만달러 정도이다. 이 외에 개성공단 인건비 수입, 과거 금강산, 개성관광, 교류협력을 통한 수입 등도 여러 가지를 합치면 한해에 4-5천만 달러를 넘는다. 중국이나 우호국가들이 주는 무상형식의 원조는 제외하더라도 가동할 수 있는 외화규모는 어림잡아도 52억 달러가 넘는다. 이 돈을 당장 기아와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수공장 가동에 써도 이런 저런 기아와 경제난 소리는 안들리게 하고도 남는다. 지나친 산술적인 계산일지 모르지만 최소한 식량난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경제부흥을 위하자는 소리보다 핵개발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선군정치와 선군경제 등 체제수호의 얘기뿐이다. 주민은 굶고 있고 민수공장은 숨을 죽이고 있는데 들판에서는 장사포사격훈련이 벌어지고 있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이 소규모 풀루토늄 핵폭탄 한 개를 제조하는 데에는 약 1억-4억9천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북한의 공식 국방비는 5억달러가 안되는 것으로 발표되지만, 숨겨진 전용비용을 합치면 20-30억달러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김정일 일가와 특권층의 기생적 소비는 굶고 있는 북한주민의 세상과는 거리가 멀다. 가장 비싸다고 하는 벤츠승용차에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김정일 일족의 일상사다. 가끔씩 불평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뿌려지는 각종 선물도 결국은 주민을 위해 생산적 투자로 돌려져야 할 자금이 선심용으로 전용되어 낭비되는 자금일 뿐이다. 그러니 북한주민의 일상화된 기아와 빈궁의 원인은 김정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과대한 체제수호비용의 지출때문이며 김정일 일가와 특권층의 호화스런 소비를 위한 비합리적 소비지출구조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 주민의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은 이러한 체제의 비경제적 지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힘든 과제이다. 단순한 개혁과 개방으로 현재 북한주민이 처한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김정일 집단의 정권에 대한 집착과 반발이 너무 크다. 북한의 내부와 외부의 공동의 힘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북한의 경제난이고 식량난이다. 체제를 개혁하여 군수가 우선되는 경제가 아닌 민수가 우선되는 경제구조를 창출해야 한다. 북한의 식량난이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체제문제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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