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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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홍콩 “법률 Talk Talk 한마당” - 세금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마치며
위클리홍콩“법률TalkTalk한마당”-세금에대처하는우리들의자세-마치며오늘은지금까지연재하였던국제조세와관련된세금이야기를마무리지을까합니다세금에대해서는내가납부해야할금액이얼마인지를기술적으로계산하는것에서부터오늘은지금까지연재하였던국제조세와관련된세금이야기를마무리지을까합니다세금에대해서는내가납부해야할금액이얼마인지를기술적으로계산하는것에서부터과세부과처분을다투는행정법및헌법의분야그리고국가가세금을거두어가는근거가무엇인지에대한법철학적인고찰까지매우넓은범위를포괄하고있습니다이제마치는마당에서우리가국가에세금을내는의미가무엇인지를생각해보고자합니다한번은홍콩에계신분과상하이에대한대화를하다가이런얘기를나눈적이있습니다중국이홍콩외에정책적으로상하이를개방하고적극적으로지원을하는데상하이사람들은종종중앙정부가세금을많이걷어간다고불평을한다고합니다저내륙지방에비해서당연히소득이높으니많이낼것을예상할수있는데상하이사람들입장에서는자기들이열심히번돈이자기들과상관없어보이는지방사람들이사용한다는것에대해서뭔가불공평하다생각할수있는것이죠그런데정말그럴까요?만약중국정부가상하이를개방하지않았다면어떨까요?아니상하이가개방되었더라도중국이라는거대시장이존재하지않았다면상하이가지금만큼의번영을이루었을까요?전아니라고생각합니다물론그사람들이열심히일하고노력한점이충분히있겠지만개인적관점을넘어서는공동체의기여에대해서생각을해야하기때문입니다세금에대해서기본적으로이런생각을가질수있을까요?내가벌어들인수익중에는내가기여한부분과그기여의바탕을이루게해준것들즉교육기회와인적물적시설및동시대및앞선세대의노력에대한부분이공존한다는생각말이죠이말은곧그포션을정확하게나누어계산해야한다는것보다우리가홀로떨어져자족적으로존재하지는않는다는말입니다개인적관점에서내가수고하고노력한것이있지만그관점을넘어서는더큰시야에서본다면우리가국가에세금을지불하는것이정당화될수있는근거가될수있으리라생각해봅니다저는지금런던에서영국법정변호사회가주관하는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습니다여기서바리스터들의사무실을챔버라고하는데거기에배속되어실무를경험하고있지요다음호에는영미법제와대륙법제의차이점에대해서한두가지씩살펴보고자합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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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교육정보
재외국민교육정보2014학년도고려대특례전형일정및20142015한양대변경사항ⓒ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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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도 한국민 … 박근혜, 뉴욕 선언
해외동포도한국민…박근혜뉴욕선언방미첫일정은한인간담회국민개념영토밖까지확장“재외국민주민증발급추진복수국적허용대상도확대”“창의력상상력에글로벌감각까지겸비한재외동포인재들이고국발전에기여할기회를더많이열어드리겠다”박근혜대통령의말에뉴욕월도프아스토리아호텔에모인450여명의박수가터져나왔다박대통령의방미첫일정인5일오후(현지시간)뉴욕동포간담회에서였다박대통령은연설내내‘한국인’의개념을확장해국가의인적자원풀을확장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동포’라는단어자체가국적을강조해온‘재외국민’을대체한용어였다박대통령은연설에서“동포여러분께서고국에기여하려고마음먹어도한국에서의활동에어려움이많은게사실”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복수국적허용대상확대와같이복잡한문제도재외국민주민등록증발급과같이좀더쉬운문제도있다”고말했다그는“하나하나구체적으로챙겨나가겠다”고약속했다그간국외영주권자는주민등록증이말소돼금융거래는물론인터넷사이트의회원가입조차불가능할정도였다박대통령의언급대로추진된다면영주권자등재외동포의한국내사회·경제적활동의편익은크게늘어난다이날박대통령은“창조경제가발전해가려면글로벌감각을갖춘창의적인재가많이필요하다”며“재외동포청년인재들의활약에큰기대를걸고있다”고강조했다차세대동포들에대한역사·한글교육강화도약속했다이어“세계720만명재외동포의역량을결집하는글로벌한민족네트워크를확충해동포들의저력이발휘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박대통령은이미재미동포인김종훈벨연구소사장을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지명해해외인재의요직등용을가시화하기도했었다행사준비를주도한청와대관계자는“박대통령의생각은한국인의범위가영토와국경을넘어외국에거주하거나외국시민권을가진한국인까지로넓어져야한다는것”이라고전했다실제방미전청와대내부에선한국인의개념을확대하는구체적방안에대한논의가거듭됐다고한다이관계자는“한민족네트워크강화는한민족경제네트워크강화로이어질것”이라고설명했다담회에서도박대통령은“동포경제인과국내중소기업인의상생모델을만들겠다”“우리젊은이들의해외취업글로벌벤처창업에서동포경제인과의협력이중요한과제”라고강조했다한국인의개념을확장하는문제는미묘한외교적갈등을불러오기도했다노무현대통령은2003년11월‘한국국적회복’을요구하는불법체류조선족의국내농성장을찾았다“중국의주권문제때문에나도마음대로할수는없다”며격려에그쳤지만중국은적잖은불쾌감을전해왔다하지만중국은최근“8000만화교가민족부흥실현에앞장서야한다”(리위안차오국가부주석)며미주에서동남아·유럽에걸친인적네트워크강화에박차를가해주변국의눈길을끌고있다우리정부도그간복수국적허용외국민참정권을점진적으로확대하며재외동포에눈을돌려왔지만동포의체감온도는그리높지않았다박대통령은이날“한인사회가정치력을신장해주류사회에서활발한활동을하는것은고국발전을위해서도중요하다”며“그런힘으로한·미간가교역할을잘해주는것에대해감사드린다”고연설을마무리했다한국인만의배타적네트워크가아닌‘사는곳’과의상생협력을병행하는컨셉트인셈이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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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상담 이젠 인터넷으로 하세요
한국법률상담이젠인터넷으로하세요법률구조공단전용창구24시간무료운영한국에서이혼을한뒤홍콩으로건너와7년째살고있는한인여성김모(40)씨는최근두아이의아빠인전남편의사망소식을접했다아이들이숨진전남편의유산상속인이기때문에상속절차를밟으라는연락을받은김씨는그러나사업을하던전남편의빚이유산보다더많다는사실을알고고민에빠졌다한국법을잘몰라자녀들이부채를떠안아야할까봐당황했던김씨는우연히한국의대한법률구조공단이운영하는‘한국법사이버상담’프로그램을통해사망일로부터90일이내에상속포기를할수있다는점을설명듣고야안심할수있었다이처럼홍콩한인들도유산상속이나형사법가족관계법률등한국법관련문제들에대처해야할상황이증가하고있는가운데한국의공공기관에서인터넷으로무료법률상담을해주는사이트를운영하고있어한인들의관심이쏠리고있다한국의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황선태)은재외동포들이한국내법률문제에대한상담을받으려해도거주국과한국의시차상담건수제한등으로불편을겪는다고보고홈페이지(wwwklacorkr)에‘재외동포를위한사이버법률상담창구’를개설하고공익법무관3명을전담요원으로배치해24시간상담을받고있다이를위해재외동포전용사이버상담창구는‘유사사례찾기’나‘자주하는상담’등의메뉴를통해이용자들의편의를돕고있으며상담내용을17개의대분류와136개의중분류로구분하는한편답변이완료되면상담자가원하지않는경우를제외하고는상담내용을공개해유사한법률문제를겪고있는재외동포들이참고할수있도록하고있다하지만이사이트는홍보가제대로이뤄지지않아이용하는재외동포가제한적이어서홍보강화가시급하다는지적이다재외동포전용사이버법률상담창구는1년365일하루도쉬지않고24시간내내상담을신청할수있지만한달평균이용건수는7~8건에불과한실정이다다만상담내용은▲한국내유산상속가능여부▲폭행혐의로고소를당했을경우재판에참석해야하는지▲한국에서받지못한체불임금을받을수있는방법▲미국내불법체류자가한국에가지않고이혼할수있는방법등이해외동포들이겪고있는구체적이고도움되는상담들이주를이루고있다재외동포전용사이버법률상담창구를이용하기위해서는공단홈페이지에서‘사이버상담실⇒재외동포전용사이버상담창구’로접속해이용할수있다상담내용은대한민국사건에한정하며접수일로부터주말과공휴일을제외하고5일안에답변을받을수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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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카툰 제10화 - 등잔밑이 어두운 이유
위클리카툰제10화-등잔밑이어두운이유위클리카툰제10화-등잔밑이어두운이유위클리카툰제10화-등잔밑이어두운이유ⓒ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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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발표 2개월…10대 주택 평가액 10% 하락
부동산대책발표2개월…10대주택평가액10%하락지난2월22일홍콩정부가주택담보대출기준을강화하는한편인지세를2배로인상하는새로운부동산대책을발표한이후이미하락세를보이던중상위주택단지의지난2월22일홍콩정부가주택담보대출기준을강화하는한편인지세를2배로인상하는새로운부동산대책을발표한이후이미하락세를보이던중상위주택단지의가격이더욱큰하락압력을받고있다新부동산대책발표2개월이지난현재홍콩3대은행의10대주택평가액추세조사결과은행들이대형주택가격평가에보수적인기준을적용하고있다홍콩섬남부압레이차우(鴨脷洲)의사우스호라이즌(SouthHorizons海怡半島)의방4개짜리대형평수의HSBC최근평가액은2개월1425만홍콩달러에서1284만홍콩달러로10%인142만홍콩달러가‘증발하면서지난해8월수준으로떨어졌다신규주택공급이많은틴수이와이(天水圍)킹스우드빌라(KingswoodVillas嘉湖山莊)의방2개짜리아파트평가액도53%급락했다HSBC항생중국은행등홍콩3대은행의10대주택평가액은평균3%이상감소했고개별단위의조정폭은6~10%에달한다청콴오(將軍澳)메트로시티(MetroCity新都城)실용면적644스퀘어피트(건축면적904스퀘어피트)의방3개짜리아파트평가액역시10%하락했다HSBC와항생은행평가액은모두800만홍콩달러밑으로떨어졌으며HSBC의경우846만홍콩달러에서761만홍콩달러로떨어지면서실용면적스퀘어피트당가격이11800만홍콩달러로지난해12월말수준으로돌아갔다항생의최신평가액은790만홍콩달러다사틴(沙田)의시티원(CityOne第一城)실용면적819스퀘어피트아파트의HSBC평가액은3월초926홍콩달러에서845홍콩달러로올해초가격수준으로떨어졌다그러나인기가높은타이쿠싱(太古城)은평가액은소폭하락에그치며여전히큰변화가없다PrimroseMansion(春櫻閣)실용면적1292스퀘어피트(건축면적1408스퀘어피트)복식아파트의HSBC최신평가액은2916만홍콩달러로약2%하락했고항생의평가액은2790만홍콩달러로변화가없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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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물가 17% ‘껑충’… 한 끼 식사 마련에 105홍콩달러
식재료물가17%‘껑충’…한끼식사마련에105홍콩달러홍콩공련회(工聯會)는최신‘한끼(兩餸一湯)’물가지수를발표했다조사결과반찬2개탕1개로한끼식사를차리기위한식재료구입가격은105홍콩홍콩공련회(工聯會)는최신‘한끼(兩餸一湯)’물가지수를발표했다조사결과반찬2개탕1개로한끼식사를차리기위한식재료구입가격은105홍콩달러로전년에비해19%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인상폭이가장높은식재료는지난해6차례나가격을인상한쇠고기로지난1년동안무려27%올랐다공련회가발표한‘한끼물가’지수에의하면홍콩인들이가장즐겨먹는초이삼(菜心)을곁들인쇠고기볶음과무이초이생선(초어)찜(梅菜蒸鯇魚)토마토감자살코기탕(番茄薯仔瘦肉湯)을만들기위한식재료7가지를지표로삼아조사를실시했으며그결과전체식재료가격이전년에비해17%증가한105홍콩달러였다특히쇠고기가격이가장많이올랐다1근당가격이지난해3월에는7350홍콩달러였으나지난달에는9350홍콩달러로인상폭이27%에달했다다음으로24%오른감자가그뒤를이었다조사에참여한AliceMakMeiKuen입법회의원은쇠고기가격인상은중국수출가격인상외에도수입을독점하고있는업체의횡포때문이라며정부가생우시장을개방해경쟁체제를도입해야한다고지적했다한끼식사마련에드는비용은지역별로도차이를보였다11개지역모두전년에비해두자리수이상의인상폭을기록했으며특히야우침몽구(油尖旺區)의FaYuenStreet(花園街)재래시장가격인상폭이44%로가장컸다웡타이신구(黃大仙區)의NgauChiWan(牛池灣街)재래시장과삼수이포(深水埗)PeiHoStreet(北河街)재래시장이각각40%34%로그뒤를이었다AliceMak의원은정부가홍콩로컬농장개발등장기적인식품물가상승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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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가구당 소득 격차 갈수록 커져
홍콩가구당소득격차갈수록커져워킹푸처가정수입정부보조금보다적어국제빈민구호단체인옥스팜(Oxfam)홍콩은2012년4분기조사결과홍콩의‘위킹푸어’가정은17만가구중절반이넘는9만여가구의월수입이정부의기초생활지원금(綜援金)보다적은것으로나타났다고발표했다워킹푸어는하루하루열심히일하고있지만아무리시간이흘러도가난에서벗어날수없는사람(빈곤근로자층)을말한다홍콩의워킹푸어가정은가족중일을하는사림이있지만월수입이홍콩전체가구수입중위수의50%미만인경우다홍콩의고수입상위10%가구의매월수입중위수는하위10%가구보다263배많았다옥스팜은이번조사결과는최저임금실시에도불구하고워킹푸어가정이줄어들지않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며2010년보다겨우800가구감소했을뿐이라고지적했다렁춘잉행정장관은《시정보고》를통해저소득가정을보조하기위한방안을연구해보겠다고밝힌바있다옥스팜은현재17만워킹푸어가정에서자라는아동은약20만명에이른다며정부가빈곤가정아동1명당매월800홍콩달러의저소득가정보조금을지급해야한다고건의했다한편직공맹은올해1월부터9월까지364명의노동자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약60%가시급35홍콩달러이하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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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대 졸업생 초봉 1만7천 홍콩달러.... 3.4% 증가
홍콩대졸업생초봉1만7천홍콩달러34%증가금융업계채용초빙서는30%감소지난2월22일홍콩정부가주택담보대출기준을강화하는한편인지세를2배로인상하는새로운부동산대책을발표한이후이미하락세를보이던중상위주택단지의가격이더욱큰하락압력을받고있다新부동산대책발표2개월이지난현재홍콩3대은행의10대주택평가액추세조사결과은행들이대형주택가격평가에보수적인기준을적용하고있다홍콩섬남부압레이차우(鴨脷洲)의사우스호라이즌(SouthHorizons海怡半島)의방4개짜리대형평수의HSBC최근평가액은2개월1425만홍콩달러에서1284만홍콩달러로10%인142만홍콩달러가‘증발하면서지난해8월수준으로떨어졌다신규주택공급이많은틴수이와이(天水圍)킹스우드빌라(KingswoodVillas嘉湖山莊)의방2개짜리아파트평가액도53%급락했다HSBC항생중국은행등홍콩3대은행의10대주택평가액은평균3%이상감소했고개별단위의조정폭은6~10%에달한다청콴오(將軍澳)메트로시티(MetroCity新都城)실용면적644스퀘어피트(건축면적904스퀘어피트)의방3개짜리아파트평가액역시10%하락했다HSBC와항생은행평가액은모두800만홍콩달러밑으로떨어졌으며HSBC의경우846만홍콩달러에서761만홍콩달러로떨어지면서실용면적스퀘어피트당가격이11800만홍콩달러로지난해12월말수준으로돌아갔다항생의최신평가액은790만홍콩달러다사틴(沙田)의시티원(CityOne第一城)실용면적819스퀘어피트아파트의HSBC평가액은3월초926홍콩달러에서845홍콩달러로올해초가격수준으로떨어졌다그러나인기가높은타이쿠싱(太古城)은평가액은소폭하락에그치며여전히큰변화가없다PrimroseMansion(春櫻閣)실용면적1292스퀘어피트(건축면적1408스퀘어피트)복식아파트의HSBC최신평가액은2916만홍콩달러로약2%하락했고항생의평가액은2790만홍콩달러로변화가없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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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룡에 거대한 똥덩어리!!
서구룡에거대한똥덩어리!!지난23일부터홍콩서구룡문화지구에서공기주입식대형조형물의설치미술전시회가열리고있다영국의유명한비주얼아티스트제레미델러(JeremyDell 지난23일부터홍콩서구룡문화지구에서공기주입식대형조형물의설치미술전시회가열리고있다영국의유명한비주얼아티스트제레미델러(JeremyDeller)의스톤헨지(Stonehenge)를비롯해거대한새끼돼지구이에똥덩어리까지중국과한국영국등6개국가작가들의작품을감할수있다관람시간은화요일부터목요일은오후12시부터7시금요일과주말공휴일에는오전11시부터오후8시까지이며월요일은휴무로전시기간은6월9일까지고입장료는무료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