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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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中 식품가격 상승은 통화정책 때문"
WSJ"中식품가격상승은통화정책때문"제367호6월3일"또다른인플레이션에대비해야"중국식품가격상승의원인으로흔히기상악화에따른공급부족을지목하지만실제로는통화과잉이주요원인이라고월스트리트저널(WSJ)아시아판이지난31일보도했다중국농업부가전날기준으로집계한식품가격지수(도매가격기준)는전월에비해22%상승해석달만에오름세로돌아섰다특히돼지고기가격이많이올랐다중국의경우식품가격이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차지하는비중이3분의1에달해이번달14일경5월CPI통계치가나올때쯤이면시장은또다른인플레이션에대비해야할것으로보인다고WSJ는지적했다일반적으로중국식품가격상승의원인을기상악화와질병등에서찾기때문에이번에도양쯔강가뭄으로인한돼지공급물량부족등에책임을돌릴가능성이크다고WSJ는진단했다그러나실제로는중국의방만한통화관리정책이물가상승의배후라고WSJ는지적했다경기부양을위해2009년한해에만통화공급량을30%가까이늘린중국통화당국이지난해까지통화완화정책을유지하면서결과적으로인플레이션을가져왔다고설명했다WSJ는"식품가격이가장먼저오르는데는이유가있다농업분야는공급이제한돼있기때문이다"라고진단했다의복과TV는통화공급이늘어나수요가확대된다고해도생산물량을늘려대응할수있지만식품공급은덜탄력적이어서가격이오르게된다는것이다또한임금상승도식품가격상승원인중하나라고봤다중국에서농업은노동집약적산업이므로임금상승은식품생산비용증가로연결될수밖에없다아울러부(富)가늘어나면서고기와같은고급식단에대한수요가늘어난점도식품가격상승의부분적인원인이라고덧붙였다WSJ는"중국처럼거대한국가에서는가뭄과질병홍수가항상있었다중국인플레이션의진짜원인은구조적인문제이며기상이변으로모든것을설명할수는없다"고밝혔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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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이러다 中 경제식민지 될라"
남미"이러다中경제식민지될라"제367호6월3일작년직접투자만32조원…농작물-산림-철강싹쓸이외국자본규제안내놓자中"투자보류"…대응고민"중국의거침없는'싹쓸이식'투자가남미대륙의심기를건드렸다"세계2위경제대국인중국이아프리카와라틴아메리카대륙에서과감한경제투자를벌이는것은잘알려져있다하지만최근이같은움직임이과열되자브라질등남미국가및시민단체들이제동을걸고나섰다고미국뉴욕타임스(NYT)가27일보도했다1990년대부터시작된중국의남미투자는상상을초월한다브라질언론에따르면지난해남미에대한중국의직접투자액만도295억달러(약32조원)가넘는다간접투자는이보다몇배더많다이가운데84%이상은농작물이나산림철강등1차산업에몰려있다이런중국의현지투자는최근까지상당히좋은평가를받았다엄청난땅과천연자원을가졌으나개발자금이부족했던남미로선고마운거래처였다중국의저가공산품공세역시자급자족이어렵던처지에반가웠다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전브라질대통령은재임시"중국이야말로브라질의형제국가"라고치켜세우기도했다하지만전문가들은"시간이흐를수록중국과남미는새로운식민지(neo-colonial)관계로변질되고있다"고진단했다'중화(中華)제국주의'에대한우려가고개를들고있는것이다특히매매나장기임대방식으로중국이점유한토지와산림이갈수록늘고있다아르헨티나농업연맹(AAF)에따르면현재전국토의11%를외국인이차지하고있다브라질은전체통계는없지만상파울루주의약20%가외국국적소유인데그중상당수가중국계기업이나개인으로추정된다사정이이렇다보니남미정부들도생각이바뀌고있다브라질은올초외국자본의토지매입을규제하는시행령을발표했다아르헨티나정부역시지난달외국인의부동산보유규모를대폭제한하는법안을의회에제출했다후벵스히쿠페루전브라질재무장관은"남미로선중국과의불균형을극복하기위해전략적인제재수단을펼칠수밖에없다"고말했다그러나이러한대응의실효성여부는의문이다브라질이규제안을내놓자중국기업들은당초계획됐던150억달러(약16조원)가넘는규모의투자를전면보류하기시작했다브라질-중국상공회의소의찰스탕대표는"원칙없는국수주의는남미경제를쥐라기시대로후퇴시킬수도있다"고엄포를놓았다NYT는"그만큼현재남미의중국경제의존도가심각하다는증거"라고설명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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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0대 노인 중문판 키보드 발명
中70대노인중문판키보드발명제367호6월3일컴퓨터에문외한인중국의70대농민이13년연구끝에중문판컴퓨터키보드를발명했다고연합뉴스가반관영통신중국신문사를인용30일보도했다허난(河南)성뤄양(洛陽)에사는76세농민우원(武文)씨는1998년부터13년동안공들인끝에최근독자적인중문판키보드를완성했으며곧상용화에나설것이라고뉴스는전했다우씨가발명한중문판키보드의가장큰특징은중국어성모(聲母)만두드리는것으로손쉽게중국어를입력할수있다는점이다우씨의키보드는영문자판을사용해중국어를입력하는기존키보드와는달리중국어성모23개로된자판으로구성됐다중국어성모를입력하면동음의중국어가화면에뜨고이가운데원하는글자를선택할수있는방식이다지금의중국컴퓨터키보드는영문으로중국어발음의알파벳표기법인'병음'을입력한뒤화면에나오는중국어를선택하는방식이어서번거로운데다병음을모르면아예컴퓨터사용을할수없었다우씨는"중문판키보드의가장큰특징은중국어만알면병음을모르더라도컴퓨터입력이가능하고입력시간도훨씬단축할수있다는것"이라며"이미많은기업이상용화에관심을보이고있어곧시중에선보이게될것"이라고말했다우씨의중문판키보드는2007년중국정부로부터획기적발명품이라는평가와함께'국가발명특허특허'증서를취득기술력을인정받았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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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상공회 김범수 부회장·이갑수 감사 상공회 건립기금 쾌척
한인상공회김범수부회장·이갑수감사상공회건립기금쾌척제367호6월3일 홍콩한인상공회부회장으로봉사하고있는김범수부회장(KoreaTravelService(HK)Company전홍콩한인회부회장)이상공회건립기금으로5만홍콩달러를쾌척했다김부회장은지난4월11일상공회사무국을방문신홍우상공회장을만나상공회의발전방향을모색하고건립기금으로5만홍콩달러를기탁했다또한상공회의이갑수감사(WaytechInternationalLtd전홍콩한인회부회장)도5월31일상공회건립을위해써달라며5만홍콩달러를신홍우회장에게전달했다한편상공회는임원회의를열어을금년6월30일로마감하고그동안에건립기금을기부한분들에대한동판을제작키로했다이와함께상공회는7월1일이후부터명목으로받은기부금은별도의기금으로조성할것을결의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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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콩총영사관 근로자의 날 유공자 전수식
주홍콩총영사관근로자의날유공자전수식제367호6월3일LGINTERNATIONAL(HK)Ltd변광하관리팀장국무총리표창장수상▲2011근로자의날을기념유공자전수식에서전옥현총영사(오른쪽)는LGINTERNATIONAL(HK)Ltd의변광하관리팀장(왼쪽)에게국무총리표창장을전수했다 주홍콩영사관(총영사전옥현)은5월30일총영사관집무실에서2011년도근로자의날기념수상자전수식을개최했다LG상사홍콩법인인LGINTERNATIONAL(HK)Ltd의변광하관리팀장은노사협력증진을통하여국가산업발전에이바지한공로를인정받아국무총리표창장을수상했다고용노동부는5월1일'근로자의날'을맞아산업현장에서땀흘려일하는모범근로자및노조간부를격려하고노사협력분위기를확산시켜노사관계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1975년부터매년'근로자의날'정부포상을실시해오고있다금년근로자의날에는변팀장이수상한국무총리표창77명을비롯훈장23명포장20명대통령표창73명장관표창97명등290명이수상의영예를안았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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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 사장, KIS 발전기금 10만 홍콩달러 기탁
이상열사장KIS발전기금10만홍콩달러기탁제367호6월3일홍콩교민이상열씨(Yudo(HK)Ltd대표)가한국국제학교(이하KIS)발전을위해발전기금10만홍콩달러를쾌척해홍콩한인사회에훈훈함을전해주고있다홍콩에서문구사무용품제조와유통사업을하고있는이상열사장은지난5월11일학교를방문해오희석교장을만나기금을전달하면서"홍콩한국학교의발전과건실한후학양성에써달라"고말했다KIS의학부모이기도한이사장은"평소홍콩교민의자부심인학교를위해도움을줄수있는일이무엇인지고민해왔다"면서"작은정성이지만학생들의원활한학업과학교발전에도움이되길바란다"고전했다이에오교장은"학교에대한사랑을잊지않겠다"고한후"이사장님의기대에부응하도록소중히사용해학생들이미래의핵심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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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절차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절차제367홓6월3일1이중국적자의국내체류시처우대한민국의호적에등재되어있는이중국적자는국적선택을하기전까지국민으로처우받기를희망하는경우에는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에게국민처우신고를할수있습니다국민으로처우되면국내에서체류하는동안외국인등록체류기간연장허가등외국인으로서의모든의무가면제되며출입국시에대한민국여권을소지하여야합니다국민으로처우되지않은이중국적자는그가행사하는여권을발급한국가의국민으로취급합니다Q저는홍콩아버지와한국어머니사이에서출생한15세의이중국적자입니다현재부모와함께입국하였는데국내체류시에는어느나라의국민으로처우를받는지요?A이중국적자는양국의국적이모두유효하므로당사자의선택에따라우리국민또는외국인으로처우를받게됩니다다만18세미만의이중국적자는친권자의의사에따라우리국민또는외국인으로처우됩니다그러나18세이상이되면본인의의사에따라결정됩니다외국인으로서의처우를받으려면외국여권으로입국하여필요한절차에따라체류하여야합니다국민으로처우받기를원하는경우에는국내에서체류하는기간동안외국인등록체류기간연장허가등외국인으로서의모든의무가면제되며출입국시에대한민국여권을소지하여야합니다2영주권자의국내체류가능기간영주권자는우리나라국민이므로유효한여권과영주권등을가지고아무런제한없이우리나라에입국할수있습니다다만영주권자가홍콩이아닌다른나라에서3년이상체류할경우에는미리이민국을통하여"재입국허가서(Re-entryPermit)"를받아출국하여야합니다재입국허가없이3년이상해외에체류하면영주권취소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3홍콩영주권소지자의주민등록증취득영주권자의경우재외국민신분으로주민등록이말소되기때문에주민등록증을취득할수없으나국내에30일이상체류할경우거소신고를하고등록번호를부여받아주민등록증과유사하게사용하실수있습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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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병역 안내
재외동포병역안내제367호6월3일위클리홍콩에서는재외동포2세들의병역문제로고민해온교민들의궁금증을풀어주기위해"재외동포병역안내"를게재한다자료는'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와병무청에서발간한'2011년병역의무자국외여행안내'등을참고했다117세이전에해외이주한사람이나국외에서출생하여계속거주하는사람의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절차는?기존에는병역의무자가17세이전에해외이주하였거나국외에서출생하여계속국외에체재하고자할때에는18세가되는해의1월15일까지국외체재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갖추어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재외공관에제출하시면되었으나200711부터24세이전출국자는25세가되는해의115까지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서를제출하도록개정되었습니다2국외유학중인학생의국외여행기간은?국외유학자의국외여행기간연장은학교별제한연령까지허가를받을수있습니다허가기간내에졸업또는학위취득이곤란한사람이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신청할경우학교별제한연령에1년을더한기간까지허가를받을수있습니다▶학교별제한연령-대학:4년제(24세)5년제(25세)6년제(26세의과·한의과·수의과는27세)-대학원:2년제(26세)2년초과(27세)의과·한의과·수의학과는28세)*박사과정은학위취득이가능한경우29세6월까지3국외유학중인학생의국외여행기간연장은어디에서어떻게하는지?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받기위해서는I-20과재학증명서(학생이름전공과목등록일졸업예정일명시)를학교에서발부받아재외공관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신청서를출원하면지방병무(지)청에서는연장목적의타당성여부를검토하여허가여부를결정하게됩니다허가자는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실시간공개-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사항조회)를통해허가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2006101부터재외공관의장을거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하는제도가지방병무청장에게방문또는인터넷에의하여직접신청할수있도록개선되었습니다(단재외공관장의사실확인이필요한국외이주부또는모와국외거주국외취업은현행과같이처리)또한200711부터국외여행허가자의귀국신고제도를폐지하고출국신고제도만유지합니다4부모동거를사유로국외거주시국외여행기간연장?병역의무자가부또는모와해외체류중이나재학증명서를제출할수없는경우부모의재직증명서가족거주사실확인서를제출하여신청하시면20세까지연장받을수있습니다5부모중한사람만영주권자인경우그자녀의국외여행기간연장은?병역의무자또는그부모가영주권을취득하고국외에거주하는경우에는35세까지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받을수있습니다그러나부모중한사람만영주권을취득한경우에는2년범위내에서허가하며35세까지연장이가능합니다('1111부터'8011이후출생자는37세까지)6국외출생한이중국적자로중국(홍콩)국적을가진사람의병역의무는?이중국적자라할지라도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고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되어있는사람은다른일반국민과동일하게병역의무를이행하여합니다다만이중국적자로서시민권을가진부또는모와같이국외에서계속해서거주하는사람부모와같이25세이전부터국외에거주하는사람국외에서10년이상계속하여거주하고있는사람은(단부모가국내거주하는경우제외)37세까지국외여행허가를받을수있습니다7국외여행허가기간내미귀국자에대한조치는?1)3년이하의징역2)37세까지의병역의무부과및국외여행허가의제한3)40세까지취업/관허업의허가등의제한8출생에의한이중국적자로외국인신분으로한국에취업시병역의무?외국시민권자라하더라도국적이탈을하지않는사람은일반국민과동일하게병역의무를이행하여야합니다국내취업등영리활동을할경우병역의무도부과됩니다9국적이탈을하지않은이중국적자의신분으로신고방법?병역의무가있는이중국적자는병무청의국외여행허가를받아야국외여행을할수있습니다출입국시공항/항만병무신고사무소또는지방병무청에출/귀국신고를해야합니다10최근병역법개정으로병역의무연령이35세에서37세로상향됐습니다아들의경우79년생영주권자로35세까지병역을연기하고있는데이경우37세까지병역을이행해야하나요?국외여행허가는다시받아야하나요?병역법개정으로2011년1월1일부터병역의무가37세까지로상향조정된것은사실입니다그러나그적용은1980년1월1일이후출생자부터적용되며1979년12월31일이전출생자는종전의병역법에따라35세까지입영의무가있습니다또한1980년1월1일이후출생자로서이미35세까지국외여행허가및병역연기를받은사람의경우다시국외여행허가를신청할필요는없습니다병역의무자의민원신청없이자동으로37세까지허가기간이조정됩니다이경우국내장기체재및영리활동의제한도37세까지연장됩니다11부모와5년이상국외거주사유로국외여행허가를받았지만부모님은남은여생을모국에서보낸다며귀국예정입니다이경우저의병역의무는어떻게되나요?부모와국외거주요건으로허가를받은사람이허가를받은이후부또는모가1년의기간중통틀어6개월이상국내체류하는경우국외여행허가가취소되므로귀국하여병역의무를이행해야합니다만약귀국하지않을경우병역법을위반한불법체재자로고발되며국외여행허가제한출금금지등불이익을받게됩니다다만부모와5년이상국외거주하는사유로허가를받은이후영주권을취득하였다면영주권취득으로다시허가를받으실수있으며또한부모의국내체재기간에따른국외여행허가취소대상자에서제외됩니다12'재외국민2세'란무엇이고어떻게확인을받나요?재외국민2세란국외에서출생한사람(6세전에국외로출국한사람포함)으로서18세가될때까지계속국외에서거주하고(초/중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에서통산3년의범위에서수학한경우에도국외에서계속거주한것으로봄)부모및본인이외국정부로부터국적-시민권또는영주권을얻거나영주권이없는나라에서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장기체류자격포함)을얻은사람을말합니다재외국민2세에대한고무인날인은한국여권에만가능하며외국여권은국내법의적용대상이아니므로날인할수없습니다이중국적자가국외여행허가를받지않고외국인자격인외국여권으로출입국을하면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으로형사처벌됩니다13홍콩에서출생하여총영사관으로부터재외국민2세날인을받았습니다국내에서대학을마치고취업할계획인데병역의무는어떻게되는지요?재외국민2세확인자의경우해외이주법에따라영주귀국신고를하거나국내에주민등록신고를하고거주하는경우에만병역의무를부과합니다따라서국내대학에서의수학과국내취업이모두가능합니다14'재외국민2세'날인을받은사람도국외여행허가를받아야하나요?재외국민2세라도군복무를마치지않았거나면제받지않은경우에는국외여행또는국외에계속체재하기위해서는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받아야합니다또한재외국민2세에대한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시에는입영의무가끝나는37세까지허가기간을부여하므로한번만허가를받으면이후다시허가를받을필요가없습니다15'재외국민2세'의조기모국수학허용범위는?2003년까지는18세가될때까지계속국외에서거주해야만재외국민2세로병역면제(시민권자)또는연기(영주권자)혜택을받을수있었던것을2004년부터는17세이전에초·중·고교에서통산3년범위내에서한국에서공부하며머물더라도재외국민2세자격을유지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습니다16해외에서의오랜이주생활로한국말에익숙하지않아군복무시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을것같아걱정입니다이런경우어떻게병역의무를이행하는것이좋을까요?외국어에능통한병역의무자의경우어학특기를살려카투사어학병등을지원할수있습니다카투사의경우매년토익토플텝스등의어학검정시험에서일정점수이상을얻은사람이지원가능하며지원자중추첨에의하여선발합니다어학병의경우어학테스트면접등별도의모집전형을거쳐성적순으로선발하게됩니다17영주권자가영주권을포기하지않고병역의무를이행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영주권취득병역의무자는'영주권자등입영희망원'을출원하시면영주권을포기하지않고병역의무를이행할수있습니다영주권자등입영희망원을출원하는경우본인이징병검사및입영일자를직접선택하여입영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또한군복무중정기휴가기간을이용하여이주국가로국외여행을하고자할경우부대에서는국외여행허가를보장하며이에소요되는왕복항공료를국가에서지급합니다다만영주권자의경우주의할점은해당국의영주권유지여부는해당정부의고유권한에속하는사항이므로우리정부가이를보장해드리는것은아니므로입영희망신청시재입국허가를받는등유의하시고신중히판단하신후신청하시기바랍니다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대상-『해외이주법』에따라영주귀국신고를한사람-1년의기간내통틀어6개월이상국내에체재하는사람-국내교육기관에서수학하고있는사람으로서수학기간중그부모또는배우자가1년의기간내통틀어6개월이상국내에체재하고있는사람-국내취업등병무청장이고시하는영리활동을하는사람※국내체재기간산정방법1년의기간내라함은산정일을기준으로역산하여1년이되는날까지의기간을말한다통산6월이상은1년의기간내에입국한횟수에관계없이국내에체재한기간이183일이상을말한다※영리활동의범위1년의기간내통산60일이상다음과같은영리활동을하는경우-고용관계에의하여봉급급료임금등급여를받는사람-농업공업상업등각종사업을운영하는사람☞부동산임대업도각종사업에해당되며60일이상국내체재하면서부동산임대수입이있는경우병역의무가부과될수있음1년의기간내통산60일이상체재하면서다음과같은영리활동을하는경우-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등이공연방송영화출연및경기참가등의활동으로수입이있는사람-기타인적용역제공의대가로1천만원이상의수입이있는사람ⓒ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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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바다 생선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
홍콩바다생선에서방사성물질검출제367호6월3일 홍콩성도일보(星島日報)등의보도에따르면홍콩바다에서잡힌생선에서방사성물질인요오드131이검출됐다정확한포획지점은알려지지않았지만인근원전에서사고가발생한것이아니냐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관련업계는홍콩서쪽수역이방사능에오염되어이로인해당장생업에영향을미치게될뿐만아니라상황이더욱악화되면판매가20%정도까지크게줄어들수있다며울상을짓고있는상황이다전문가들은홍콩의서쪽수역에서포획된회색숭어(graymullet烏頭魚)에서검출된요오드131은인근원전시설에서누출되었거나부적절한항암약품폐기처리과정에서흘러나온것으로분석하고있다홍구신계해외어업도매상회허이혼만(許漢文)이사장은"홍콩시민들이이번사건에대해관망하는태도를보임에따라검출사실이발표된27일에는판매에뚜렷한영향이나타나지않았지만시간이지나면서점차판매가2~3%정도줄어들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그는이어"생선에서계속해서기준치를넘는방사성물질이검출되면시민들이수산물을외면하게될가능성이커생업에큰타격을받을까봐걱정하는목소리가높다"고전했다홍콩에서판매되는회색숭어의80%가중국에서양식된것으로홍콩서쪽수역에서포획되는회색숭어는포획양이많지않고대부분가루파(石斑)초록놀래기(Greenwrasse靑衣)등이다원전에서방사능이유출되면홍콩서쪽수역이광범위하게방사능에오염될가능성도제기됐다홍콩의환경단체인그린피스는"회색숭어에서요오드131이검출된것은홍콩정부의방사성물질처리에허점이있다는사실을말해준다"며"이번사건의원인을철저하게규명하지못한다면방사능에대한시민들의공포가점점높아질것"이라고밝히고"원인을찾아내지못하면최악의경우상황이어느정도인지알수없고회색숭어가일본에서부터헤엄쳐온것이지아니면부근수역이오염된것은아닌지아직모르기때문에쉽게안심해서는안된다"고경고했다그린피스관계자는"홍콩의핵문제에대해사후처리에급급하다며후쿠시마방사능유출사고이후중국일본대만심지어한국도방사능안전문제로합동회의를열고협조체제를유지하고있는반면홍콩정부는이에참여하거나관련시스템조차마련하지않고학자나전문가들이제공하는자료에의존하고있다"고비판했다한편홍콩보안국은남중국을포함한홍콩인근의원전에서사고가발생했다는보고를전해받은적이없다고밝혔다보안국은홍콩천문대가27일이전24시간동안측정한홍콩의방사능수치도정상수준이고지난27일홍콩수역에서채취한바닷물샘플에서요오드131등인공방사성물질이검출되지않았다며홍콩이방사능에오염됐을가능성이없다고일축했다홍콩어농호리서는지난26일툰문(屯門)도매시장의회색숭어에서미량의방사성요오드131이검출되었으며600kg에달하는이생선은칭산완(靑山灣)의어선이홍콩서쪽수역에서포획된뒤툰문과윈농일대의재래시장에서모두판매된것으로파악된다고발표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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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세 모든 상점으로 확대 실시
비닐봉투세모든상점으로확대실시제366호5월27일세금수입은해당상점수익으로전환▲홍콩정부는비닐봉투세를현재6만개에달하는홍콩의모든상점으로확대실시할예정이다식품을담는비닐봉투는현재와같이징세대상에서제외되지만향후대상에포함될가능성이큰것으로알려졌다 홍콩정부는지난2009년부터대형슈퍼마켓과백화점편의점등지정된소매판매업체를대상으로'비닐봉투세'를실시해왔으며현재해당상점의비닐봉투사용이90%대폭감소하는등이제도가성공적으로자리잡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그러나쓰레기매립장의자료에의하면비닐봉투세대상이아닌상점의비닐봉투사용은오히려더많아진것으로나타났다이에따라홍콩정부당국은시민들의비닐봉투남용을억제하기위해비닐봉투세를홍콩전지역의6만개소매점으로확대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비닐봉투세확대실시로늘어나는중소형상점들의비용부담을덜어주기위해규모와관계없이상점에서받는비닐봉투세를정부에내지않고자체수입으로할방침이다정부의새로운비닐봉투세확대방안은3개월동안의의견수렴기간을거친후빠르면2012년이나2013년에입법화될예정이다홍콩환경국에드워드야우국장은"비닐봉투세실시이후규제대상상점에서나누어주는비닐봉투가90%감소했으며쓰레기매립장자료에의하면규제상점의비닐봉투매립양이2009년중반의65억개에서2010년중반에는15억개로거의80%정도줄어들었다"고설명했다그러나비닐봉투세와관련이없는상점에서나눠주는비닐봉투매립양은402억개에서429억개로67%늘어났다야우국장은"비닐봉투세실시초기부터이미효과가나타나기시작했다"며"시행첫해2550만홍콩달러의세금이걷혔고이는정부가예상했던2억홍콩달러보다훨씬적은금액으로비닐봉투세가성공적으로자리잡은증거"라고밝혔다그러나같은시기친환경장바구니의매립양도늘어나1년동안80%나증가했다종이봉투의매립량도예년에비해55%늘어났다야우국장에따르면현재홍콩시민은매일평균17개의비닐봉투를버리고있다이는다른나라에비해높은편이다특히규제대상이아닌상점의비닐봉투남용상황은더욱심각해당국은비닐봉투세를현재6만개에달하는홍콩의모든상점으로확대해포괄적으로적용하기로결정했다식품을담는비닐봉투는현재와같이앞으로도세금대상에서제외되지만대형슈퍼마켓의식품용비닐봉투남용이증가추세여서징세범위에포함할지여부는아직논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현재소매점에서받고있는비닐봉투세는모두정부에납부하고있다비닐봉투세대상인40개의대형기업을포함한3100개의소매상은확대실시이후6만개로늘어난다이중90%가소형상점으로세금을지속적으로징수할경우소형상점과정부의행정부담비용등이가중되는결과를초래해정부는중국및대만과같이해당상점의수입으로전환할예정이다야우국장은"시민들이비닐봉투세확대를받아들일준비가잘되어있다고확신하기때문에환경보호서는이미관련문서를입법회에제출해다음주에토론이열릴예정"이라고덧붙였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