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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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의심 물질' 함유 중국 술 유통입
'발암의심물질'함유중국술유통입[제193호,10월12일] 국내에서사용이금지된발암의심물질이들어있는중국산술을수입해시중에유통시킨수입업자가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2부는중국산주류수입업체대표48살신모씨와회사법인을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겼다. 신씨는지난4월부터발암물질로알려져주류에사용할수없는사이클라메이트와사카린나트륨이함유된중국산술2천6백여상자를수입한뒤570상자,천9백70만원어치를시중에팔거나보관해온혐의를받고있다. 적발된중국산술은모두중국길림시'길대주업유한공사'에서만든고량주를비롯해'신조양','북기주'란이름으로유통됐고일부는수도권일대중국음식점등에판매된것으로조사됐다. 검찰은신씨가식약청에서문제의제품을폐기하라는명령을받고도계속술을유통시키거나보관해왔다고밝혔다. 인공감미료로중국등일부국가에서사용하고있는사이클라메이트와사카린나트륨은국내에서는인체유해논란이있어술제조에는사용할수없도록금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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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담합땐 수익 몰수당해" - 공정위, 내년 8월 시행 反독점법 분석 결과
"中서담합땐수익몰수당해"-공정위,내년8월시행反독점법분석결과[제193호,10월12일] 내년8월중국의'반독점법(反壟斷法·반농단법)'이시행되면현지에서담합이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한기업은과징금외에해당행위로얻은이익을몰수당할수도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중국현지에진출해있는2만여개의국내기업을위해최근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를통과한중국반독점법내용을분석한결과이렇게나타났다고9일밝혔다. 이에따르면반독점법은제46조에서담합(독점협의)에대한제재조치로행위중지명령및전년매출액의1~10%에달하는과징금을부과하고불법적이익을몰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다만담합이이행되지않은경우에는50만위안이하의과징금을부과한다. 또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47조)에대해서도행위중지명령및전년매출액의1~10%에달하는과징금부과와불법적이익의몰수라는제재를취할수있도록규정했다. 송정원공정위국제협력팀장은"통상적으로과징금은행정제재적성격과불법이익의환수라는2가지성격을모두갖는데중국반독점법은행정제재와불법이익환수를별개로규정,강력한처벌을도입했다"고말했다. 반독점법은또31조에서외국기업이나자본이중국기업을인수·합병(M&A)할경우반독점법에의한경쟁제한성심사외에관계법령에의한'국가안보심사(NationalSecurityReview)'를받도록규정했다. 중국은2006년제정한외국투자자들의중국기업M&A규제지침에서전력,석유,가스등주요전략분야기업에대한외국인의인수와경영권이전에대해상무부의승인을받도록한바있다. 특히반독점법을집행하는반독점집행기구는현장조사권과증거자료의봉인뿐아니라증거자료의압류와은행계좌조사권등강력한권한을보유하도록했으며,각성이나자치구등지자체들도권한을위임받으면법집행을할수있다. 공정위는오는12일오후대한상공회의소회의실에서경쟁법전문가와기업임직원들이참석한가운데중국반독점법특별세미나를열어이같은내용을설명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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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 소식 - 상공회관 건립기금 모금 활발
상공회소식-상공회관건립기금모금활발[제192호,10월5일] 지상사및기관,교민등참여...회원사익명으로5만불기탁 홍콩한인상공회(회장강호천)가벌이고있는상공회관건립기금모금운동이활발하게전개되고있다. 홍콩에주재하는주재상사및금융업계,일반교민뿐아니라개인들도상공회관건립에나섰다. 지난14일상공회를방문한한회원은"상공회가'보금자리'를마련하는데조그마한정성을보태겠다"며익명으로5만불을기탁했다. 월간상공소식의고정칼럼니스트로활동하고있는서영만한국은행부국장은소정의원고료를모아기부하시기로약정했다. 이용만상공회사무총장또한지난17일,회관걸립에작은보탬에되었으면좋겠다며,1만불을전달했다. 류재우위원장은"상공회보금자리를마련하라며익명으로기부해주신분,그리고서영만부국장님과이용만사무총장님께머리숙여고마운뜻을전한다"면서"5만불이상기부하는분에대해서는고마운뜻을기리기위해동판에이름을새겨상공회에부착해보존할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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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서비스 경쟁… 화장에 마술쇼까지
항공사서비스경쟁…화장에마술쇼까지[제192호,10월5일] 화장해주고,어린이엄마처럼돌보고,마술쇼까지 결혼2년차회사원안광현씨. 갑작스러운아내의해외출장계획으로안씨는낭패를봤다. 꿈같은신혼생활중결혼기념일을멋지게보내려던계획이무산된것. 고민하던안씨는직장동료로부터귀가번쩍뜨이는소리를들었다. 기내면세품을사전주문해탑승자에게간접전달할수있다는것. 안씨는평소부인이갖고싶어하던목걸이를주문해대한항공'하트투하트'서비스를이용,승무원을통해아내에게전달했다. 기내에서예상치못했던선물을받은아내는남편의사랑을더욱깊이느끼게됐다. 대한항공관계자는"선물전달뿐아니라메시지도함께전달할수있어연인,가족사이에서이용빈도가높다"고말했다. 짧게는1시간에서길게는14시간에이르는기내체류시간. 이시간을최대한짧게느끼게하기위해항공사들이치열한기내서비스경쟁을벌이고있다. 아시아나항공은일부노선에서메이크업서비스를하고있다. 아시아나항공은다음달1일방콕노선부터`숙면음악서비스`를도입한다.아시아나항공은중ㆍ장거리노선야간비행시숙면에도움이되는샐러리,부추,브로콜리,새송이버섯등이포함된기내식메뉴를제공하는숙면음식서비스도실시할예정이다. 대한항공의'하늘마음(FlyingMom)서비스'는최고인기서비스중하나다. 이서비스는보호자없이항공여행을하는어린이승객을담당승무원이엄마처럼돌봐주자는뜻에서도입했다. 어린이승객의식음료섭취내역,수면,휴식,기분,건강상태등기내생활전반을세심하게보살핀후편지까지작성해도착지의부모나보호자에게전달해준다. 이서비스는지난3월독일쾰른에서열린국제기내식협회(ITCA)연차총회에서머큐리상기내서비스부문최우수상(금상)을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장거리노선승객들을위해메이크업서비스까지제공하고있다. 아시아나항공측은"기내낮은습도로피부가건조해지기쉬운장거리노선에서보습마스크서비스는여성고객뿐아니라남성고객들로부터도많은호응을받고있다"고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이외에도기내마술서비스팀을운영하고,기내단편영화제를실시하고있다. 이같은서비스는외국계항공사에서도찾아보기힘든사례다. 여행의또다른재미인기내식분야경쟁도뜨겁다. 대한항공은지난해9월부터유기농채소류,곡물류를본격적으로사용한웰빙기내식을제공하고있다. 아시아나항공은친환경농법으로재배하는UCC커피를기내에서제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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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안 한국총영사관 개관
중국시안한국총영사관개관[제192호,10월5일] 한국의주시안(西安)총영사관이지난달20일문을열었다. 김하중주중대사는이날위안춘칭(袁純淸)산시(陝西)성성장과오갑렬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유재현시안총영사등이참석한가운데개관식을열었다. 시안총영사관은싼시성과간쑤(甘肅)성,닝샤(寧夏)회족자치구를관할한다. 이지역에는한국교민1400여명이거주하고있으며우리나라기업은120여개진출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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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 유출을 막아라!
두뇌유출을막아라![제192호,10월5일] 중국국비유학생「국가봉사」의무화 중국정부의교육부와재정부가공동으로제정한국비유학생관리규정에의하면,공비로파견된유학생은학업을끝내면즉시귀국해2년간국가기관등에서일하는것을의무화했다. 또위반자에게는위약금을물리는것으로규정했다. 신청자가국비유학의심사에합격하면계약이이루어지는데,계약조건에는행선지나유학기간등을변경해서는안되며,학업이나생활에영향을주는어떤활동도인정하지않는다. 국비유학생은유학을마친후3개월이내에귀국해야한다는규정도명시했다. 또한유학이끝나기전에취업을했더라도중국으로돌아와최저2년동안관계기관에들어가'국가에봉사'해야만한다. 해외로유학을떠난중국의우수한인재가귀국하지않는현상이발생하자이같은조건들을내세워두뇌유출을막겠다는중국의고육지책이다. 동계약에위반한사람은원조금을전액변제해야하며,또한위약금으로원조금의30%상당을지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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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중국 지재권분쟁 패널 설치 결정
WTO,중국지재권분쟁패널설치결정[제192호,10월5일] 세계무역기구(WTO)는25일중국의지적재산권보호제도를검증할분쟁처리소위(패널)을설치하기로결정했다고AFP통신이보도했다. 통신에따르면WTO는이날중국의저작권보호와강화및상표권의보호에관한법률제도가불충분,WTO의룰을위반하고있다는미국정부의제소로패널을설치한다고설명했다. 현재미국에선소프트웨어와DVD에서고급가죽제픔과시계등을위조한중국산짝퉁제품이범람하고있다. 미국은중국과의2국간관련협상이결렬되자지난달31일WTO에분쟁을처리하기위한패널의구성을정식으로요청했다. 대중무역적자가급속도로증가하는가운데미국이중국을상대로WTO에패널설치를요구한것은1년사이이번이세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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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인 마약사범 재판결과 주목
中한국인마약사범재판결과주목[제192호,10월5일] 한국인마약사범에대한재판이연일중국언론을오르내리며비상한주목을받고있다. 중국동북부요녕성심양에서발간되는일간지들은중추절인9월25일심양시중급인민법원에서시작된한국인마약사범박모씨에대한재판기사를26일과27일연일'703특대마약사건'이라는명칭을붙여비중있게보도하고있다. 중국공안과검찰에서확정한마약거래량만30㎏정도로최근수년간동북3성지역에서적발된사건중에서가장규모가컸던대형마약사건으로꼽히고있다. 박씨는피고인만14명에이르는이사건에서조선족마약판매책허모씨에게마약을구입할수있도록북한주민들을소개하고자신은미국으로의판매를담당한혐의로작년11월체포돼구속기소됐다. 특히이번사건은앞서지난8월일본인마약사범2명에대해집행유예없는사형판결이확정된사례가있다는점에서재판부가박씨에대한검찰의공소사실을대부분사실로인정할경우상당한중형이예상되고있다. 사형판결이확정된일본인마약사범들은중국에서각각18㎏과1.5㎏가량의마약을구입해일본으로빼돌리려고한혐의가사실로인정돼사형판결을받았다. 이같은판결은올해5월심양을통해히로뽕704g을부산으로밀반출하려다적발된한국인마약사범2명이무기형으로감형이가능한사형집행유예판결과무기징역을각각받았던점에비춰볼때도처벌이한층강화된것이다. 최근중국법원의판결경향도이전까지외국인마약사범에대해서는감형의여지를인정했던데서벗어나현재는50g이상마약류를밀매한경우15년이상의징역,무기징역,사형등에처할수있도록한형법규정을원칙대로적용하고있는셈이다. 이런흐름속에서박씨역시공소사실이인정될경우이들일본인마약사범과비슷한중형을받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점쳐진다. 하지만박씨는27일진행된제3차심리까지시종자신에게적용된마약밀매혐의를강력히부인하고있다. 박씨의변호인역시"피고인은마약을구입해중국국내에판매한적이없으며,미국으로마약을밀매했다는혐의역시증거가없다"는주장을내세워3일째법정에서검찰과공방을벌여판결결과가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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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싼샤댐 환경 부작용 인정
中,싼샤댐환경부작용인정[제192호,10월5일] "산사태·수질오염유발"내달당대회…대책주목 중국정부고위관리자가세계최대규모의싼샤(三峽)댐이낳고있는환경부작용을이례적으로인정해주목되고있다. 26일파이낸셜타임스(FT)와BBC방송등외신들에따르면왕샤오펑중국국무원싼샤댐건설위원회국장은싼샤댐의부작용에시급히대처하지않으면환경재앙을촉발할수있다고말했다. 이는그동안싼샤댐의환경파괴를경고해온국제사회와중국내환경보호론자들의주장을이례적으로인정한것으로,향후중국정부가어떤방안을내놓을지관심을끌고있다.중국고위관리의이같은언급은특히다음달열리는17차당대회를앞두고나왔다는점에서당대회에서환경문제가정치쟁점화될수있을지주목된다. 외신들에따르면왕샤오펑국장은"댐건설로인해발생하고있는토양침식,산사태,수질오염등과같은환경문제는무시될수없다"며"우리는단기간의경제적이득을환경파괴와맞바꿀수없다"고말했다. 외신들은이에대해싼샤댐의환경파괴가정치적소요로이어지고있는데대한중국당국의우려가커지고있는점과무관치않다고해석했다.지난여름중국환경보호총국은싼샤댐건설로인해발생하고있는수질오염등의환경문제가시위와폭동을낳고있다고경고한바있다. 싼샤댐은만성적전력부족문제를해소하고양쯔(揚子)강하류의잦은홍수를막기위해1994년착공,지난해12년만에준공됐다. 중국총발전량의11%정도를싼샤댐한곳에서담당할정도로경제적효과가크지만댐건설논의가시작됐을때부터환경재앙을낳을것이라는경고가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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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 가는 홍콩의 식민지 흔적
사라져가는홍콩의식민지흔적[제192호,10월5일] 홍콩에서영국식민지시절건축물들의흔적이사라지고있다. 영국왕실이사용하던전용부두가철거되었고,20세기초부터현존해온유럽풍의완차이마켓(WanchaiMarket)도폐쇄될운명에놓여있다. 식민지잔재가사라지고있다며좋아하는사람도있지만문화유산이훼손된다며안타까워하는목소리도높다. 올여름홍콩정부는1945년이후영국왕실이사용하던전용부두가식민지의상징물이라면서센트럴퀸즈피어(Queen'sPier-皇后馬頭)철거조치를내렸고,8월1일철거당일30여명의시민이철거현장에서부두철거반대시위를벌였다. 한편철거현장에나와구경하던시민들중에 "퀸즈피어는식민통치의상징인데일찌감치철거했어야했다"며흥분하는60대의할머니도있었다. 퀸즈피어는홍콩시민들의휴식공간으로항상주민들이태극권을연습하고장기를두는모습을볼수있었으나철거후에는대형쇼핑몰이들어설것이라는소문이다. 홍콩정부는퀸즈피어를철거하기전에도지난해말홍콩섬과구룡반도를연결하는스타페리를폐쇄하고철거했다. 1997년홍콩이중국에반환된후이미10년이라는시간이흘렀다. 많은홍콩 시민이역사유적을보존하고싶어하지만중국대륙과의경제일체화를이뤄'생존'하고'발전'해야만하는홍콩으로서는식민지의잔재가지우고싶은과거이기도하다. 이래저래식민지유물의보존여부를두고홍콩당국은숙고를거듭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