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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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국민소득 홍콩 곧 추월
마카오국민소득홍콩곧추월[제153호,12월8일] 도박산업으로초고속성장을구가중인마카오의1인당국내총생산(GDP)이조만간홍콩을추월할전망이라고홍콩대공보가3일보도했다. 모건스탠리는최근내놓은홍콩과마카오경제에대한보고서에서샌즈카지노확장과MGM그랜드파라다이스등대형카지노장개장을계기로급성장이이뤄지면서마카오의1인당GDP가홍콩을추월하게될것이라고분석했다. 지난해말마카오의1인당GDP는2만4249달러로홍콩2만5592달러보다낮았다. 그러나2003년부터2005년까지1인당GDP증가율을보면마카오는11.4%,27%,7.2%로급성장추세를보이고있다. 반면이기간에홍콩은3%,4.5%,6.2%의증가율을보이고있어조만간역전될것으로보인다. 마카오는2002년도박산업을개방한이래미국카지노업계의마카오진출과중국인도박관광객이급증하면서두자릿수경제성장을구가하고있다. 올해매출액기준으로미국라스베이거스를제치고세계최대카지노도시로부상할전망이다. 특히지난9월마카오를찾은중국인개인관광객은42만7097명으로홍콩(42만7026명)을처음으로제치면서홍콩에서도카지노개설논의가제기되기도했다. 한편마카오정부는올해도박산업으로인한재정수입이200억파타카(약2조4000억원)로작년보다18.5%늘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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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울룬베이 신축공사현장에 대형 화재
카울룬베이신축공사현장에대형화재[제153호,12월8일] 지난12월1일정오께발생한카울룬베이(九龍灣)화재를보고많은홍콩시민들은뉴욕의911사태를떠올렸다. 카울룬베이의대형쇼핑센터건축현장에서경고레벨4호의화재가발생해건물17층의에어콘쿨링타워의화이버글라스물탱크가다수훼손되었다. 이날검은색의짙은연기가자욱하게피어올라홍콩섬동부와카울룬이스트에서도화재현장을목격할수있었다.목격자들은911사태의재연을보는것같았다고진술했다. 화재로수백여명의공사현장인부들은긴급대피했고,백여명의소방대원들이2시간가까이진화작업을펼쳐성공적으로불길을제압했다. 다행히피해자는없었으나화재원인은현재조사중이다. 11시38분에발생한화재현장은카울룬베이셩이도(常怡道)에위치한엔터프라이즈스퀘어상업빌딩(EnterpriseSquareFivecommercialbuilding)의제5기메가박스(MegaBox)대형쇼핑센터이다.이빌딩은케리프로퍼티의개발로내년상반기에완공될예정이었다. 케리측은빌딩외벽에에어컨설치중화재경보가울린것으로알고있으나주원인은아직도조사중이며건물외벽만손실되었을뿐,주요구조와건축물내부는영향을받지않았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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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남성동성애자 에이즈 감염 40%증가
홍콩남성동성애자에이즈감염40%증가[제153호,12월8일] 60%만콘돔사용 홍콩의남성동성애자중에이즈감염자가지속적으로증가해2년전보다40%가늘었다고최근홍콩언론매체가보도했다. 지금홍콩에는3만4천여명에달하는남성동성애자가있으나이들중60%만콘돔을사용하고있다고위생부가밝혔다. 위생부가남성동성애자를대상으로벌인설문조사에따르면이들중30%는중등학교에서처음으로동성애자가되었다고한다. 홍콩의위생부가초빙한국제에이즈전문가에따르면,2020년홍콩은남성동성애자가30%에달하고에이즈감염자도지속적으로증가해아시아에서에이즈와남성동성애자가가장많은태국방콕에근접할것으로보인다. 홍콩정부는지역사회홍보와에이즈및동성애연구에900만홍콩달러의재정을투입할계획이라고밝혔다. 동자금중500만홍콩달러는인터넷에서만난성파트너들이오프라인으로만나는사우나에콘돔을무료제공하는데쓰이며,마약과에이즈검사및방지를위한홍보비로200만홍콩달러가지급될예정이다. 또나머지200만홍콩달러는홍콩의남성동성애에이즈연구프로젝트로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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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원 금년 입장객 수, 29년 만에 최고
해양공원금년입장객수,29년만에최고[제153호,12월8일] 홍콩해양공원이지난달29일,2005~2006년의실적을발표했다. 공원관계자에따르면연간입장자수는438만명에이르러,과거29년간최고를기록했다.입장료수입은5억3880만홍콩달러,공원내에서의매상고는1억8950만홍콩달러로각각전년도보다3380만홍콩달러,8110만홍콩달러증가했다. 순이익은전년도대비31%증가된1억5650만홍콩달러에이른다. 해양공원은금년,25개은행으로부터총액55억홍콩달러의신디케이트론을받아2012년까지전면적인재개발을계획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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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되는 악어육 대부분이 가짜
시판되는악어육대부분이가짜[제153호,12월8일] 홍콩중문대학의연구에의해홍콩에서시판되고있는악어육의80~90%는가짜라는결과가 나왔다. 악어육은천식이나기침등을진정시키는효과가높아홍콩에서는한방약재로팔리고있다.하지만,그대부분은도마뱀이나뱀의고기를악어라고사칭해판매하고있을가능성이높다고한다. 한건어물가게의주인은"진짜악어육은손바닥크기정도의크기로팔리고있는데,그이상으로큰경우는도마뱀이나뱀일가능성이높다"면서"악어는몸은크지만,도마뱀이나뱀이골격이발달돼있어고기를넓게얻을수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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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삼각주의 홍콩기업, 경영 코스트 증가
주강삼각주의홍콩기업,경영코스트증가[제153호,12월8일] 중국주강삼각주지역에공장을설립한홍콩계기업들의경영코스트가위안화상승으로이미1%이상올랐다. 가공무역의정책변경으로중국본토에서조달을늘리고있는기업들에미치는영향이크다.이러한고비용을흡수하기위해서는본토에서의판매확대를목표로하거나제3국으로의공장이전도검토하지않을수없다. 29일자문회보에의하면,주강삼각주에진출해있는홍콩계기업은8만개사에이르고,투자액은총1조8,000억홍콩달러이며종업원1,500만명을거느리고있다. 홍콩달러에대한위안화의환율은,금년초100대107이었지만,위안화가7%급상승해마침내100대99.8이된후최근위안화와홍콩달러가역전되자기업의위기감은더해지고있다. ■운영코스트위안화로지불 공장의주요운영코스트가되고있는노동자의임금,토지사용료,수도광열비나잡비는모두위안화로지불되는반면,기업의이익계상은미달러나홍콩달러이기때문에,홍콩기업들은위안화상승으로인한이익저하를피할수없게됐다. 홍콩중소기업협회진(陳)회장은"높은자재비나최저임금의인상,증치세 (부가가치세)환부율의인하등으로기업은이미이익의5%를압박받고있으며,설상가상으로위안화의가치가상승해한층더압박받게됐다"고우려했다. ■본토에서의원자재조달방해 중국정부가이번에발표한가공무역의신정책으로동분야의무역이의심되고있는가운데,기업들은중국본토에서자재를조달하기위해노력을기울여왔으나물가상승으로경영이악화됐다. 특히어패럴이나구두,모자등노동집약형의경공업에는큰타격이되고있는데,이러한위안화의상승은원료의본토조달을막을가능성도가지고있다. 한편일부기업은,위안화상승으로인한리스크를피하기위해지금까지수출해왔던상품을중국내로시판하겠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 또이와같은기업경영환경악화로인해공장을인근지역이나베트남등해외로이전시키는일도검토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다. 그러나중소기업은말이통하지않는해외보다,주강삼각주의주변지역으로옮겨코스트삭감을모색할것으로보인다. ■자산가치상승으로은행융자용이 그러나위안화상승이홍콩계기업의경영을악화시키기도하지만자산가치의상승으로연결된다는견해도있다. 많은기업의본토자산이위안화상승으로인해가치가높아짐에따라금융기관의융자가쉬워질가능성이있다. 홍콩공업총회의곽이사는"이미많은홍콩계기업들이홍콩달러융자에서원화융자를받고있으며여유자금을위안화로예치해두는기업도증가하고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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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인력 중국으로 유출
홍콩인력중국으로유출[제153호,12월8일] 중국내륙특히주강삼각주의경제가급속히발전하면서전문인력수요가급증하자내륙의기업들이높은연봉을제시하며홍콩의전문인력을빼앗고있다고대공보가1일자로보도했다. 대공보에따르면,세계최대인사조직컨설팅사인휴잇어소시엇츠(HewittAssociates)가11월30일,금년임금복지연구보고서를발표했다. 휴잇어소시엇츠관계자는,홍콩사람들이내륙에서고액연봉의관리자직급으로근무를하고있으며 홍콩의동등한직급에비해15~23%이상높은연봉을받고있다고밝혔다. 내륙에근무하는직원의평균사직율은13.8%로약제,보험,공정및과학기술등4대업종이가장높은데이들은각각18.5%,18.5%,17.1%및17.0%의사직율을보이고있다. 고용주들은인재부족을해소하기위해스카웃경쟁을벌이고심지어높은연봉을제시하며인재를재흡수해야하는상황이다. 한편내년의보편적인임금인상은평균9%가될것으로예상된다. 이번연구를계획한휴잇어소시엇츠홍콩지역고문은"내륙에서는많은기업들이공장을세우면서대량의인력이필요해짐에따라높은임금을지불하며인재를흡수하고있다"면서"이에따라홍콩사람들중중국으로북상해일자리를찾는인력도증가추세에있어홍콩은이미인력유실이라는문제에직면하고있다"고덧붙였다. 또한내륙기업들은홍콩에서발달해있는회계,금융,은행및호텔등의분야에서높은연봉을제시하며인재를스카웃하고있는데20%이상을제시하더라도놀랄일이아니라며휴잇어소시엇츠관계자는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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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눈과 귀’ 홍콩에 집중
IT업계‘눈과귀’홍콩에집중 세계최대통신·IT이벤트ITU텔레콤월드에IT업체총출동 이번주통신서비스및휴대폰그리고통신네트워크시스템업체들은홍콩에서열리는IT올림픽인‘ITU텔레콤월드2006’에대거참가한다.한마디로이번주IT업계의눈과귀는홍콩에집중된다는얘기다. SK텔레콤은이번전시회에504㎡(약152평)규모의부스를마련,‘혁신과영감(Innovation&Inspiration)’을테마로HSDPA및통신·방송·금융등의영역을아우르는위성DMB,m파이낸스,텔레매틱스,모바일RFID등컨버전스서비스,멜론,GXG,모바일싸이월드등멀티미디어서비스를소개한다. KTF역시KT와함께U-파크(Park),U-몰(Mall),U-스테이션(Station),U-메트로(Metro),U-테크(Tech)등5가지테마로나누어전시관을꾸민다.특히KTF는HSDPA(고속하향패킷접속HighSpeedDownlinkPacketAccess)망을기반으로한화상통화,영상회의,영상링투유등의다양한서비스와모바일RFID(전파식별RadioFrequencyIdentification)기술을이용한와인정보서비스,버스정보서비스등을집중조명할예정이다. 삼성전자는이번행사에‘울트라뮤직(F300)’을포함해‘울트라비디오(F500)’,‘울트라메시징(i600)’과같은확장된울트라에디션시리즈를선보인다. LG전자도초콜릿폰을포함해최근선보인‘샤인폰’등다양한제품을공개,행사에참가한방문객들의눈길을사로잡을계획이다. ◆지상파DMB양방향데이터방송송출 출범1년을맞은지상파DMB는이번주부터본격적인양방향데이터방송을시작한다. 지상파DMB방송사들은12월1일2시간분량의1주년공동기념방송에서시청자들이TV를보다가직접참여할수있는퀴즈프로그램을실시함으로써지상파DMB에서의첫양방향데이터방송서비스를시작했다. KTF와함께양방향데이터방송콘텐츠가일괄제공되는포털시스템을구축해지난달꾸준한테스트를해왔던지상파DMB방송사들은새로운한주가시작되는이번주월요일부터본격적인서비스에들어간다는방침이다. 방송사별로살펴보면KBS는드라마와‘황진이’와‘눈의여왕’을,MBC는‘개그야’와‘주몽’을준비중이다.SBS는버라이어티프로그램‘웃찾사’와‘헤이헤이헤이시즌2’,드라마‘게임의여왕’및‘연인’을중비했으며,U1미디어는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우수콘텐츠상을받은음악순위프로그램‘U1뮤직차트’를BIFS콘텐츠로준비했다. 각사들은이들콘텐츠와관련된추가정보보기,VOD,벨소리다운로드등을우선서비스하게되며,계속해서콘텐츠를확대해나간다는방침이다. ◆보안업체한해마무리행사잇따라 이번주에는정보보안업체들의전략발표와제휴,각종행사들이잇따라개최된다. 시만텍의차기보안비전과전략인‘시큐리티2.0’에서안철수연구소의오주석신임대표공식승인을위한주주총회,뉴테크웨이브와비전파워그리고듀얼시큐어와IBM간의협력제휴,국가정보원의정보보호제품보호프로파일설명회등이다양한행사들이줄줄이잡혀있다. 시만텍은12월4일차세대보안비전인‘시큐리티2.0’전략을발표하고,관련솔루션을출시한다.시만텍‘시큐리티2.0’은개인용보안제품인‘노턴시리즈’에서제공하는안티바이러스,안티스파이웨어등의기능을넘어데이터베이스와이메일,계정(ID)도용,피싱등개인정보유출관련위협으로부터보호할수있는해답을제시할것으로보인다. 5일에는뉴테크웨이브와비전파워가기술을제휴해개발,안티바이러스,안티스파이웨어,방화벽,시스템최적화등의기술이통합된개인용PC보안제품인‘CIS(ClientInternetSecurity)’와함께올결산및새해사업계획를발표한다. 같은날에는듀얼시큐어와한국IBM이삼성동그랜드인터콘티넨탈에서공공분야의웹및차세대인터넷보안이슈와방안을공유하는‘2007인터넷정보보호심포지엄’을개최하고,관련분야의제휴협력식도진행한다. 안철수연구소는6일임시주주총회를열어오석주신임대표를정식선임하고기자회견을통해3대대표이사체제에서의향후계획을밝힐예정이다. 또이날오후3시부터는국가정보원이삼성동코엑스에서안티바이러스,무선랜인증,스팸메일차단,통합보안관리(ESM)등새롭게추가되는정보보호제품보호프로파일(PP)을공개하는설명회를개최할예정이다. 오는7일에는시트릭스시스템즈가커트뢰머보안책임자(CSO)의방한에맞춰기자간담회를개최하고,WAN최적화솔루션과웹애플리케이션방화벽등애플리케이션네트워킹및보안솔루션소개와향후제품로드맵을발표한다. 한편,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는7일과8일충북충주수안보상록호텔에서인터넷포털,게임업체등개인정보보호마크인증업체와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담당자를대상으로‘2006하반기개인정보보호워크숍’을개최한다. 이자리에서는기업개인정보보호우수사례,정부의개인정보보호정책방향,한국형P3P개발현황및시연,2006중소기업정보보호컨설팅결과,게임사업자가이드라인(안),CPO협의회사업성과와계획등이발표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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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장미정 사건 보도에 대한 외교부 입장
추적60분장미정사건보도에대한외교부입장 외교통상부는11월29일KBS추적60분“나는대한민국국민입니다”제하보도에대해다음과같은입장을밝혔습니다. [KBS보도내용] oKBS추적60분프로는지난11.22“대서양외딴섬에갇힌한국주부”제1편“귀향”제하방영에이어11.29제2편“나는대한민국국민입니다“제목으로마약운반혐의로체포되어형을받고풀려난한국여성(장미정)관련내용을방영하면서, o장미정씨가04.10.30마약운반소지혐의로파리오를리공항에서체포된후05.11.8프랑스마르티니크법원에서1년징역형을받고풀려날때까지한국대사관의도움을전혀받지못하였다고주장하면서어린아이,우는모습등동정심을유발하는장면들을삽입하여시청자들의객관적판단을어렵게하였음. o한편,서재오씨에대하여는호주에서불법체류중교도소로이감,구금되어강제추방된한국남성(서재오)이우리공관의도움을받지못하였다고주장하는내용을방영 o또한,고김선일씨피납사고관련정부는유족들에대해보상하지않았다고하면서김선일씨피랍당시모습과가족들의울부짖는모습등을방영 o마지막으로재외국민보호를위한재외국민보호법의제정문제와외교부의영사콜센타홍보대책의미흡등을방영 [외교통상부설명] □마약운반사범장미정사건개요 o장미정씨는남편과평소알고지내던조00(금번장미정마약연루사건관련주범으로05.7월국내에서징역6년형을선고받고현재복역중)으로부터수리남에있는금광원석을파리까지운반해주면400만원을받는조건으로04.10.20다른일행3명과함께서울을출발,카리브연안에있는가이아나를거쳐수리남에도착한후,10.30다시가이아나에서박00과함께코카인이들어있는17kg와16kg의가방2개를각각나누어소지하고프랑스로입국하던중파리오를리공항에서세관원에의하여마약소지가적발되어,파리인근Fresnes교도소에구속수감 o04.11.1프랑스Creteil지방법원에서구속적부심이열려4개월구속수사결정 -이후4개월마다구속적부심이개최되어구속기간연장결정 ※05.3월,7월,11월,06.2월추가개최(06.2월구속적부심시불구속수사결정) o05.1.31장미정은재판관할권이있는불령마르티니크소재(프랑스에서비행기로9시간소요되는카리브해인근대서양상소재)Ducos교도소로박ㅇㅇ과함께이감 -마약운반이가이아나에서시작되었고,또한연루된다른마약사건이가이아나에서발생했기때문 o05.3.15개최된구속적부심에서장미정의구속기간연장결정 ※“범죄혐의와일치되는중요한증거들이있으므로3년이상의징역에처할정도의범죄사실이인정된다”고판결 o06.2.14개최된구속적부심에서,마르티니크거주를조건으로장미정을가석방/보호관찰키로결정하고06.2.28부터불구속수사 ※장미정이초범으로해외여행이처음이며단순가담자인점등을감안,불구속수사로전환(변호사서한으로대사관에통보) o06.11.8.마르티니크법원(중죄법원합의부)개정,마약운반등혐의로기소된장미정,박ㅇㅇ,강ㅇㅇ3인에대해각각1년,3년,5년징역형및16억원상당벌금을선고 o06.11.10장미정에대해보호감찰/주거지제한등해제결정 o06.11.15장미정귀국 □공관및외교부조치사항 o주프랑스대사관담당영사는장미정의체포사실을인지한후부터파리근교Fresnes교도소4차례방문및05.5월,06.6월및11월등3회에걸쳐새로이송된마르티니크섬의교도소방문,장미정면담과함께현지사법당국에조속한재판등협조요청 -담당영사는12차례에걸쳐외교부/교도소/수사판사/국선변호사앞으로서신발송및전화통화하였으며장미정에게5차례서한발송및동인남편과30여차례전화통화를통해,재판진전사항을통보하고,장미정의애로사항해소및지원방안을협의함.특히장미정에대한송금지원및교도소방문시,책,옷,생필품을전달(장미정으로부터감사하다는서신접수) o05.3.7한·불영사국장회의에서우리측은장미정등3인의한국인수감자에대해지리적문제로인한영사면회의어려움과언어문제의어려움에대해인도적차원에서관심과배려등을요청 -동건으로05.5월대사관공사의프랑스외교부영사국부국장별도면담을포함,담당영사도관계자를면담하여협조를요청함. o05.5.26담당영사파리에서비행기로9시간소요되는마르티니크출장,교도소장,담당변호사및장미정을면담하였으며,05.7.23장미정에게마약운반을사주한조ㅇㅇ에대한수사결과를통보하는서한을마르티니크수사판사에게발송 o05.11.24담당영사는상기조ㅇㅇ의장미정의단순가담관련된증언이명시된판결문을변역하여대사관의협조요청서한과함께수사판사,변호사등에게송부 -프랑스사법당국이동판결문의번역을접수받지못하였다고하여06.3.21재송부(담당영사의프랑스사법당국자에대한번역본을송부한다는2005.11.24일자서한및불어번역본이파일되어있었으나등기로송부하지않음에따라프랑스측이접수하였는지에대하여객관적인증빙이어려움) o06.2.15마르티니크담당변호사는2.14구속적부심결과장미정에대하여2.28부터불구속수사로전환예정임을대사관에통보 o06.4.27주프랑스대사,프랑스외교부영사국장면담,최선의협조요청 o06.6.14-18간담당영사등주프랑스대사관직원2명이마르티니크에출장,장미정과박ㅇㅇ,강ㅇㅇ등을면담하고근황및애로사항파악및수사판사,교도소장,보호감찰관등을면담하고장미정에대한관심과배려등당부와함께대사관이3월에송부한동인이마약운반단순가담사실이기술된판결문사본이원본과다름없으며동판결문이대사관에서번역하여제출한것이사실이라는참고인진술서를작성·제출 o06.8.22주프랑스대사관은동인들에대한구속기간만료가도래함에따라마르티니크법원을유선으로접촉하여동사건관련수사진행사항문의및신속·공정재판개최요청 o06.10.10주프랑스대사관은마르티니크법원을유선으로접촉,1심재판이11.808:00개최예정임을파악및관련출장준비 o06.11.8-9주프랑스대사관담당영사는마르티니크에재출장,재판과정을참관하고수감교도소방문,면담,담당검사와변호사등을접촉구형및선고의배경,법적성격,향후전망및후속조치협의및동내용을3인들에게상세히설명 □장미정에대한재판준비지원은어떻게하였나? o우리부는그간사건초기부터재판종결의전과정을통하여주프랑스대사관담당영사의4회에걸친파리근교및파리에서비행기로9시간소요되는대서양상의프랑스영토인마르티니크에3회출장을통한교도소방문과서신접촉등을통해장미정을지속적으로면담하는한편,프랑스정부및사법당국을대상으로장미정이범죄가담정도가경미한점을감안,특별배려해줄것을요청하는등다양한영사보호활동을전개해온바있습니다. o담당영사는장미정에대한특별한인권침해가없었던것으로확인하였고,재판준비지원관련하여변호사(민선또는국선)선임을확인하고선임된국선변호사의변호에필요한자료를제공하여왔습니다. o상기와는별도로인도적차원에서장미정과수시서한교환,국내연고자와통화,송금지원,생필품지원등재외국민보호차원의다양한수감자애로사항해소를위한활동을적극적으로해왔습니다. -이에대하여장미정은대사관담당영사에게고맙다는서신을수차례발송 o장미정이름이언급된한국법원의판결문전달 -05.7.23서한으로한국검찰의수사결과발표및장미정남편윤ㅇㅇ의기자회견내용을수사판사앞통보 -05.10.20한국법원의판결문을접수하여번역한후05.11.24일자로담당변호사및수사판사에게관련협조요청서한과함께송부 -06.3.21동판결문이접수되지않았다함을확인하고,담당변호사에게관련문건을fax로재송부하면서수사판사에게도전달요청및접수사실을확인 -06.6.15영사의마르티니크출장,수사판사면담시,동수사판사의요청에따라주프랑스대사관이3월에송부한판결문사본이원본과다름없으며,동판결문을주프랑스대사관이번역하여제출한것이사실이라는참고인진술서를작성·제출하고,파리귀임후06.21일자로공관이공증한판결문번역문을재송부하였으며,동참고인진술서및공증번역문을교체된담당변호사에게도송부 □재판과정에서통역지원 o프랑스형사소송법은외국인의경우재판시반드시통역을제공하게되어있으며,이에따라금번06.11.8재판에서법정통역제공됨. o또한,구속기간연장여부를심사하는구속적부심에도통역이제공되며,수사판사및검사면담시에도프랑스정부의예산으로통역이동석함. ※변호사의변론준비시통역지원과관련하여,연간해외에서발생하는약7,000여건(사건·사고피해4,500여건,가해또는범법연루2,500여건내외)의모든사건에통역을제공하려면국민의세금인국가예산의지출문제가생김,이는수익자부담원칙의문제이며또한이러한경우국가예산의지원에대해서는국민적동의가아직없으며,일본,미국등여타국의경우도수익자부담의원칙을적용하고있습니다. ※한편,변호사는수사기록을열람할수있어수사진전사항을파악할수있었으며,담당영사는국내가족접촉및장미정자신과의서신교환을통해파악된진전사항을담당변호사에게수시설명해주었습니다. □장미정의형량문제 o장미정의구속(04.10.30-06.2.27간16개월)및보호감찰(2006.2.27-11.10간약8개월)기간및1년형량과관련하여,프랑스사법부의판결등사법체계의주권적운영에의거해나온절차및결정에대한평가를한다는것은적절치않다고봅니다.다만,우리측의프랑스사법부에대한다양한영사보호활동과관련하여,11.8재판당시검사와판사모두한국정부의적극적인협조에사의를표하였으며,담당검사는장미정의수사기관에적극협조한점등이고려되어비교적가벼운형량이선고된것으로본다고하였습니다. *다른국가에서외국인의마약소지혐의재판판례 -사례1:2002.12월호주청년(25세,베트남계호주이민2세)이캄보디아에서헤로인396g을갖고싱가포르를거쳐시드니로귀국중싱가포르공항에서체포된후,호주정부의끈질긴구명운동에도불구하고사형선고후사형집행 -사례2:2005.10월호주여학생(27세)가마리화나4.1kg를소지하고인도네시아에입국도중발리공항에서체포되어20년형선고 □호주불법체류자서재오관련사항 o1987.4월선원으로호주에불법한영주권신청서류위조및폭행죄로복역한후1998.6월강제출국조치를위해불법이민자수용소에이감되었으며1999.6월재소자선동및교도관위협혐의등으로교도소로이감된후2003.9.23강제출국당한후,국가상대손해배상을청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2004.9월원고패소판결을선고하였으며2004.11월항소및2005.11월상고하에서각기기각됨으로서2005.12월동사건은종결 o서재오는호주이민부의요청으로주호주한국대사관에서한국여행증명서를발급코자하였으나동인은한국귀국을피하기위하여우리여행증명서발급을거부(신청서의인적사항작성및서명거부)함에따라호주정부는호주신분증명서(IDCertificate)를발급하여강제추방시킴. □김선일사건관련 o2004년고김선일사건은이미국정조사와감사원감사를거치면서일단락된바있으며고김선일씨유가족이우리정부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현재재판이진행중에있으므로,재판과정에서답변하게될것으로보이는바이에대한해명은부적절하다고봄. o김선일씨는이라크정세가악화되어가는과정에서우리공관의거듭된출국요청에도불구하고계속체류하였음.정부는앞으로이러한경우가되풀이되지않도록강제출국조치가가능한법률을제정코자하고있음.현재국회에서여권법을개정하여위험지역방문,체류를금지하도록추진하고있음. (재외국민보호의한계에대하여) □국민의기대수준 o우리국민들중일부는재외국민에대한국가의보호가무한대여야한다고주장하기도하며언론의일부에서이러한주장에동조함으로써외교부의재외국민보호의한계설정을비판해옴.외교부로서는주어진여건내에서재외국민보호를위하여최선을다하고자함. o그러나우리국민들중대다수는한계를인정하고있다고봄.다만,재외국민보호의한계를어느수준에설정하는것이좋은지에대하여국민들간에합치된의견은존재하지않고있으나,법적동의형평성과사법적정의측면에서한계가결정되어야한다는것이보편적의견이며전세계국가들의일반적인현상임. □보호의한계 o우리국민들이해외여행을하는경우에는국내여행시보다자신들의안전에대하여더높은수준의주의가요망됨.우리여권에주의사항을열거하여게재하고있음. o해외에서어려움을겪으시는국민을보호하기위하여예산이수반되는경우어느범위에서우리국민들이부담할용의가있는지를확인해야하며,더구나우리국민이해외에서범죄행위를한경우에는추한한국인방지캠페인을전개하고있는다른국민들의입장에서국내범죄자들에대한처우와의법적용형평성그리고사법적정의의문제등여러가지문제들이토의되고합의를이루어야한다고봄. o이러한문제에대하여정부로서는전세계국가들의사례를검토하고법적용형평성과사법적정의차원에서일정한한계를설정하고있음.중요한한계는재판비용,통역등은개인이부담해야한다는것임. o국민들의영사서비스강화를위하여부족한영사인력과예산의확보도필요할것임.약300명의외교부영사인력은년간1,000만명의해외여행자및670만명의재외동포수를감안할경우너무나부족한상황임. -연간7,000여건의사건·사고가해외에서발생하고있는상황에서영사인력의대폭확충이필요하며이를위하여정부내에서협력과여론의지지가필요함. (재외국민보호를위한새로운시스템) □영사콜센터 o연중무휴24시간운영되는영사콜센터는최초개설당시인입콜수가월800콜안팎에서2006년도에들어서는1일평균500-600여콜이접수되어20배의증가량을보이고있는가운데긴급한사건·사고에서부터여권,영사확인,해외이주등영사업무전반에걸친상담접수를통해그효용성이입증되고있으며,영사콜센타에대한홈페이지,여행사,항공사,공항,지하철역게시물활용및각종언론및인터넷매체를통한다각적홍보활동을지속적으로해나갈예정 □신속대응팀 o해외에서사건·사고가발생하여우리국민이피해를입는경우신속하게파견되어피해국민을직접적으로보호할수있는신속대응팀구성(05.4.4) o미국카트리나태풍시신속대응팀6명을현지에파견(05.9월)하여,아국민피해현황파악,구조지원및소재확인등재외국민보호에주도적역할을수행하여긍정적으로평가받은이래,05.12월홍콩WTO농민시위대대응,06.3월용태영KBS특파원피랍사건,06.4월동원호피랍사건,06.6월월드컵,06.8월아프가니스탄평화행사,06.9월한미FTA반대시위(시애틀)대응을위한신속대응팀을파견하여사전적·예방적영사보호및사건·사고발생시신속하고효율적으로처리 □휴대폰국제로밍을이용한긴급상황전파시스템 o특정여행지역에서긴급상황발생시휴대폰국제로밍서비스를통해동지역을여행하고있는우리국민에게신속하게통보할수있는시스템을영사콜센터에구축,05.5.16부터운영중 -06.11월일본북해도지진관련안전유의,06.9월태국쿠데타발생관련안전유의,06.9월필리핀태풍발생관련안전유의등발송등05.5월이래20여차례발송 o전세계재외국민을대상으로국제로밍을통한정보제공은우리나라가최초 ※72개국로밍서비스로연간200만명에수혜서비스제공 □해외여행안전정보홈페이지운영개설 o우리국민의안전을위협할수있는해외사건·사고를전파하여국민의우려를해소하고,해외여행및영사업무와관련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www.0404.go.kr)를2004.12월부터개설・운영중 -국가별안전정도에따라56개/101국가에대한여행경보단계지정,운영 -각국별안전정보,안전뉴스,여권정보,영사확인등제공 □방송을통한해외여행안전정보홍보 oKBS제1라디오「지구촌오늘」에서매주2회(화・목요일)5분정도시사성높은여행안전정보를전화인터뷰를통해제공(05.2월부터)하고있으며,YTN및아리랑TV에매주5회(월-금)약1-2분간해외여행안전정보자막제공 ※「지구촌오늘」(매주월-금08:35-08:58방송)은해외뉴스및해외통신원리포트를중심으로방송되는외신전문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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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사정한파' 예고
中지방정부'사정한파'예고 중앙서省·市기율委서기파견부패감시 중국이지방관료의부패를막기위해모든성·시의기율검사위원회서기를중앙정부에서직접파견하는인사로교체하기로했다.이같은움직임은후진타오(胡錦濤)국가주석진영이상하이방과의권력투쟁에서승리해탄탄한권력기반을구축했음을뜻하는것으로분석된다. 1일중국과홍콩언론에따르면중국은베이징과상하이,톈진,충칭등4개직할시와성의감찰을담당하는지방기율검사위원회의서기를중앙에서직접파견하기로했다.또성·시기율검사위원회의서기가성·시당위원회부서기를겸직하는것도허용하지않기로했다.이는부정부패를담당하는기율검사위원회가성·시당위원회에의해장악되는사태를막기위한조치다.지금까지성과직할시의기율검사위원회서기는당위원회가후보를천거한뒤중앙기율검사위의동의를얻어임명해왔다. 이번조치에따라중국의지방정부에는사정한파가몰아닥칠것으로보인다.지방의공산당및정부조직과는별개의감찰조직이가동되면서중앙정부가마음먹기에따라서는지방정부의비리를속속들이파헤치는상황이벌어질수있기때문이다.홍콩대공보등은“인맥과인정에흔들렸던기율검사위원회에직할체제가들어서게됐다”고전했다.이에따라기율검사위원회는지방조직을감시하는최대권력기관으로부상할것으로보인다. 이런방침에따라이미지난5월충칭의기율검사위서기에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상무부기율검사조조장이었던쉬징예(徐敬業)가부임했다.중국중앙정부는최근상하이방의핵심인물인천량위(陳良宇)상하이전서기의사회보장기금유용혐의를조사하기위해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대규모조사팀을상하이에파견했었다. 중국에서는‘기율검사위원회의중앙직할체제구축은후주석을중심으로한새로운정치세력이권력재편의칼날을휘두르게됐음을의미한다’는분석이나오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