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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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국적난민과 신설
외국국적동포.국적난민과신설[제116호,3월3일] 법무부직제개편...중국CIS동포출입국업무총괄 법무부출입국관리국내에외국국적동포를전담하는'외국국적동포과'가신설되었다. 법무부가지난13일발표한'출입국관리행정변화전략계획'에따르면'출입국관리국외국국적동포과'와'국적난민과'가신설돼기존의4개과에서6개과,58명규모로직제가개편됐다. 외국국적동포과는중국CIS지역등의외국국적동포들의출입국및체류,취업자격부여등의업무를총괄하게된다. 지난12월중국과구소련지역동포들에게여러혜택을주기위한조치로정부가발표한방문취업비자(H-2)업무가핵심이될것으로보인다. 방문취업비자는1회방문시최장2년동안국내에머물수있으며유효기간은5년이다. 지난해1월기준으로외국국적동포는총378만여명이며이가운데16만여명이국내에체류하고있다.국적별로는중국14만8000여명,미국1만8300여명,옛소련1224명등이다. 이번에신설개편된과의규모는10여명안팎으로,기존의4개부서도명칭과담당업무가통합또는분리됐다. 출입국과기획과는그대로업무와부서명이유지됐고입국심사과와출국관리과는하나로합쳐져출입국심사과로,체류심사과는체류정책과로바뀌었으며,출입국과관련해내려진권고,명령등에대한이의신청과고발통고처분,과태료부과등에대한업무를하나로묶어조사집행과로분리됐다. 국적난민과는국적상실및이탈,이중국적자의관리,난민의인정등전반적국적취득에관한사항을담당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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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여권 연장 퀵서비스 인기
인천공항여권연장퀵서비스인기[제116호,3월3일] 외교부영사민원센터작년5월개설 여권발급등1월한달1200여건처리 지난해5월부터실시된인천공항여권업무원스톱서비스가해외여행객들및재외동포들에게알려지면서영사서비스센터는공항에서가장붐비는곳이됐다. 외교부인천공항영사민원서비스황도연팀장은"지금은설연휴라서잠시주춤하지만지난1월한달동안1200건을넘어섰다"면서"지난해5월접수를받은이후로지금까지총5660건이접수되었다"고밝혔다. 인천공항영사민원서비스센터가여행객들에게인기를끈이유는바로빠른처리때문이다. 이서비스가실시되기이전에는여권기한이남은줄알고다른볼일을보다가하루차이로출국을못하는사람들도많았다. 이들이다시여권을발급받으려면구청으로달려가야하는데일주일이상걸리므로예약된비행기를포기할수밖에없었다. 단순히해외여행을떠나려는사람들은여행스케줄만바꾸면되기때문에그렇게큰일도아니다. 하지만외국에기업설명회를준비해놓은사업가,학술세미나에패널로참가하는교수,콘서트가예약되어있는예술인들,부모님이갑자기아파서급하게출국하려는사람들은사정이다르다. 황팀장은"과거에이러한여행객들은실망하고돌아가야했다"면서"지금은한시간내에공항에서직접여권을갱신할수있어이들의표정이과거와는다르게밝아졌다"고말했다. 그러나영사민원서비스센터의표정이항상밝은것만은아니다. 엄밀히말해서영사민원서비스본래의목적은사업상비행기를포기할수없는사람이나개인적으로사정이정말딱한사람들을위한것이었다. 그럼에도불구,골프여행이나방학을맞아외국에나가려는어학연수생들까지대거몰리는바람에민원창구에서뜻하지않은불협화음이많이발생하고있다. 황팀장은"유학생이든사업가든대부분의민원인들은자신이출국금지된여권을갖고있다는사실에이미많이흥분한상태에서이센터를찾게된다"면서"취지를설명하는우리직원들과마찰을빚는일이잦아지고있다"고밝혔다. 여행객들가운데는이센터의업무를구청여권과처럼착각하고신규여권발급이나분실여권까지해결해달라고찾아오는사람들도많이있다. 그러나센터에서여권민원을처리하는직원은팀장을제외하면2명뿐이다. 이들이하루에70건이상을처리해야하기때문에직원들의고충도만만치않다. 황팀장은"가격이싼비행기를예약해놓은연수생이나골프관광객들이비행기를놓치기싫어서이서비스를이용하는일이많아졌다"면서"이로인해우리센터의업무가과중해져서민원처리에오히려문제가되고있다"면서센터업무에대한여권민원인들의정확한이해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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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일본 무비자 입국
한국인일본무비자입국[제116호,3월3일] 싱가포르도90일로연장 3월1일부터관광,통과,상용목적으로일본에입국하는한국인은무비자로최장90일까지체류할수있다. 지난달6일아소다로일본외상은기자회견에서양국교류증진을위해한시적으로실시해온한국인단기체류입국자에대한비자면제조치를무기한연장하기로했다고발표했다. 한국정부도상호주의에입각해1995년이후일본인단기체류입국자에게적용해온비자면제조치를오는3월부터현행30일에서90일로늘려항구화하기로했다. 그러나취업,이민,90일이넘어가는어학연수및유학등목적의입국은종전과같이출국전자국에서비자를받아야한다. 일본이한국인입국비자를면제키로한것은일본관광촉진을위한것이다. 지난달6일외교통상부는"일본정부의항구적비자면제결정을환영하며이런조치가양국간인적문화적교류를촉진시키고양국간상호이해와친선을증진시키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밝혔다. 한편,싱가포르를방문하는우리국민에대하여체류기간30일의도착비자를부여해온싱가포르는오는3월부터기간을90일로늘려발급할예정이다. 이는미국에이어두번째로지정된것이다. 이번일본과싱가폴의비자면제조치는현재진행중인한·미두나라간의비자면제프로그램적용에도긍정적인분위기를조성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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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프렌치 프라이에 알레르기 물질
맥도날드프렌치프라이에알레르기물질[제116호3월3일] 세계최대패스트푸드체인인맥도날드가자사제품인프렌치프라이에과다한전이지방산이함유되어있다고시인한[제116호3월3일] 세계최대패스트푸드체인인맥도날드가자사제품인프렌치프라이에과다한전이지방산이함유되어있다고시인한데이어알레르기유발물질도포함되어있다고13일밝혔다 맥도날드가생산하는프렌치프라이에향을내기위해사용되는밀과유제품의일부성분은음식물에민감한소비자들에게알레르기등의학적반응을일으킬수있다는것이다 맥도날드는최근까지도자사프렌치프라이는글루텐(보리밀등의곡류에존재하는불용성단백질)이나우유또는밀에함유된알레르기물질이없으며식이요법을하는소비자들에게도안전한제품이라고주장해왔다 그러나이회사는이달에자사웹사이트를통해슬그머니알레르기유발가능성이있는'밀과우유성분'이함유되어있음을공지했다 맥도날드의이번조치는'포장음식 업자는알레르기물질이함유된우유달걀밀물고기땅콩등이제품에들어갈경우이를공지해야한다'는미식품의약국(FDA)의새로운규정에따라취해졌다 음식체인회사인맥도날드는이규정을의무적으로따를필요는없지만자발적으로이같은사실을공지했다 캐시카피카맥도날드이사는감자공급처에서글루텐과같은밀과우유의알레르기단백질을제거한뒤자사에감자를공급하고있다고밝혔다 그러나맥도날드는튀김용기름의향성분은밀과유제품으로만든것이어서이같은사실을 밝히기로결정했다카피카는"기술적으로볼때제품속에는알레르기유발물질이없다"며"이제까지우리회사제품을먹어왔던소비자라면앞으로도별문제가없을것"이라고말했다 이같은맥도날드의입장에대해일부소비자들은분통을터뜨렸다 뉴욕시민으로지방변증(脂肪便症글루텐으로인해면역체계교란을일으키는질병)환자인질리안윌리엄스는"맥도날드는모든사실을공개했어야했고자사제품은글루텐이없는'안전제품'이란말도하지않았어야했다"고말했다 미국에는이지방변증환자가200만명이상인것으로추산되고있다 맥도날드는지난2002년9월자사프렌치프라이의전이지방산함유량을절반으로줄이겠다고공언했지만맛과판매량에영향을줄까봐이계획을미루어왔다 이회사카피카이사는"맛을유지하면서도전이지방산을줄이는데역점을두고있으나생각보다쉽지않다"고말했다info@weeklyhkcom위클리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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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등 WTO에 적극 제소 방침
미국,중국등WTO에적극제소방침[제116호,3월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올해중국등통상마찰을빚고있는국가들을세계무역기구(WTO)에적극제소할방침이라고로이터통신이24일보도했다. 통신에따르면USTR의짐멘덴홀법률고문은23일(현지시간)통상전문변호사들을대상으로한강연을통해"2006년에는미국의WTO로가져가는건수가비약적으로늘어날것"이라면서이같이밝혔다. 멘덴홀법률고문은"미국이중국의외국산자동차부품에대한무역장벽의철폐를목표로해서WTO제소를진지하게검토중이며이문제와관련유럽과긴밀히협력하고있다"고말했다. 또멘덴홀고문은중국에대해위조품과해적판상품의판매를금지하는법률이불충분한점을들어제소할가능성도있다고설명했다. 미국의이같은조치는작년중국등과교역에서거액의무역적자가발생하면서의회와제조업계의불만이고조된데따른것이다. 멘덴홀고문은미국과여타교역국들은중국이2001년WTO에가입하면서약속한사항을중국이실행에옮기고있음을감안해그간제소를연기해왔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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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봄 조류 인플루엔자 재발 경고
중국올봄조류인플루엔자재발경고[제116호,3월3일] 중국당국은올봄새로조류인플루엔자(AI)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경고했다고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가21일보도했다. 신문은두칭린(杜靑林)농업부장을인용,이같이전하는한편당국이최근AI발생이보고된10개국에서애완용과야생조류의수입을금지했다고소개했다. 중국에선지난1년간10여개성에서30건이상의H5N1형바이러스의감염이야생조류와가금류에서모두발견됐다. 인체감염도11건이나보고됐으며이중8명이사망했다. 두부장은이날"봄에전국적인범위에서AI가발생할가능성이여전히높다"면서겨울철이끝나면서철새의이동이활발해지고가금류의출하가증가하는것을원인으로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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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7명 중국서 장기이식 직후 사망
일본인7명중국서장기이식직후사망[제116호,3월3일] 최근2년간간과신장의장기이식을받기위해중국으로갔던일본인가운데최소한7명이수술직후숨졌다고지지(時事)통신이27일보도했다. 통신은베이징발로지금까지중국에서장기이식수술을받은일본인은180명을넘어섰다면서사망자경우상하이(上海)와랴오닝성선양(瀋陽)등지에서목숨을잃었다. 숨진사람의연령은30-50대로5명은간이식수술후호흡부전과합병증발생,내장다기능부전등으로사망했다. 중국의장기이식은제공자가사형수가많다는점때문에그간인권상문제가지적되기도했다. 일본후생노동성연구반과일본이식학회는중국내장기의식의안전성을비롯한실태파악을위해원정이식수술자의조사에착수하기로했다. 앞서광동성의광주일보(廣州日報)는지난해8월불법장기거래와수술기술의낙후등으로중국에서의장기이식이다른질병의감염,수술후유증으로인한사망등을초래할수있다고경고한바있다. 당시신문은일부중국병원이돈벌이목적으로장기이식수술이필요없는말기암환자에게도칼을댄다고폭로하기도했다. 한국인도매년200여명정도가중국서장기이식수술을받는데절반이상이부작용으로사망하거나합병증,면역거부반응에시달리는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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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경제발전방식 전환 강조
후진타오경제발전방식전환강조[제116호,3월3일] 후진타오(胡錦濤)중국공산당총서기는정치국집체학습시간에경제발전방식의전환을조속히실현할것을촉구했다고명보가23일보도했다. 후총서기는'과학발전관'이경제사회발전을이끌고나가는이념이되어야한다고말하고중국의새로운경제발전방식은'사람을본위로삼아야하며(以人爲本)','각부문이전면협조(全面協調)'하는것이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이를통해서'지속가능한발전'의궤도로들어설수있다고덧붙였다. 후진타오는경제성장방식의변화를조속히이루어야만국민경제전체의질을제고할수있으며당의16기5중전회의발전목표를실현할수있다고말했다. 그는또경제발전과인구,자원,환경의협조를달성하여야만이중국경제사회가지속가능한발전을실현할수있다고강조했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치열한국제경쟁에대응하기위해,또경제의국제경쟁력과위기대처능력을제고하여중국이국제분업상의유리한지위를확보하기위해서도경제발전방식의전환이시급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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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4번째 적...이란,이라크, 북한 다음
중국미국의4번째적...이란,이라크,북한다음[제116호,3월3일] 미국인가운데31%가이란을'미국의최대적'으로간주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24일서치차이나에따르면갤럽사가실시한여론조사결과이란이미국의안보에가장위협을주는국가로꼽혔으며다음이22%의미국인이지목한이라크,북한(17%)과중국(10%)이그뒤를이었다. 지난해조사에선이라크와북한을최대의적으로거론한미국인이22%로제일많았고이란(14%),중국(10%)순이었다. 이란에대한경계감이배증한배경에는핵개발문제때문으로짐작된다. 갤럽이동시에실시한22개국에대한호감도조사결과미국인의89%가이웃국가캐나다를선정했다. 이어영국(88%),일본(81%),독일(79%)순으로나타났다. 아시아국가중에선대만과필리핀에호감을갖고있다고답한미국인이67%로가장높았고인도가66%,중국은44%이고북한은10%에머물렀다. 최하위는이란으로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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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지원 민간주도로 전환
중국대북지원민간주도로전환[제116호,3월3일] 앞으로5년내중국은북한에대한경제지원을종전의국가주도에서민간주도로변경할계획이라고교도통신이베이징발로25일보도했다. 통신은중-북한관계소식통을인용,중국이올해부터시작되는제11차5개년계획기간중對北지원을시장경제원리에입각해추진하기로북한측과원칙합의를보았다고전했다. 이는경제면에서對中의존도를심화해온북한이개혁-개방정책을통해고도성장을거듭하는중국형시장경제운영을인정하고중국자본의도입을본격화하는것을의미한다고통신은지적했다. 또한통신은이번합의가향후중-북한간경제권일체화경향을더욱가속화하는계기가될것으로전망했다. 지난1월방중한북한국방위원장김정일과만난자리에서원자바오(溫家寶)총리는"중국정부가기업의북한진출을유도하겠다"고밝힌바있다. 중국정부관계자는원총리의발언이'국가가기업에북한진출을강제하는것이아니라이윤추구를기대할수있다면진출을장려한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