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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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마카오, 대만 최고 갑부는 얼마나 부자일까
홍콩,마카오,대만최고갑부는얼마나부자일까 [제115호,2월24일] 홍콩,마카오,대만에서최고의갑부는누구일까?바로아시아최고갑부로알려진홍콩의이가성(李嘉誠)장강(長江)그룹회장이다. 이가성회장은15일포브스아시아판이발표한'홍콩ㆍ마카오ㆍ대만지역재벌톱40'에서총자산규모197억달러로1위를차지했다. 홍콩인의'경제교과서'로도불리는이회장은핸드폰에서부동산,전력등의사업에도손을뻗으며성공가도를달리고있다. 이번순위에오른40명재벌대부분은식음료ㆍ부동산ㆍ통신ㆍ의류ㆍ운송업등일반서민생활에밀접한관련이있는기업을운영하는기업인이다. 특히이들가운데3분의1은부동산사업에종사해,부동산사업이여전히'부자만들기'에적잖은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중국에진출해성공을거둔대만식품업체캉스푸(康師傅)의웨이잉저우 (魏應州)회장이총자산17억달러로20위에올라눈길을모았다. 이는급성장하는중국식음료시장의진출이얼마나희망적인지를보여주는대목이라고포브스는분석했다. 한편,마카오'도박왕'으로유명한스탠리호는자산규모65억달러로4위에올랐다. 순위에포함된40명재벌의총자산규모는1260억달러로,지난해900억달러보다300억달러이상많아진것으로조사됐다. ◆홍콩ㆍ마카오ㆍ대만의갑부톱10 순위이름기업국적재산(단위:억달러) 1.이가성(李嘉誠)장강(長江)그룹홍콩197 2.곽병상(郭炳湘)형제신옹기(新鴻基)부동산개발홍콩121 3.이조기(李兆基)항기(恒基)부동산홍콩115 4.스탠리호마카오관광카지노유한공사마카오65 5.채굉도(蔡宏圖)림원(霖園)그룹대만59 6.왕영경(王永慶)포모사그룹대만53 7.정위퉁신세계(新世界)그룹홍콩51 8.곽태명(郭台銘)홍해(鴻海)정밀공업대만44 9.궁루신화무(華懋)그룹홍콩42 10.마이클카두리페닌슐라(peninsula)호텔홍콩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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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스환자 14명, 병원 등 상대 소송제기
홍콩사스환자14명,병원등상대소송제기[제115호,2월24일] 홍콩인14명이3년전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발발당시보호대책을제대로세우지않아사스에감염됐다며병원과슈퍼마켓을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 홍콩고등법원은15일이들이요구하는소송금액이정확하게명시되지않은이런내용의소송문건을공개했다. 문건에따르면12명의병원근로자와1명의환자는2003년사스가발발했을때병원측이직무를태만히해사스에감염됐다고소송이유를밝혔다. 나머지1명은같은이유로자신이일한아파트단지내슈퍼마켓을상대로소송을냈다. 홍콩유력일간지명보는소송을낸원고가운데이질환에서완전히회복된사람은없으며,이중일부는여전히일을하지못하고있다고전했다. 2003년홍콩에서는1천755명이사스에감염돼299명이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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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검찰, 反WTO시위 양경규씨 공소취하
홍콩검찰,反WTO시위양경규씨공소취하[제115호,2월24일] 불법집회혐의로기소된양경규민주노총 공공연맹위원장에대해홍콩검찰이증거불충분을이유로공소취하결정을내린것으로알려졌다. 홍콩율정사(한국의법무부격)는14일양위원장측변호인단에게서면으로결정내용을통보했다고연합뉴스가홍콩언론을인용,15일보도했다. 홍콩검찰측은경찰이확보한비디오테이프등증거자료를재검토한결과양위원장의불법집회혐의를입증할만한증거가충분하지않다는이유로이런 결정을내렸다고설명했다. 검찰은그동안채증자료분석에서양위원장이불법시위현장에모습이보이지않자증거자료확보에애를먹었던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은오는17일로예정된예심에서공소취하결정을법원에공식통보할예정이다. 검찰은당시세계무역기구(WTO)반대시위에참가한농민윤일권씨와박인환씨에대해서는계속유.무죄여부를다툴것으로알려졌지만이들에대해서도공소취하결정을내릴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이들에대한본안재판은오는3월2일부터8일까지매일홍콩신계(新界)지역의판링(粉嶺)법원에서진행될예정이다. 양위원장측은공소취하가공식적으로이뤄진뒤3만홍콩달러의보석금을되돌려받고검찰을상대로소송비용등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할가능성도있다고홍콩언론은전했다. 검찰은WTO반대시위당시허가를받지않고불법집회를한혐의로한국시위대11명을기소했다가지난달11일양위원장등3명을제외한8명에대해공소를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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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실업률 5.2% 사상최저 기록
홍콩실업률5.2%사상최저기록[제115호,2월24일] 홍콩정부통계처가17일발표한노동인구통계숫자에따르면,2005년11월-올1월간홍콩의실업률은작년10-12월의5.3%에서0.1%포인트저하한5.2%로지난52개월이래최저치를기록했다. 실업률하락은음식업,제조업,복지기구및지역사회서비스업과통신업에따라,취업부족률의하락은인테리어및창고업,복지기구및지역사회서비스업과제조업에따라결정된다. 실업인수는18.2만명에서17.4만명으로하락했고,취업부족인수는8.95만명에서8.6만명으로떨어졌다. 같은시기에총취업인수는약4,500명이감소하여342.7만명에이르렀고,총노동인구는12,400만명이감소하여,360.1만명에이르렀다. 노동처는1월까지총2,6947개의개인사업체에서일자리를확보하였으며,이는지난해에비해13.7%가상승해역사이래가장높은기록을세웠다고전했다. 또같은시기에6,126명의구직자가취업에성공했으며,지난해에비해11.1%가증가하였다고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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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필 2세 여아, 8층에서 떨어져 사망
홍-필2세여아,8층에서떨어져사망[제115호,2월24일] 지난17일,란타우섬통청에사는8살난홍콩-필리핀혼혈여자아이가아파트8층에서뛰어내려사망했다. 홍콩경찰은,엄마로부터꾸중을듣던아이가화장실에서문을잠가놓은후창문을통해도망하려다이러한참변을당했다고밝혔다. 이웃말에따르면,53세의홍콩인아빠와34세의필리핀엄마와함께살고있던아이는엄마와의관계가좋지않아자주다퉜고,이전에체벌을받아생긴흉터가아직도왼발에남아있었다. 16일,엄마는아이에게낮잠을자라고했지만,배고프다는이유로고집을피우고잠을자지않아서엄마에게매를맞았다. 밤10시가되어아버지전씨가출근을한후,엄마도곧이어아이만남겨두고집을나갔다. 17일새벽2시37분,집으로돌아온엄마가열쇠가없어문을두드렸지만잠에든아이가아무런반응이없자경찰에신고하였고,경찰이도착해문을두드리자그때야아이가깨어나문을열었다.경찰은이집에서45분동안머무르면서모녀의상황설명을듣고떠났다. 새벽6시쯤,높은곳에서사람이떨어지는것을목격한경비원이급히경찰에신고했지만응급대가현장에도착했을때아이는이미숨져있었다. 경찰은아파트주민들의협조로사망자가8층에사는아이라는것을확인하고,집으로찾아갔으나인기척이없었다. 1시간반후,경찰의통보를받은아이아버지가집에돌아와보니아내는거실에쓰러져있었고,즉시구급차로병원에실려갔다. 경찰은아이가떨어진위치로보아화장실에서뛰어내린것으로추측,집안을수사한결과화장실은잠겨있고창문은열려있었으며아래층의많은빨래건조대가부러져있었다. 경찰에따르면,아이가17일새벽에문을열지않은일로인해엄마에게꾸중을들은후몰래화장실로들어가있다가새벽에창문으로집을도망쳐나오려고했으나,미끄러져아래로떨어진것으로추측된다. 아이의어머니는다량의약을복용한후의식을잃어딸의사고소식도모르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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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얏트 JJ's 레스토랑과 뮤직룸으로 탈바꿈
하이얏트JJ's레스토랑과뮤직룸으로탈바꿈[제115호,2월24일] 홍콩의젊은이들로부터많은사랑을받아왔던GrandHyatt호텔의JJ's나이트클럽은많은수익을냈었음에도불구,호텔위상을손상시켜왔다. 호텔측은JJ's를태국레스토랑과미국6인조그룹이R&B를연주하는라이브뮤직카페로탈바꿈시켜새롭게선보이고있다. 태국레스토랑으로변모한JJ's의실내디자인은밤분위기를연출하여런치타임에도밤이된듯한느낌을준다. 또한타원형의유리로중앙홀을볼수있어비즈니스맨과유명인사,연예인등의출입을생생히목격할수있다. 이번에신설된JJ's레스토랑은한요리당평균50홍콩달러로,GrandHyatt호텔내에서는가장저렴한레스토랑이다. 태국요리의4대특징은,동북의맵고짠맛,북부의맵고단맛,남부의신맛,그리고중부의평범한중간맛이있다. 이번에JJ's로새로부임된요리사Siriluck의요리법은태국중부와왕실 요리의혼합으로,부드러운느낌을준다. 반드시맛보아야하는디저트로는바나나레몬아이스크림이다. 또녹차맛,카라멜맛등각종아이스크림이좋은선택이될수있다. 밤에오픈하는뮤직룸은,미국그룹이공연하며증설된MartiniBar에는마티니에알젓을넣거나,불이날정도로매운고추를곁들이는등괴상한아이디어로만든음료를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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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총 인구 697만명
홍콩총인구697만명[제115호,2월24일] 홍콩정부통계처는지난해홍콩총인구가6,970,800명으로조사됐다고최신실시한인구자료를발표했다. 자료에따르면,1년동안의인구주가율은0.8%로,자연증가한수가19,000명이며,이민등으로인한증가는36,100명으로2004년말에비해55,100명증가했다. 또작년출생인수는57,300명,사망인수는38,300명으로자연증가인구가19,000명이다. 2005년말까지의총인구중상주인구가6,722,500명,유동인구가213,400명이며작년말홍콩여행객이404,2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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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도심서 AI 감염 추정 죽은 까치 발견
홍콩도심서AI감염추정죽은까치발견[제115호,2월24일] 전세계로번지는조류인플루엔자공포 세계보건기구최대1억5천만명사망가능성언급 각국에서임상실험단계에있는조류인플루엔자(AI)백신이무용지물이될위기에처해있어인류의공포가가중되고있다. 홍콩에서는몽콕에서발견된죽은까치한마리가조류인플루엔자(AI)에감염된것으로추정돼당국이정밀검사를벌이고있다. 홍콩정부는초기검사에서이까치가H5형AI에감염된것으로의심돼추가검사가진행되고있다고17일밝혔다. 까치의사체는전날홍콩번화가인삼수이포에서수거됐다. 홍콩정부는이에따라시민들에게야생조류·가금류와접촉하지말도록권고하면서,가정내가금류사육금지조치를발표하는등경계수위를높였다. 일주일전숨진인도네시아의23세남성도AI에감염됐던것으로최종확인됨에따라인도네시아의AI사망자수가19명으로늘었다. 인도네시아보건부당국자는18일"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P)로부터검사결과를받았다. 푸르노모(사망자이름)는양성반응을보였다"고말했다. 또한프랑스에서죽은채발견된야생오리한마리도H5형AI에감염된 것으로나타남에따라AI가영국에상륙하는게아니냐는우려감이높아지고있다. 영국환경·식품·농촌부의벤브래드쇼동물복지담당차관은"예전보다그럴가능성은높아진게사실이지만피할수없는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 한편AI백신개발을위해공동연구중인중국과미국연구진은최근AI바이러스가지역에따른변종을일으키고있다며특정지역에서백신을개발하더라도다른지역에서는효과가없을가능성이있다고경고했다. 이연구진은감염을일으키는H5N1형AI바이러스의변이가빠르게진행되고있어이에적합한백신을변이속도에너무뒤쳐지지않게개발하는것이AI의대량감염을막는관건이될것이라고밝혔다. 중국는15일중국샨터우대학의대유행성독감연구중심천훙린,관이교수와미국테네시주멤피스시성유다아동연구병원바이러스학로버트웹스터교수등연구진이이같은연구결과를최신판에게재했다고보도했다. 천교수등연구진은홍콩과대륙의가금류,철새의1만여개분비물에서H5N1형AI바이러스를추출해동남아등기타지역바이러스와DNA분석한결과,이들바이러스가1996년중국광둥에서출현한원시H5N1에서유래한것이라는결론을내렸다. 하지만이미변이가발생해지역적특징을갖춘변종이나타났으며베트남에서는10년간3차례교차변이를일으킨것으로밝혀졌다. 세계각국백신개발은이미임상실험단계에와있으며비상시에는대량생산할준비를갖추고있다. 2003년세계최초로사스백신을개발한중국베이징커싱생물제품유한공사는AI백신대량생산준비를갖추고오는6월2차임상실험을진행할예정이다. 가장많은AI감염자와사망자가발생한베트남은임상실험을위한200여개백신을생산했으며,향후18개월내2000여개백신을생산할계획을세우고있다고현지언론이13일보도했다. 미국은이미지난해8월H5N1형AI백신의인체실험을마쳤다고발표했으며현재실용화를위한막바지단계에와있다. 프랑스는백신연구가임상연구단계에있으며수백만개백신을생산할능력을갖추고있다고밝혔다. 영국은올해안에임상실험을마치고대량생산에들어갈예정이다. 문제는각지역별AI바이러스변종이확산되는상황에서는특정국가가AI백신을실용화하더라도다른지역,국가에서는'무용지물'이될수있다는점이다. 각국별AI백신개발단계가차이를보이는상황에서백신개발이더딘지역의AI바이러스가'인간대인간'감염을일으키는변종으로확산된다면AI확산을막기위한인류의'마지노선'이뚫리는셈이다. 이같은상황이벌어질경우,전세계에서200만~500만명의감염자가희생될것이라고전문가들은예상하고있다. 이종욱세계보건기구사무총장은최대1억5000만명이사망할수있다고전망하기도했다. 끊임없이변종을일으키는AI바이러스와이에적합한백신을개발하기위한인류사이의'전쟁'은이미시작된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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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화남 리포트 2006」 가라앉는 홍콩의 항구
「홍콩·화남리포트2006」가라앉는홍콩의항구[제115호,2월24일] 홍콩의항만관계자사이에조용한위기감이퍼지고있다. 항만발전국이지난1월발표한2005년컨테이너취급고가전년대비불과2%증가에머물러오랜세월과시해온세계선두의자리를싱가폴에넘겨줬기때문이다. 업계내에서는향후홍콩의순위가더내려가는것은시간문제라는견해가강하지만일부에서는최고컨테이너항의명예를다시회복할것이라는희망도있는것같다. 홍콩의항구에가라앉고있는태양이,과연다시떠오를날이올것인가. 항만발전국의통계에의하면2005년의홍콩의컨테이너취급고는2,242만TEU(20피트표준컨테이너환산)로전년대비2%증가에머물렀다.한편,싱가폴은동기간동안8.7%증가해2,320만TEU가되어선두의자리가마침내바뀌었다. 내역을보면홍콩의주요항인콰이청(葵涌,칭이포함)의취급고는전년대비6.4%증가한1,428만TEU,기타항에서는4.9%감소한814만TEU다. 금년1월의취급고에서도콰이청이4.5%성장했음에도불구하고기타지역에서4.3%감소해작년12월부터2개월연속으로4%를웃도는감소폭을보이고있다. 지난해컨테이너취급고의세계탑순위는싱가폴,홍콩,상해,심천,부산등의순이며,홍콩의신장률은최악이다. 2004년도싱가폴의화물취급고는큰변화가없었으나싱가폴의신장률이홍콩을크게웃돌았던것은홍콩의경쟁력부족등에근본적인문제가있다는분석도있다. 게다가상해항과심천항의컨테이너취급고신장률은각각전년대비24.3%와18.6%증가했다. 홍콩의취급고신장률이다른경쟁상대와비교,현저히낮아현재세계3위의상해와4위의심천이홍콩을따라잡는것도시간의문제로보인다. 심천항의적만(赤灣)콘테이너터미널의장상무부장에의하면,심천의항만에서는현재적만,염전,사구등인근의만이정비되는등화물수요가급증하고있어5년내에는세계제일의화물취급고를자랑하게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홍콩항만의장래에대해서는①홍콩-마카오-주해대교실현성,②광동성측의세관,상품등검사개선여부,③홍콩의육상수송비용,터미널·취급·요금(THC)등의인하등3개의포인트가중요하게여겨진다. 현지화물이지극히적은홍콩의항구는중국본토로부터얼마나많은화물을가져오는지,특히향후개발이전망되는주강델타서쪽의화물을얼마나획득할수있을지에운명이걸려있다. 그때의생존책의하나는,①번현재계획이진행되고있는홍콩-마카오-주해대교다. 대교가생겼을경우,현재화물운반선으로주강델타서쪽에서홍콩으로들여오는컨테이너화물을육상수송을통해홍콩으로가져올수있게된다. 그러나대교의통행요금이선박요금보다싸게설정되는것이관건이다. 확장일로를걷고있는심천항에아직도큰걸림돌이되는것은②번의세관과상품검사의문제다. 일반적으로납품시일이촉박한아시아지역물류는홍콩항을통해,유럽·북미물류는심천항을통해운송되고있으며,고부가가치의화물에대해서도신뢰도가높은홍콩항을이용해왔다. 하지만향후,세관이나상품검사가유연하게되었을경우,홍콩항은더욱위태로워질전망이다. ③항의비용삭감에대해서어렵기는마찬가지다.광동성당국과홍콩정부와의육상운송수송비용삭감을향한협의는몇차례합의된바있지만,트럭수송면에서의구체적인코스트삭감으로는연결되지않았다. THC도상세가불투명해몇년도전부터하주측과항만운영업자간같은논의가계속되고있는상황이다.홍콩의한물류업체는"홍콩의쇠퇴는원유가격의상승이나노무고비용등에의한경영비용의증가도원인"이라고분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한관계자는홍콩항만의장래에대해비관적이다. "홍콩의주요터미널인콰이청의취급고가꾸준히성장하고있는것은확실하지만,정부는언제까지이같은형상이계속될것이라고믿는가"라고꼬집었다. 하지만,비관적이지않은견해도있다.아시아내에서의홍콩의지리적조건을들어,선박회사간에북미전용화물의경우싱가폴이아닌홍콩경유루트를선택하는경향이강해지고있다고한다. 또K라인(홍콩)의대표는"홍콩은항만이압도적으로많아옮겨싣기에매우편리하다.3곳의항구가각각떨어져있는심천에서는효율성이떨어질수밖에없다. 사실,콰이청에서옮겨싣는화물의비율은 2002년의19%로부터작년은53%까지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 선박회사입장에서보면홍콩을경유해국제항로로의재편성이용이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 사양길에접어들었다는견해가지배적인홍콩의항만업계에있어대교건설계획과코스트삭감이어느선까지진행되는지등정부의키잡이가주목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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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0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우리나라,2006년새해부터달라지는것들[제114호,2월17일] -세금- 주택종합부동산세대상확대 주택에대한종부세부과기준이현행9억원에서내년에는6억원으로낮아진다. 과세방법은현재인별합산에서가구별합산으로바뀐다. 과표적용률은현재공시가격의50%에서내년에는70%로올라간다. 다만부동산세제관련법률은아직국회본회의를통과하지않은상태여서최종적으로내용이변화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거래세인하 개인간주택거래에대한취득세는기존의2%에서1.5%로,등록세는1.5%에서1.0%로각각0.5%포인트씩내려간다. 1가구2주택에대한양도세실가과세 1가구2주택,비사업용나대지,잡종지,부재지주소유농지,임야,목장용지에대해서는실거래가기준으로양도세가과세된다. 연말정산절차간소화 카드사를비롯한영수증발급기관이연말정산자료를협회나교육부,노동부등을통해국세청에일괄제출하는것이의무화되기때문에납세자들이증빙서류를따로제출하지않아도연말정산이가능해진다. 소형식당·가계부가세경감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의세액계산시적용하는음식·숙박업간이과세율이현행40%에서30%로줄어들고소매업은20%에서15%로낮아진다. 장기주택마련저축요건강화 근로자의주택마련을돕는상품인장기주택마련저축은현재18세이상가구주로무주택자나전용면적25.7평이하1주택소유자여야하는데내년가입자부터는25.7평이하라도주택공시가격이2억원이하여야한다. -증권·보험·외환- 돈세탁방지강화 1월18일부터불법적인자금거래및자금세탁을방지하기위해개인과법인등동일인이하루에같은금융기관에서5000만원이상의현금을거래할경우해당금융기관이거래내역을금융정보분석원(FIU)에보고하는고액현금거래보고제가시행된다. 새5000원권발행 한국은행은위·변조방지기능을보강하고크기를줄인새5000원권을1월2일부터발행했다. 생·손보설계사교차판매 8월부터손해보험사와생명보험사의설계사들이서로상대방보험상품을팔수있게된다. 외환거래자유화폭확대 외국인이국내금융기관등으로부터10억원을초과해원화를차입하거나100억원을초과하는원화증권(주식·채권등)을빌리는경우등16개허가대상이신고대상으로바뀐다. 해외부동산취득요건추가완화 해외에서유학하는자녀를뒷바라지하기위해함께출국한부모가현지에서주택등부동산을살때객관적자료없이2년이상체재한다는확약만하고사후에체재확인을받으면된다. 임원의스톡옵션부여시주주총회결의의무화 이사회가부당하게스톡옵션을부여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스톡옵션부여시주주총회결의가의무화될예정이다. -공정거래- 전화정보사업자중요정보공개 4월부터전화정보사업자가광고를할때는통화료이외에정보이용료가부과된다는사실과정보제공자명,주소,전화번호,제공하는정보의내용등을반드시알려야한다. 상품권사용제한표시 4월부터상품권발생사업자는할인기간,할인매장,특정상품등상품권사용에제한이있을때에는이를상품권등에의무적으로표시해야한다. 인터넷기업결합신고시스템마련 인터넷을통해간편하게기업결합을신고할수있는전자접수시스템이개발돼계열사간결합등간이신고대상부터적용될예정이다. -농림·해양- 농어민영유아양육비지원확대 1월부터지원대상이농가의경우현재농지소유기준2㏊미만에서5㏊미만으로확대됐다. 도우미제도확대 현재출산등에한해지원되는영농도우미제도를농기계사고등에까지확대해최장10일간영농도우미임금의70%를정부가지원해준다. 농업회사법인농지소유완화 농업회사법인이농지를소유할수있는요건이총출자액중농업인출자액50%이상에서25%이상으로완화된다. 농산물이력추적제와우수농산물관리제(GAP)도입 농산물생산에서유통,소비까지의정보를기록·관리하는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를자율등록방식으로도입한다. 농어민건강보험료경감확대 농어민건강보험료경감률이현행40%에서50%로확대된다. 해양심층수개발 해양심층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이제정돼시행될예정이다. -건설교통- 개발부담금재부과 수도권은2004년,비수도권은2002년부터부과가중지된개발부담금이부활돼전국의택지및산업단지개발,골프장,관광·레저단지조성등30종의토지개발사업시시행자는개발전후땅값차액의25%를부담금으로물게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개선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허가받은목적대로토지를이용하지않으면이용목적에따라공시지가의5~10%를이행강제금으로내야한다. 또허가구역내에서허가제위반자를적발,신고하면50만원의포상금이주어진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의무 부동산매매계약을한뒤30일이내시·군·구에실거래가거래계약의내용을반드시신고해야한다.당사자간거래때는당사자가,중개업소를통하면중개업자가신고의무를부담한다. 토지채권보상의무화 토지투기우려지역내에서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등을시행하는정부투자기관및공공단체는부재지주의토지에대한보상금가운데1억원이상은채권으로보상한다. 옥탑방등소규모주거용위반건축물양성화 2003년12월31일이전에주거용으로지은옥탑방등위반건축물가운데단독주택의경우50평,다가구100평,다세대25.7평이하장기미준공건축물이나무단증축건물은사용승인서교부를통해합법화된다. 건설업등록실효를말소제도로변경 건설업영업과정에서임원결격사유가발생하면관청이건설업등록을말소할수있게된다. 건설업재해발생에대한처벌강화 건설현장에서3명이상사망시노동부장관이등록관청에해당업자에대한영업정지를요청할수있었으나앞으로는2명이사망한경우에도이를요구할수있게된다. 국민임대주택단지규모확대 현재100만㎡(30만평)미만인국민임대주택단지규모가200만㎡미만으로늘어난다. 국민임대주택건설호수비율축소 국민임대주택단지내50%이상을국민임대주택으로채워야했던것을100만㎡초과분의경우건설호수비율을40%이상으로하향조정한다. 철도차량정밀진단시행 철도차량의성능과구조등의규격이안전확보에적합한지,제작이후품질및안전성확보가제대로되고있는지,사용내구연한을넘은차량을계속사용할것인지여부를시험진단한다. -산업- 전기요금평균1.9%인상 국제에너지가격의상승과발전용천연가스(LNG)·중유수입부과금환급폐지및인상등에따라주택용은210kWh이상1.8%,산업용(을,병)은2.8%,일반용은1.9%,가로등은2.5%,심야전력은9.7%각각오른다. 심야전력의경우소비자부담을줄이기위해두차례로나누어단계적으로인상된다. 단교육용은학교의전기요금부담완화를위해16.2%대폭인하된다. 또이미시행중인동절기단전유예제도이외에기초생활수급자와독립유공자에대해15%,20%할인제도가신설된다. 화물터미널,전자상거래지원센터,집배송시설,기술연구시설등일부물류·지식기반서비스업도산업용전기요금을적용받게된다. 이로인해소비자물가는0.027%포인트,생산자물가는0.056%포인트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신제품인증제도도입 산업자원부(NT·EM·EEC),정보통신부(IT),과학기술부(KT),환경부(ET),건설교통부(CT)등5개부처로분산된7개신기술인증제도가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으로통합정비된다. 신제품의인증대상은국내에서최초로개발된기술을적용해실용화한지3년이경과하지않은신기술제품,제조기술및실용화이전의시제품기술이다. 인증심사처리기간은3개월이내,신속인증절차의처리기간은1개월이다.신제품인증신청은연중수시로가능하고접수창구는기술표준원민원실.기존의인증제도는기술,제품,공정,공법을구분하지않고신기술로묶어인증함으로써신기술의개념이혼란스럽고인증제도간인증대상과인증심사의중복문제가발생했다.따라서새인증제도가시행되면유망기술의조기발굴과수출전략상품화육성이한층쉬워질것으로기대된다. -과학기술- 연구기획평가사자격시험시행 연구개발(R&D)의기획·자문·평가기능을수행하는전문직연구기획평가사자격증시험이내년6월실시된다. 신기술·신제품인증제통합운용 그동안부처별로달리운영되던7개 신기술인증제도가1월1일부터신기술(NET.NewExcellentTechnology)인증제도와신제품(NEP.NewExcellentProduct)인증제도로통합,운영된다. -정보통신- 불법스팸처벌강화 불법스팸발송자에대한처벌이엄격해진다. 불법적으로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경우그동안과태료만부과해왔지만앞으로는1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을물게된다. 또발신자정보를위·변조해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발송하는경우도1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공인인증서규제강화 전자상거래,인터넷뱅킹의필수수단인공인인증에대한규제가강화된다. 또자율적으로시행했던보험가입이의무화돼공인인증시스템마비등사고가발생할경우이용자가손해를신속히배상받을수있게된다. 공인인증서의부정사용자에게는1년이하의징역이나1000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된다. 휴대전화번호안내 지금까지는시내전화번호만안내받을수있었지만내년2월부터는휴대전화도본인이동의한번호에한해음성,인터넷,책자중어느한수단으로안내받을수있게된다.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번호이동성제시행 내년4월부터기존의부호분할다중접속(CDMA)방식휴대전화와화상통화등신규서비스가가능한WCDMA사이에 번호이동이시작된다. 정통부는010번호는물론현재쓰고있는011,017,016,018,019번호그대로WCDMA에가입할수있게했다. -교육- 주5일수업월2회 초·중·고교의주5일수업이월1회에서월2회로확대된다.월2회토요휴업일은시·도교육감이지역사회의교육·사회적여건을종합적으로감안해지정하는데대부분격주로운영된다. 초·중·고졸업증명서인터넷발급 졸업증명서,교직원재직증명서,검정고시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등5종의민원서류를인터넷(http://neis.go.kr)으로발급받을수있다. 만5세아절반유치원비지원 유치원(보육시설포함)에다니는만5세아의절반이입학금·수업료를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공립이월5만3000원,사립은월15만7000원이다. -복지- 건강보험료3.9%인상 1월1일기준으로건강보험료가부과표준소득점수당131.4원(지역보험료),표준보수월액의4.48%(직장보험료)로인상된다. -노동- 채용시건강진단제도폐지 근로자를채용할때의무적으로실시하던건강진단제도가폐지된다. 실업급여실수령상한액인상 실직자에게지급되는1일실업급여실수령상한액이종전3만5000원에서4만원으로인상된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급 임금피크제가도입돼최소57세까지 고용을보장하는기업소속근로자에게는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지급된다. 공무원의노동기본권보장 법외노조였던공무원노조에1월28일부터단체행동권을제외한단결권과단체교섭권이주어진다. 6급이하공무원의노동조합가입이허용되지만시·군·구6급담당등다른공무원에대해지휘감독권을행사하는공무원등은노조가입대상에서제외된다. -여성- 영유아보육료지원확대 보육시설을이용하는저소득가구의만4세이하자녀에대한보육료지원대상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의60%이하에서70%이하로조정된다. 교육용전기요금인하 교육용전기요금이16.2%인하되고 보육시설전기요금이종전일반용에서교육용으로전환돼전기료부담이대폭감소된다. 직장보육서비스시설설치의무사업장확대 현행상시여성근로자300명이상에서상시여성근로자300명이상또는남녀근로자500명이상사업장으로확대된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확대 최저생계비130%미만한부모가족의6세미만아동양육비로월5만원을지원하고고교생학비지원을확대한다. 자동차연료환경품질등급제 내년부터수도권지역에공급되는휘발유및경유를대상으로반기별로대기환경보전법상환경품질기준항목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가공개된다. 품질등급은5개등급으로구분되며최고등급은별5개(★★★★★)로표시되고최저등급은별1개(★)로표시된다.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대상차령변경 비사업용자동차의정밀검사대상차령이승용차는7년에서4년으로,기타차량은5년에서3년으로각각단축된다. 생활폐기물소형소각시설다이옥신배출기준적용 시간당처리용량25∼200㎏미만인소각시설에대해서도다이옥신배출기준이적용되고2년마다1차례이상다이옥신배출농도측정이의무화된다. 경유자동차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부착 의무화 경유자동차를제작또는수입하는경우에는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부착이의무화된다. -법원·검찰·경찰- 저소득층개인파산무료법률지원 개인파산이나개인회생절차를신청하는저소득층서민이변호사의무료법률서비스를받을수있는개인파산·개인회생소송구조지정변호사제도가전국지방법원에서실시된다. 민원원스톱서비스 기존민원접수실대신원스톱(one-stop)토털서비스를제공하는종합민원실이전국법원에설치돼여러부서에각각서류를내야하는불편이줄게된다. 재판정보휴대전화서비스 재경법원이민사소송당사자들에게재판기일이나문건접수내용등을휴대전화로전송하는재판업무모바일서비스가확대된다. 채무자회생·파산법시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이4월부터시행되면서기존파산법과회사정리법,개인채무자회생법이하나의법률도통합되며기존화의제도는폐지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법시행 1월부터미등기부동산또는사실상소유하고있는부동산은보증인의보증서,대장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확인서에의해등기가가능하다.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 6월부터개정된범죄피해자구조법이시행됨에따라피해자의수입유무를불문하고모든유족을구조금지급대상자로하되배우자는1순위가된다. 개정특가법시행 개정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3월부터시행된다.수뢰금액에따라뇌물죄의법정형이3가지(1억원이상은무기또는10년이상징역,5000만~1억원미만은7년이상징역,3000만~5000만원미만은5년이상징역)로구분된다. 휴대전화민원회신 우편통지형태로이뤄진검찰의민원회신이휴대전화문자메시지나음성녹음방식으로전환된다. 벌금납부방식개선 검찰은LG카드와제휴해카드로벌금을납부할수있도록했으며현금자동입출금기(ATM),인터넷지로이용도가능토록했다. 경찰서관할·명칭변경 3월1일부터경찰서의관할지역과명칭이1구(區)1경찰서원칙에맞게개편된다. 고위공무원단제7월부터시행 7월부터1~3급실·국장급고위공무원은계급이폐지되고고위공무원단소속으로통합관리된다.고위공무원의인사는각부처에서전정부차원으로종합관리되면서부처간개방형임용이확대되고인사기준도계급에서직무등급중심으로바뀐다. 자치경찰제시범실시 2007년하반기전면도입을앞두고있는자치경찰제가10월부터전국17개기초자치단체에서시범실시된다. 시범자치단체는서울강남구,서대문구,부산서구,대구달서구,인천부평구,대전유성구,광주동구,울산울주군,경기포천시·과천시,강원정선군,충북충주시,충남서산시,전북전주시,전남강진군,경북의성군,경남남해군등이다. 지방의원유급제시행 지방의원유급제가1월1일부터시행된다. 지방의원들은명예직이긴하지만그동안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을합쳐시·도의원은3120만원,시·군·구의원은2120만원을받아왔다. 유급화시행으로지방의원의월급은종전보다배이상으로늘어날전망이다. 스톡옵션공직자재산등록의무화 공직자재산등록대상에그동안미실현이익으로분류돼제외해온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포함된다. 생리휴가유급서무급으로변경 토요휴무제시행으로1월부터여성공무원의보건휴가(생리휴가)가유급에서무급으로바뀐다. 주소체계도로명방식전환 국내주소체계가100년가까이사용해온지번방식에서국제적으로보편화된도로명방식으로빠르면하반기부터변경된다.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완화 종전에는특별재난지역을선포하려면전국시·도,시·군·구,읍·면·동등지역별로일정한기준을충족해야만했으나앞으로는시·군·구를기준으로재산피해가35억원이상이면특별재난지역선포가가능해진다. 풍수해보험제도시범도입 주택과비닐하우스,축사등을대상으로충북영동,충남부여,전북완주,경남창녕,경기이천,강원화천,전남곡성,경북예천,제주서귀포등9개지역에서내년부터2008년까지3년간풍수해보험이시범실시된다. 풍수해보험이도입되면 피해지원금이복구비기준으로현재보다최대3배더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시행 제주도가내년7월1일부터연방국가의주(州)수준의자치권을갖는제주특별자치도로새롭게태어난다. 주민소환제가실시되고교육감과교육위원을주민이직접선출하며자치경찰기구가설치되는등자치권이크게확대된다. 서울시건축위심의완화 내년1월부터서울시건축위원회심의를받아야하는분양대상건축물기준이종전의연면적3만㎡,층고16층이상에서연면적10만㎡,층고21층이상으로완화된다. 재개발구역지정입안요건완화 서울시에서거주민3분의2이상의동의를얻어야구청장에게재개발구역지정입안을요청할수있던것을1월부터재개발사업조합추진위원회단독으로할수있게됐다. 다둥이가구에혜택 자기소유주택이없고5명이상자녀를둔서울시소재다둥이가구는금년부터2009년까지임대주택800가구를우선공급받게된다. 지하철역에스크린도어 지하철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서울시의지하철승강장스크린도어가2호선사당역에설치된데이어서울시내26개지하철역에설치된다. 대전시지하철개통 대전시에도3월이면지하철이개통된다.1996년10월부터시작된대전도시철도1호선건설공사가9년여만에마무리되는것으로대중교통체계에큰변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징병검사장소·일자본인이선택 현재까지는대학생에한해실시하고있는징병검사일자·장소본인선택제가내년부터는징병대상자전원으로확대된다. 실거주지에서징병검사를받고자하는사람은관할지방병무청의징병검사기간중검사를희망하는날5일전까지인터넷으로신청하면된다. 또내년부터키145㎝이하는제2국민역,140㎝이하는병역면제처분을받는다. 지금까지는신장에의한면제조항이없어158㎝이하는일괄공익근무대상으로판정해왔다. 또병역의무자가국외여행을마치고귀국할때지금까지는신고를해야했지만새해부터는신고를하지않아도 된다. 병무청은법무부출입국전산자료에따라직권으로입국사실을정리할계획이다. 병무청은또내년부터공익근무요원을초·중·고교에다니는장애학생의도우미로배치하고공익근무요원의근무태도감시를강화키로했다. 육군모집병지원학력은내년부터고졸이상에서중졸이상으로완화돼고퇴,중졸학력자도지원이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