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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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이대론 안된다....대기오염수치 국제기구 표준수치에 2배
대기오염이대론안된다....대기오염수치국제기구표준수치에2배[제114호,2월17일] 홍콩의대기오염이날로심각해지고있어개선책을마련하지않으면안된다는각계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세계보건기구및유럽연합(EU)이정한대기환경기준에따르면,이산화질소와미세먼지농도는각각연평균40㎍/㎥을초과하면안되나홍콩은각각80㎍/㎥과55㎍/㎥를기록하고있다. 사실상,지난해홍콩의대기중이산화질소농도는52㎍/㎥,미세먼지농도는55㎍/㎥에달해세계보건기구및EU의기준을이미초과한상태였다. 그러나캐나다및뉴질랜드등국가의기준은20㎍/㎥로정해져있어세계보건기구도곧그기준에따라조정될전망이다. 미국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어느한학자는홍콩의대기오염에관련된질병,경제발전등의자료를수집해연구한바있다. 그는"만일홍콩이위에설명한대기오염수치를세계보건기구기준으로낮출수있다면,2003~2012년까지2,679명의사망을줄일수있고,44,750명의입원 환자도막을수있다"면서"이는생명과건강뿐만아니라경제가치를계산해보았을때420억홍콩달러의이익을가져올수있다"고지적했다. 대기오염을일으키는원인은매우많으나,홍콩정부는최근이에대한책임을 전력공사에떠밀었다.환경운수공무국요수동국장은중화전력(중전)이광동의전기공급량을증가시키기위해오염성이높은석탄발전기를가동시켜홍콩의대기오염을더욱심각하게만들고있다고여러차례지적한바있다. 한편,중화전력상무이사는"11일전기공급량을증가하기위해석탄발전을사용한것은사실이다. 그러나대륙에전력을공급하지않으면오히려더큰역효과가있을수있다고말했다. 대륙의소형발전소에서오염성이더강한발전기구로전력을일으킨다면대기오염은더욱심각해질것이라는게그의설명이다. 중전의해명이합리적인지의여부를불문하고,이러한상황에서중전이대륙전기공급을완전히포기하는것은현실적이지못하다. 문제의초점은발전으로인해생산된오염물을어떻게감소시키는지를적극적으로연구하는데있다. 안타깝게도홍콩의대기오염은이미더이상묵과할수없는경지에이르렀다. 그러나당국은전력공사를지적할줄만알았지정작자신은속수무책이다. 홍콩환경보호관원조차도중전의환경보호시설에대해관심을갖고있지않다고하니,대기수질개선을위한적극적인의견제시를기대하는것은지나친욕심이다. 현재홍콩은20년전인1987년도에제정된대기수질지표를지금까지적용하고있다. 이는홍콩특별정부관원의적당주의심리상태를적나라하게보여준다. 사람들은대기오염이시민들의건강및경제발전에악영향을가져다준다고이론적으로만알고있지,얼마나심각한영향을미치는지는아무도모르고있다. 캘리포니아주주립대학의연구결과에의해밝혀진대기오염의파괴성과구체적인피해는사람들을놀라게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홍콩정부가또다시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는다면회복하고싶어도더이상회복할수없는비극적인사태에직면한다는사실을알아야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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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1월 방문객 연 220만...사상 최고 기록
홍콩1월방문객연220만...사상최고기록[제114호,2월17일] 1월중홍콩은찾은방문객수는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15%가증가한연인원220만명으로사상최고를기록했다. 주양숙(周梁淑)여발국(旅發局)주석은13일춘절연휴10일동안홍콩방문객은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17%가증가한연인원81만명이였는데이중중국본토방문객은연인원56만명이었다. 홍콩방문객중본토인들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사실을환기한주주석은14일사천성청두(成都)에여발국사무소를설치한다고밝혔다. 중국에서4번째로개설되는이사무소는중국화남(華南)과화중(華中)지역의홍콩방문객을증대하는데역점을둘것이라고주주석은덧붙였다. 그녀는지난해홍콩방문객수는연인원2,300만이었으며올해목표는연인원2,700만명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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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투자 유치 위해 상속세 폐지
홍콩투자유치위해상속세폐지[제114호,2월17일] 2006년2월11일부로홍콩은상속세를정식으로폐지한고발표했다. 특별정부재정사무국대변인은"상속세폐지로홍콩과외국으로부터보다많은자산가의투자를유치,홍콩이계속아시아태평양의주요자산관리센터로될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또이번조치가금융센터로서홍콩의경쟁력을한층강화하는데도움을줄것으로내다봤다. 상속세는사망자의재산에대해재산분배가시행되기전,피상속인의유산자체를과세대상으로부과하는조세로재산세적성격을띤다. 이전홍콩의세금법에의하면,홍콩의영주권자나사업으로인해홍콩에체류하는모든거주자의재산(부동산업,증권,사치품등)이750만홍콩달러이상에달하면,사망후상속세를지불하여야하며,세율은최고15%에달한다. 상속세폐지는홍콩특별정부에매년납부되는세금의15억홍콩달러를감소시키지만,홍콩에투자하는매력을증가시켜자산관리업을발전시키고,취업기회를증가시킬수있다. 자산관리업은기타금융활동및고급전문서비스업을함께발전시키므로,기타업종도간접적으로이익을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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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이남 등에 신물류 기지 건설한다
칭이남등에신물류기지건설한다[제114호,2월17일] 아시아의물류허브지위강화를위해분투하고있는홍콩정부가새로운물류운수기지의건설계획을진행시키고있다. 홍콩정부는칭이남(靑衣南)등3곳의토지를단기임차형태로물류업계에사용권을제공,부가가치가높은물류서비스가이곳을중심으로이루어질것이라고밝혔다. 정부가진행하는물류센터는칭이남의10헥타르,툰문3.5헥타르,타이포0.48헥타르의3개소다. 지난해업계관계자는해당지역구에토지부족문제를거론,동토지를이용해물류기지를건설하는안을제출했다. 홍콩지정총서는단기임차를위한수속을순조롭게진행시키고있으며,공개입찰형식에따라입찰자를모집한다고밝혔다. 홍콩운수물류학회의양강예회장은 "(토지부족은)업계가직면해온문제로,임차료의고저가문제를떠나빌리고싶은토지가없었다는것이현실"이라면서지금까지업계를둘러싸고있던어려운환경을털어놓았다. 그는또"3개소에서가장주목받고있는곳은발전잠재력이가장큰칭이남지역으로,이곳에부가가치가높은물류서비스를도입하면취업기회증가나경제효율의관점에서도유익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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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세관, 위조품 판매상 검거
홍콩세관,위조품판매상검거[제114호,2월17일] 홍콩세관인터넷복제품판매방지대는11일인터넷경매를통해미국유명상표복제건에대한수사를벌여20만홍콩달러상당의물품을압수했다. 홍콩세관에따르면,지난달인터넷경매를통해유명미국브랜드의류를저가로판매하다는정보를입수,코스웨이베이에서의류점을경영하고있는범인을검거했다. 동상점에서는미국산브랜드의류를전문적으로판매하고있었으며,취급되는의류100%가모조품인것으로드러났다. 세관은범인의거주지와상점에서약650벌의복제의상과가죽제품및정보가저장된컴퓨터를압수했다. 홍콩상품설명조례에따르면,누구든지위조품을판매하거나판매용도로소지한사람은최고벌금50만홍콩달러및5년징역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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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현재 “조류독감 위험시기”
홍콩은현재“조류독감위험시기”[제114호,2월17일] 홍콩은중국본토로부터조류독감이전염된것이아닌가하는두려움이확산되고있는가운데,홍콩위생복지식품국부비서장유명광은11일,"최근조류독감H5N1바이러스에감염된조류가홍콩의여러곳에서발견되고있다"면서"홍콩도조류독감발생위험성이점점높아지고있다"고발표했다. 홍콩위생방호중심관계자는,조류독감바이러스는낮은기온에서생존능력이길어지므로,지금부터3월까지는조류독감이발생할위험성이높은시기라고밝혔다. 홍콩에서의조류사육금지법례는2월13일부터정식효력을발생한다. 홍콩에서는지난2일,3명의홍콩인이중국본토에서밀반입된조류독감감염닭에접촉된뒤병원에격리수용됐다. 조류독감바이러스는야생닭이나오리들사이에서만주로유행했고돼지를공격했지만,종간의경계를뛰어넘어인간에게처음옮은것은1997년홍콩에서다. 당시바이러스의유형은H5N1으로,가금류에노출됐던사람들중최소18명이감염됐고6명이사망했다. 15종의조류독감바이러스가운데H5N1은H7N7,H9N2와함께치사율30%에이를수있다. 조류독감이에이즈보다심각한이유는바이러스의매개체가이동성이강한조류이기때문이다.또한독감역시널리확산되는속성을지닌전염병으로,방역학자들은사람들도독감에걸리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고말한다. 독감에감염된조류는최소한열흘이상분비물을통해바이러스를확산시키며,분비물이말라서미세먼지가되면호흡기를통해인체에들어올수있다.따라서살아있는조류와의접촉뿐만아니라배설물도피하는것이좋다. 조류독감바이러스는죽은조류의조직과배설물속,저온에서는오랫동안살아남는다. 따라서닭고기는최소한섭씨75도이상에서완전히익혀먹는것이좋다. 폐사한닭은경직되어털이뽑히지않고색이검붉게되므로유통시식별가능하다. 현재일반인이할수있는조류독감예방법은유일하게손발을깨끗이씻는등개인위생에철저를기하는일이다. 조류독감은항바이러스제제를복용하면치료가가능하다지만세계보건기구(WHO)는H5N1이매우빠른속도로변이를일으킬뿐만아니라여타동물의독감바이러스로부터유전자를획득할수있는특성을지니고있다는사실을특히우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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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광주-심천-홍콩 잇는 고속 철도 개통
2013년,광주-심천-홍콩잇는고속철도개통[제114호,2월17일] 광주1시간,북경10시간 홍콩과광주를연결하는광-심-항(廣深港)고속철도의홍콩루트가확정된것으로6일밝혀졌다고홍콩정부가밝혔다. 동철도가2013년개통되면홍콩에서광주석벽(石壁)역까지는약1시간(서구룡~용화(龍華)역이30분,용화역~광주석벽역30분)이소요되어,현재홍콩과광주를연결하는직통열차에비해약40분단축된다. 또홍콩~북경은약10시간으로단축된다. 현재홍콩~북경간은약20여시간이소요된다. 열차운행수는서구룡~용화가매15분,서구룡~광주석벽이매30분마다발차한다. 그중일부는호문(虎門)에도정차할예정으로매일7편은북경이나상해와묶는직통열차가된다고한다. 홍콩이이처럼중국전국토의주요철도망을직접연결하게되면홍콩·화남지구의여객·물류망의확대에대한기대감도높아진다. 홍콩정부의내각에해당하는행정회의가6일채택한루트는서구룡역터미널로부터기존의구광철도(KCR)서선을병용해북상하고,새로운환승선을부설해심천의용화(龍華)역을통과한다. 한편,출입국자에대한통관수속은현행대로홍콩과본토두지방에서실시될예정이지만,가까운장래에는용화역에서두지방의검문수속을실시하는「一地兩檢(일지양검)」을도입할예정이라고한다. 홍콩측의총공비는최대240억홍콩달러에이르는거대한사업규모가될전망이다. 한편,서구룡터미널로부터독자적인선로를부설하는다른루트안은고비용을이유로폐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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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백과사전
국내부동산백과사전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 매매계약시주의사항(계약전) 매매계약시주의사항(계약시) 매매계약시주의사항(계약후) 매매계약시주의사항(계약후) 임대차계약시주의사항 최우선변제소액주택임차보증금인상내역 준공검사미비상태주택도임대차계약했다면혜택 복비계산모르면3배바가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2002.8.26법률제6718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정2002.10.14대통령령제17757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FAQ 임차보증금의인상과인하 부동산맞교환10계명 모델하우스및분양광고체크법 아파트선택키포인트 상가리모델링:전문가들이지적하는10계명 부동산거래사기를예방하는10계명 경매함정10계명 경매투자10계명 오피스텔투자10계명 부동산을빨리파는요령10계명 임대사업투자10계명 불황기부동산투자10계명 그린벨트투자10계명 내집마련10계명 청약통장10계명 분양권투자10계명 아파트고르기10계명 전원주택지구입10계명 전세구하기체크포인트10 재건축투자10계명 재개발투자10계명 부동산재테크10계명 부동산법원경매연구-1.채권과물권 부동산법원경매연구-2.입찰절차 부동산법원경매연구-3.입찰실시과정 부동산법원경매연구-4.경매부동산용역약정계약서작성의필수조건 부동산법원경매연구-5.법원경매로인한내집마련의지름길 재개발대상경매아파트투자전략 7월1일부터법원경매가바뀐다.알고대처하자 경매가이드-①경매란무엇인가 경매가이드-②초보자아파트고르기 경매가이드-②초보자아파트고르기 경매가이드-③다가구·단독주택고르기 사용권제한되는콘도객실공매로소유군취득땐독점사용 부동산조세-[1.조세정책] 부동산조세-[2.취득관련조세(취득세및등록세)] 부동산조세-[3.양도소득세및특별부가세1~6] 부동산조세-[3.양도소득세및특별부가세7~10] 부동산조세-[3.양도소득세및특별부가세11~13] 부동산조세-[3.양도소득세및특별부가세14~16] 부동산조세-[4.부가가치세] 최근부동산거래활성화를위한수요진작조세정책요약 부동산양도신고작성방법및첨부서류 양도소득세-부동산양도신고(不動産讓渡申告) 양도소득세-기준시가(基準時價) 양도소득세-자산별•유형별신고방법 양도소득세-신고•납부흐름도 상속세-기본개념 상속세-상속재산 상속세-비과세 상속세-상속·증여재산평가 상속세-상속세결정 증여세-증여재산 증여세-증여세결정 증여세-증여세개괄주의과세개괄 2003년3.29일까지양도를서둘러야할사람들 2003년3.29일까지양도를서둘러야할사람들 2003년9월말까지주택을팔아야할사람들 분양권양도,주택양도어떤경우더유리한지 재건축승인주택은주택이아니다. 부동산법규-[1.관련법규의구성체계] 부동산법규-[2.토지관련법률의내용] 부동산법규-[3.수도권의권역과행위제한] 부동산법규-[4.수도권정비계획의추진을위한조치] 부동산법규-[5.국토이용계획에의한토지이용규제] 부동산법규-[6.도시계획에의한토지이용규제] 부동산법규-[7.용도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 부동산법규-[8.지역안에서의건폐율·용적율] 부동산법규-[9.용도지구] 부동산법규-[10.용도구역] 부동산법규-[11.농지취득자격증명제] 부동산법규-[12.농지소유상제한] 부동산법규-[13.농업진흥지역의지정·운영] 부동산법규-[14.농지전용] 부동산법규-[15.토지의보전과규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절차 국토이용관리법제절차 도시계획법제절차 건축법-건축제절차 국유재산법제절차 지적법상의지목이란 지적법상의축척변경의제절차 건축물의대지가지역·지구또는구역에걸치는경우의조치 건축물의건폐율 건축물의용적률 대지의분할제한 맞벽건축및연결복도 건축물의높이제한(가로구역에의한사선제한) 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 재해위험구역 주택분양신청절차 국민주택이란? 민영주택이란? 무주택판단기준 임대주택이란? 지역·직장주택조합이란? 소유권보존등기의추정력과원시취득의의미 당사자주장과다른단체로당사자능력판단은잘못 부동산중개업법제15조등위헌소헌등-판례 부동산중개업법제20조제3항등은헌법에위반안돼 땅이중양도했어도계약금만받았으면배임죄성립안된다. 지적법시행령-총칙[일부개정2002.12.26대통령령제17816호] 지적법-총칙[일부개정2002.2.4법률제6656호] 지적법시행규칙-총칙[전문개정2002.2.26행정자치부령제162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2003년6월30일공포 분양광고과장됐어도계약무효요건안돼 소송을하지않고분쟁을해결하는방법 금전거래할때유의사항 건축법시행령개정안<9월15일공포·시행>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의차이점 우리나라부동산시장의동향과특성 용도별건축물의종류 떳다방통한분양권전매는무효 재건축배정평형판단비법 분양권전매에대해서알아보기 분양권전매에대해서알아보기 재경부-부동산가격안정대책[투기지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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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반대하는 외교부 무책임"…KNCC 등 25개 단체 비난
"재외동포법반대하는외교부무책임"…KNCC등25개단체비난[제113호,2월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회장박경조)인권위원회와한국교회인권센터등25개종교·시민사회단체는5일성명을내고외교통상부홈페이지를통해재외동포기본법제정에대해반대입장을표명한외교통상부를강력히비난하는한편노무현대통령,이해찬국무총리등에대책마련을촉구했다. KNCC등은"외교부가재외동포기본법제정에공식적으로반대한것은기본책임을방기한것"이라며"주무부처로서더이상전향적인정책을추진할목표도,의지도상실한것으로간주된다"고외교부를비난했다. 이들은"이해찬국무총리는재외동포기본법에대한자신의입장을700만재외동포앞에분명히밝혀야한다"며"총리는시대에걸맞은법과제도를마련하고전향적인재외동포정책실현을위한청사진을제시하라"고촉구했다. KNCC등은"올바른재외동포정책수립은국가와민족의백년대계를위해중대한과제"라며"대통령이이문제의심각성을충분히인식해독립된재외동포전담기구를임기내에반드시설치하기를요망한다"고밝혔다. 이들은"재외동포기본법은해외동포를민족의성원으로받아들여민족의미래를위해함께일할수있는기본적조건을만드는것"이라며"우리민족의미래는700만재외동포의잠재된역량을어떻게이끌어내국가와민족발전을위해동참하게하느냐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고강조했다. <출처:국민일보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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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현지 교민 평가 나쁜 총영사 소환조치"
외교부"현지교민평가나쁜총영사소환조치"[제113호,2월13일] 재외공관의재외국민서비스,획기적으로개선될것으로기대 주재국한인동포들로부터좋은평가를받지못할경우재외공관장을소환까지도할수있는새로운업무성과평가제도가올해부터해외전공관에도입될예정이어서재외공관의재외국민서비스가획기적으로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미주한국일보에따르면,외교통상부는올상반기부터전재외공관장에대한보수와인사관리를실적위주로전환하도록하고있으며공관장에대한현지동포들의평가를'공관장의업무이행평가기준'의주요항목으로삼고있다. 지난2004년'김선일사건'이후대대적인영사업무개혁요구를받아왔던외교통상부가지난해'혁신위'의제안을받아들여올상반기부터시행하기로한'업무성과이행계약제'는외교통상부장관(갑)이재외공관장(을)양자사이에체결되는계약서형태로'재외공관장은장관의업무이행평가에성실히응하고평가결과를인사와보수관리기준으로활용하기로동의한다'는내용으로되어있다. '혁신위'정책실의한고위관계자는16일기자와의전화통화에서"재외국민에대한서비스가주업무인총영사관등의재외공관장은서비스의실수요자인동포들의평가가실적평가의중요한기준이될것"이라며"동포들의평가가나쁠경우본국으로소환되는공관장도나올수있다"고확인했다. 이관계자는"이제도가시행되면외교통상부장관은재외공관장에대한업무이행실적을평가할때재외동포들의평가를의무적으로반영해야한다"고전했다. 그러나아직까지동포들의공관장에대한평가를어떻게수렴할지에대한구체적인방법은결정되지않은것으로안다고이관계자는덧붙였다. 또혁신위측은외교통상부와오랜협의과정을거쳐시행을앞두고있지만재외공관들이이제도에대한홍보를꺼려하고있는것같다며이제도시행으로민원업무가많은총영사관의영사서비스는획기적으로달라질것이라고기대했다. '재외공관장업무이행계약서'는각공관장들이공관고유의전략목표와역점과제를정해평가지표와업무비중에따라성과를보고하도록하고있으며공관장의일상목표와이행과제에대해서도평가지표와비중에따라서면으로보고하도록하고있다. LA총영사관의경우이윤복총영사후임으로2월말부임할것으로예상되는최병효총영사(내정)부터이제도가적용될것으로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