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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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11개 분야의 해외 우수인재에 대해 고용비자 없이도 거주 허용 ‘고부가가치 및 다변화된 경제’ 발전 기여도 높은 산업군 포함
홍콩11개분야의해외우수인재에대해고용비자없이도거주허용‘고부가가치및다변화된경제’발전기여도높은산업군포함홍콩의실업률28%로20년만에최저치28일(화)홍콩은고도의기술과전문지식을갖춘인재유치계획일환으로구직중이더라도홍콩에우선적으로거주권홍콩의실업률28%로20년만에최저치28일(화)홍콩은고도의기술과전문지식을갖춘인재유치계획일환으로구직중이더라도홍콩에우선적으로거주권이주어지는11가지유형의우수인재재능목록을발표했다여기에는투자관리금융서비스법률및기술과같은홍콩의핵심산업인금융및전문서비스의직업들이명시됐다이밖에도폐기물처리조선기사선박관리자및게임디자인및음악과같은문화창조산업분야의전문가도포함됐다노동부는“이목록은홍콩을‘고부가가치및다변화된경제’로서발전에기여할수있는인재발굴과인력난을겪고있는산업에인력공급을위한것이다”며“홍콩의경제발전에가장필요한직업군들이다”라고말했다자격을갖춘외국인은우수인재이민정책인QMAS(QualityMigrantAdmissionScheme)를통해고용비자를받지않은상태에서도거주자격이주어져홍콩정착이가능하다이번정부의발표에따라목록에명시된11가지유형의우수인재신청자는QMAS에지원할때가산점을받게된다매튜정(MatthewCheungKin-chung)정무사관은“이번우수인재목록은해외인재유치클러스트(cluster)조성국내인재육성촉진등에있어서경쟁력강화를위한주요계획중일환이다”고말했다클러스터는(cluster)는유사업종의서로다른기능을수행하는기업및기관의한곳에모이는산업집적지를뜻한다일부경제전문가들은이번해외인재유치발표에대해보건노인복지및건설등과같은주요산업의노동력부족문제가어느정도완화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반면의료계나노조와같은현지전문기관및노동조합은해외인재유입으로인한현지인들의일자리부족문제등피해를볼것에대하여우려가나오기도했다올5월부터7월까지3개월동안홍콩의실업률은28%로20년만에최저치를기록했다반면임금상승률은여전히높았다이는고용주들이회사내적합한직원을지키기위해더높은임금을지불하고있다는의미로오히려노동시장이위축됐음을시사하고있다AMAC인적자원컨설턴트의알렉사차우(AlexaChowYee-ping)전무이사는“정부는단순히우수인재의홍콩이주신청을용이하게만들기만하면안된다우선적으로인재유치를원하는산업에대한산업발전및육성의지를보여줘야한다정부가해당산업의육성을결심하고다양한제도를제공한다면해외인재들은자연히홍콩에매력을느끼고올것이다”고말했다글로벌채용업체인헤이스(Hays)의딘스탈라드(DeanStallard)전무이사는“그동안홍콩의강한경제성장이노동시장을활성화하는데도움이되었다”며“그러나장기적으로노령인구가증가하면서노동공급에원활하지못하게될것이다”고지적했다홍콩은현재급속도로인구고령화가진행되고있으며정부는50년안에인구의36%가65세이상일것으로전망하고있다반면출산율은이미세계에서최저수준을기록하고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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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학자율 없앤다
대입재외국민특별전형대학자율없앤다금수저’로분류되는입시생들의전유물이었던재외국민·외국인특별전형지원자격이2021학년도대입부터표준화된다재외국민특별전형은지금까지대학들의자율에맡금수저’로분류되는입시생들의전유물이었던재외국민·외국인특별전형지원자격이2021학년도대입부터표준화된다재외국민특별전형은지금까지대학들의자율에맡겨졌으나대입부정입학통로로악용된경우가늘어나대학교육협회가표준화방안을마련한것으로풀이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이같은내용의‘2021학년도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29일발표했다대교협이확정한이번기본사항에따라4년제일반대는내년4월까지학교별2021학년도대입시행계획을마련해야한다기본사항에따르면재외국민·외국인특별전형지원자격은▲해외근무자의재직기간은통산3년(1095일)이상▲학생의해외재학기간은고교1개학년포함중·고교과정3년이상▲해외체류일수의경우학생은이수기간의4분의3이상부모는3분의1이상으로정해진다지금까지재외국민·외국인특별전형은‘정원외2%이내’에서각대학이자율적으로시행했으나서류위조제출사례가끊이지않아대교협이입시제도자체에손을댄것이다더불어민주당노웅래의원실에따르면2013년이후각종부정입학적발건수는모두33건으로이중재외국민특별전형은64%에해당하는21건이었다구체적인사례로는재외국민특별전형재직(경력)증명서등위조재외국민지원사격서류허위(위조)제출재외국민특별전형보호자재직기간미충족(재직증명서위조)학생졸업및성적증명서위조재외국민입학요건증빙자료허위제출등이있었다이에따라특별전형수혜대상인공관·지상사직원및외국국적한인자녀등자격있는신청자들까지피해를입을수있다는우려도높아지고있다대교협은지원자격변화에따른선의의피해자를막기위해2017학년도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2014년8월)부터사전예고했다고설명했다대학마다명칭이달라학생·학부모들을헷갈리게했던복잡한대입전형명칭도통일된다대입전형은크게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논술·특기자(실기)·수능위주(정시)전형으로나뉜다자세한내용은대교협누리집(wwwkcueorkr)과대입정보포털사이트‘어디가’(wwwadigakr)에서찾아볼수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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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차우 섬에서 뎅기열 확진환자 추가 발생 홍콩 현지 감염자 수 총 28건으로 늘어
청차우섬에서뎅기열확진환자추가발생홍콩현지감염자수총28건으로늘어30일(목)홍콩청차우(CheungChau)섬에살고있는63세홍콩여성이최근뎅기열확진판정을받으면서홍콩에서총28건의뎅기열감염사례가30일(목)홍콩청차우(CheungChau)섬에살고있는63세홍콩여성이최근뎅기열확진판정을받으면서홍콩에서총28건의뎅기열감염사례가발생했다지금까지현지에서감염된환자중10명은청차우섬에거주했거나방문했던사람들로청차우섬은모기번식을막기위한예방작업이집중된위험지역중하나이다또다른위험지역은웡타이신(WongTaiSin)에위치한라이온록파크(LionRockPark)로나머지감염확진환자들은감염전공원을방문하거나그주변을방문한것으로나타났다청차우섬에거주하던이번감염환자는28일(화)에발열과두통같은증상을나타내기시작했고다음날청차우섬세인트존병원에서의료진찰을받고폭푸람(PokFuLam)의퀸매리(QueenMary)병원으로이송되었다30일(목)환자는안정을찾은상태로확인되었다그녀는청차우섬의힐사이드로드(HillsideRoad)와팍쉬스트리트(PakSheStreet)에서모기에물린것으로예상했다홍콩은지금까지해외로부터유입된뎅기열감염사례가총62건에달하며주로태국필리핀캄보디아에서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한편매튜청(MatthewCheungKin-chung)정무사관과소피아찬(SophiaChanSiu-chee)보건장관은30일(목)모기퇴치작업이어떻게진행되었는지파악하기위해청차우섬을방문했다매튜청정무사관은“정부가모기의번식을막기위한예방작업을강화했다”며“현재전반적인뎅기열감염상황이안정적이라고생각하지만추가감염사례발생할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소피아찬보건장관은“식품및환경위생부(FoodandEnvironmentalHygieneDepartment)에서흰줄숲모기(Aedesalbopictus)성충을탐지하는오피트랩(Ovitrap)지수의데이터공개빈도를9월부터3주에1회에서주1회로늘릴것이다”며“대중들에게전반적인모기통제작업에대한상황을확인할수있을것이다”라고덧붙였다뎅기열은모기가매개체가되어모기가감염된사람의혈액을빨아먹은후다른사람들에게뎅기열바이러스를전파한다지난몇년동안홍콩의뎅기열감염사례대부분은유입된것으로서해외에서모기에물린후홍콩으로돌아오면서감염증상이나타난경우였지만올해현지뎅기열발생건수가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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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입전형 명칭 통일…재외국민·외국인 지원자격도
2021학년도대입전형명칭통일…재외국민·외국인지원자격도현재고교1학년생이응시할'2021학년도대입'에서각대학은대학별로다양한대입전형명칭을학생과학부모가이해하기쉽도록의무적으로통일해표기해야현재고교1학년생이응시할'2021학년도대입'에서각대학은대학별로다양한대입전형명칭을학생과학부모가이해하기쉽도록의무적으로통일해표기해야한다자율적으로결정해온재외국민·외국인특별전형지원자격도통일해야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대학총장시·도교육감고교교장학부모등이위원으로참여하는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이같은내용이담긴'2021학년도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29일발표했다위원회는전형명칭을대학이자율로정하되유형을의무적으로통일해표기하도록했다예를들어'○○인재전형''△△전형'등으로중구난방으로불리던것을수시학생부종합전형이면학생부종합전형으로실기전형이면실기전형으로통일해표기해야한다대학이자율적으로정원외2%이내에서선발하고있는재외국민·외국인특별전형지원자격도통일하도록했다각대학들은2021학년도대입부터지원자격조건중학생의해외재학기간은고교1개학년포함중·고교과정3년이상으로설정해야한다2020학년도대입까지는2년또는3년이상등대학이자율적으로설정하도록돼있다지원자격중해외체류기간의경우학생은이수기간의4분의3이상부모는3분의2이상으로설정했다2020학년도대입까지는대학이해외체류기간을자율적으로설정하도록돼있다또대학이자율적으로설정해온해외근무자의재직기간은통산3년(1095일)이상으로바뀐다2021학년도수시모집원서접수기간은2020년9월7일부터11일정시모집원서접수기간은2020년12월26일부터31일까지로각대학은해당기간자율적으로3일이상원서를접수하게된다자세한내용은한국대학교육협의회홈페이지와대입정보포털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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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건강보험가입,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한다
재외동포건강보험가입6개월이상국내체류해야한다미국국적의한인시민권자등외국인들이한국의건강보험에가입하기위해한국내에체류해야하는최소기간이3개월에서6개월로2배늘어난다한국보건복지부미국국적의한인시민권자등외국인들이한국의건강보험에가입하기위해한국내에체류해야하는최소기간이3개월에서6개월로2배늘어난다한국보건복지부는이같은내용이담긴‘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을오는10월8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28일밝혔다의견을수렴한뒤빠르면12월중시행에들어갈방침이다지금까지는한국내에3개월이상머무른외국인은건강보험에지역가입자로가입할수있었지만앞으로는6개월이상체류해야한다이번조치는일부재외국민이나외국인이비용이많이드는치료가필요할때일시적으로한국을방문해건강보험에가입한뒤치료이후출국해버리는이른바‘먹튀’현상을방지하려는목적이다이번개정안에는내국인과동일한보험료부과기준을적용받은외국인의범위도축소시키는내용이포함됐다기존에는방문동거자(F-1)거주자(F-2)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는내국인과동일하게소득•재산기준에따라보험료를납부했지만앞으로는국민에준하는대우를받는영주권자와결혼이민자만내국인기준을적용받고나머지는건강보험가입자평균보험료이상을내야한다아울러외국인이건강보험료를체납했을경우의효과적인징수수단이없다는지적에따라개정안에는법무부의체류기간연장심사시체납정보를활용할수있는근거도삽입됐다한편한국정부에따르면지난5년간건강보험부정수급으로적발된외국인은24만명으로내국인의37배에달하고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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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R 개발사, 란타우섬 토지 개발 허용 요구 목소리 높여 건물 높이 제한, 건물 밀도 제한 등으로 여전히 대부분 지역 미개발 돼...
HKR개발사란타우섬토지개발허용요구목소리높여건물높이제한건물밀도제한등으로여전히대부분지역미개발돼홍콩란타우섬에위치한650헥타르규모의주거단지인디스커버리베이(DiscoveryBay)를개발한개발업자HKR인터네셔널은아직상당지역이미개발홍콩란타우섬에위치한650헥타르규모의주거단지인디스커버리베이(DiscoveryBay)를개발한개발업자HKR인터네셔널은아직상당지역이미개발상태라며정부가제한한택지율을높여줄것을요구했다홍콩은현재주거단지로개발가능한토지부족문제에직면해있다그러나홍콩섬의8%에해당하는디스커버리베이지역의택지율은불과016배로더피크의37배와비교했을때매우낮은편이다택지율(plotration)은특정지역이나구역에대한건물밀도를의미한다지난40년동안디스커버리베이는중저층건물건설만허용되었으며현재까지약1080sqft또는약8000개의아파트만이조성되었다HKR인터네셔널은“디스커버리베이는상당히많은미개발지역이있다우리의인프라시설과기술로더많은건물을지을수있으며현재제한되어있는016배택지율에서두배까지높일수있다”고말하며“만약정부가디스커버리베이지역에더높은택지율을허용된다면홍콩의주택부족문제의중단기적해결방안이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HKR인터네셔널은지난16년동안정부에게디스커버리베이터널입구부근인란타우섬이팍(YiPak)의택지율인상을요구해왔다고주장했다만약정부가해당지역의택지율을018배까지허용한다면총바닥면적약140만sqft의아파트공급이가능하다정부는디스커버리지역의물공급문제때문에그동안해당지역의인구를2만5천명으로제한했으며현재디스커버리베이인구는약2만명이다그러나HKR인터네셔널은“디스커버리베이터널개통및페리운항편증가로물공급문제는더이상문제되지않는다”며택지율을높여줄것을주장했다이밖에도HKR인터네셔널은현재정부가조사연구중인디스커버리베이지역에대한민관합작투자사업(PPPPublic-PrivatePartnership)을통한주택공급증가에대하여도매우환영하고있다고덧붙였다지난6월캐리람행정장관은홍콩부동산위기문제를완화하기위해비교적‘저렴한’주택을더공급할수있는새로운주거관련정책을발표했다여기에는내년2월까지약4431개의공립아파트를시장가격의절반수준에제공공실아파트에대한과세부과등이포함되어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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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관광객 수 6개월 만에 최저 성장세 보여... 미중 무역전쟁 및 위안화 절하가 주요 요인
홍콩관광객수6개월만에최저성장세보여미중무역전쟁및위안화절하가주요요인홍콩을방문한관광객수가6개월만에최저수준의성장세를보이면서홍콩이미중무역전쟁및위안화절하영향을받고있음을절실히보여준다31일(금)홍콩을방문한관광객수가6개월만에최저수준의성장세를보이면서홍콩이미중무역전쟁및위안화절하영향을받고있음을절실히보여준다31일(금)홍콩관광청은7월홍콩관광객수가전년대비57%증가해546만명을기록했다고발표했다그러나미중무역전쟁및통화환율변동심화로인해단거리여행객들이줄어들었으며작년대비62%감소했다고밝혔다관광청은홍콩달러가미달러에고정되어있는있기때문에미달러강세가홍콩관광산업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고있다고말하며“환율로인해관광객들이홍콩여행에더많은경비를사용하게된다면이들은홍콩여행계획을미루거나다른도시로변경할것이다”고덧붙였다관광부문이우시윙(YiuSi-wing)의원은“지난6개월동안지불능력이있는중국본토관광객들의유입‘덕분에’지속적으로상승했다그러나지난7월중국인관광객수가6개월만에성장률이한자릿수로내려와약8%에그쳤다이는지난6월의173%성장률에서급격한둔화를보였다이뿐만아니라같은기간중국근교도시의1박관광객수또한처음으로감소했다”고말하며“호텔가격이상승하면서고소득국가가아닌동남아시아관광객들의홍콩방문을기피하게되었다”고덧붙였다이우의원은위안화가홍콩달러대비약세로인한영향이크다고분석하는동시에홍콩-선전-광저우고속열차개통에맞춰홍콩여행을미루고있는중국인관광객들이있어저조한성장률을보인것으로보고있다관광산업협회의제이슨웡(JasonWongChun-tat)협회장은위안화약세를비롯한통화변동성이관광객들의소비심리에도영향을미칠것이라고말했다그는아직단언하기어렵지만미중무역전쟁의여파가내년중순까지있을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관광청은앞으로단거리여행자들을위한다양한상품홍보에집중할것이며항공사들과의협업을통해올해하반기에여러가지할인된여행상품들을제공할것이라고말했다올해첫7개월동안홍콩을방문한관광객수는94%증가한약3600만명으로집계되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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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돼지콜레라 확산…동부 안후이성에서도 발생
중국돼지콜레라확산…동부안후이성에서도발생중국동부안후이(安徽)성에서가축전염병인아프리카돼지콜레라(ASF)가추가발생했다고중국매체들이보도했다2일관영신화통신등에따르면중국농업농촌부(중국동부안후이(安徽)성에서가축전염병인아프리카돼지콜레라(ASF)가추가발생했다고중국매체들이보도했다2일관영신화통신등에따르면중국농업농촌부(이하농업부)는지난달30일안후이성창장(長江·양쯔강)연안의항구도시우후(蕪湖)에서ASF가발생했다고밝혔다이로써지난달1일동북부랴오닝(遼寧)성선양(瀋陽)의한농가에서처음발견된중국의ASF발생사례는모두5건으로늘어났다농업부는앞서ASF전파위험성을없애기위해돼지사육거래도축전반에걸쳐관찰및검사를실시하도록전국농정당국에지시했으나확산차단에는실패한것으로보인다농업부는지방당국이돼지사육농가를상대로ASF감염을조사하는과정에서우후시난링(南陵)현의한농가돼지들이폐사한사실을확인하고검사를거쳐ASF발생사실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이농가에서기르는돼지459마리중지금까지185마리가ASF에감염됐으며이가운데80마리는폐사했다중국농업부는안후이성으로긴급대응팀을파견했으며상황이통제되고있다고밝혔다안후이성전염병발생직후긴급대응절차에착수해ASF감염돼지이동을막고도살및소독을진행하고있다중국각지방당국은지난달말까지전역에서사육하는개별돼지에대해7억2천여건의검사를실시했다중국세관은해외ASF발생국가에서온물품에대한검역을강화하기도했다신화통신은"ASF가돼지에서감염되는매우전염성높은바이러스성질병이나인체또는다른동물에서는전염되지않는다"고전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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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 안내
금융정보자동교환제도안내Q1다자간금융정보자동교환제도란무엇인가요?다자간금융정보자동교환제도란다자간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MultilateralCompetentQ1다자간금융정보자동교환제도란무엇인가요?다자간금융정보자동교환제도란다자간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MultilateralCompetentAuthorityAgreementonAutomaticExchangeofFinancialAccountInformation)에가입한국가의국세청이상대국거주자의금융계좌정보를매년정기적으로상호교환하는제도입니다우리나라는2014년에다자간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가입하여2017년9월부터금융정보를교환하고있습니다2017년9월에는45개국가와교환하였으며올해9월에는77개국가와교환할예정입니다참고로2018년7월현재140여개국가가다자간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참여할의사를밝히고있어서앞으로교환국가가확대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다자간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가입한국가는OECDAEOI포털(https://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international-framework-for-the-crs/)에서확인이가능하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Q2한국과금융정보를교환하는국가는?2017년에금융정보를교환한국가는아래와같습니다건지그리스남아프리카공화국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독일라트비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맨섬멕시코몬세라트몰타버뮤다벨기에불가리아사이프러스세이쉘스웨덴스페인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아르헨티나아이슬란드아일랜드앵귈라에스토니아영국영국령버진아일랜드이탈리아인도저지지브롤타체코케이만제도콜롬비아크로아티아터크스케이커스제도페로제도포르투갈프랑스핀란드헝가리2018년에금융정보를교환할예정인국가는2017년에교환한국가에아래국가가추가되었습니다그린란드나우루뉴질랜드러시아레바논리히텐슈타인말레이시아모리셔스바베이도스벨리즈브라질사모아사우디아라비아산마리노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위스싱가포르안도라오스트리아우루과이인도네시아일본중국칠레캐나다코스타리카쿡아일랜드퀴라소파키스탄폴란드호주2019년부터는2017년2018년에교환한국가에아래국가가추가될예정이며실제교환국은각국의협정서명․발효․교환희망여부등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가나그레나다나이지리아니우에마셜제도마카오모나코바레인바하마세인트키츠네비스신트마르턴아랍에미레이트아루바아제르바이잔앤티가바부다이스라엘카타르쿠웨이트터키파나마홍콩참고로미국과는별도로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협정)을체결해2016년부터금융정보를교환하고있습니다Q3어떠한금융정보가교환되나요?금융계좌보유자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기본정보(이름주소납세자번호생년월일)와금융계좌정보(금융기관명계좌번호연도말계좌잔액해당계좌와관련하여발생한이자·배당등소득총액해당계좌와관련된자산(주식등)의매각또는상환액해지계좌의경우해지사실등)가교환됩니다개인의경우에는계좌개설일및잔액과무관하게상대국거주자의보고대상금융계좌가교환대상입니다법인등단체의경우에는2016년1월1일이후에개설한보고대상금융계좌가교환됩니다다만2015년12월31일이전에개설된법인등단체의보고대상금융계좌는연도말잔액이미화25만달러를초과할경우다음연도해당분부터계좌해지시까지교환대상이됩니다Q4금융정보를보고하는금융회사는?다자간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따라교환되는금융정보를보고하는금융회사는각국가의국내법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우리나라의경우에는기획재정부고시인「정기금융정보교환을위한조세조약이행규정(이하“규정”이라한다)」에따라우리나라에소재하는다음과같은금융회사가금융정보를보고해야합니다따라서우리나라에소재하는외국금융회사의국내지점은포함되지만국내금융회사의해외지점은포함되지않습니다Q5보고대상금융계좌는무엇인지?다자간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따라금융계좌를보고해야하는금융회사는각국가의국내법에따라보고대상금융계좌인지를판단하고있습니다우리나라의경우에는규정제4조에서다음과같이보고대상금융계좌를규정하고있습니다<보고대상금융계좌>보고대상계좌개요예금계좌통상적인예금·적금·부금등의계좌수탁계좌타인의이익을위하여투자목적으로금융상품을보유하거나금융계약을체결하기위해개설된계좌자본지분및채무지분집합투자기구(펀드)등투자단체에대한자본․채무지분(증권시장에서일반적으로거래되는경우는제외)금융회사인조합․신탁의자본또는수익에대한지분현금가치보험계약위험보장을목적으로우연한사건발생에관하여발행인이금전등을지급할것을약정하고대가를수수하는계약연금계약1인이상개인의기대수명의전부또는일부에기초하여일정기간동안금전등을지급할것을약정하는계약다만규정제23조에서조세회피에사용될위험이낮은것으로판단되는금융계좌를보고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며보고제외금융계좌예시는다음과같습니다<보고제외금융계좌예시>장기주택마련저축재형저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미화1천달러이하휴면계좌법원판결과관련한결제위탁계정등Q6정보교환전에계좌를해지한경우에도교환이되는지?보고금융회사는금융계좌가보고대상기간중해지된경우에도계좌의해지사실을보고해야합니다Q7누구의금융정보를교환하는지?보고금융회사는각국가의국내법에따라보고대상인(人)즉상대국의조세목적상거주자의금융정보를교환하고있습니다우리나라의경우보고금융회사는규정제7조~제15조에따라금융정보와관련한계좌보유자에대한본인확인서청구전산․문서기록검토등고객확인절차를거쳐보고대상인(人)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고있습니다참고로상장회사및계열회사정부단체국제기구중앙은행금융회사는보고대상인(人)에서제외하고있습니다※위내용은제도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에불과하니본인이보고대상인(人)즉상대국의조세목적상거주자에해당하는지에대해서는상대국의국내법등관련규정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우리나라의보고대상인(人)에대한관련규정은인터넷포털“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정기금융정보교환을위한조세조약이행규정(기획재정부고시)」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Q8거주자란무엇인지?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서말하는‘거주자’는상대국의‘조세목적상거주자’를의미하며각국가의세법에규정하고있습니다거주자의판단기준은국가마다다르지만개인의경우에는주소거소등을기준으로판단하며법인등단체의경우에는본점또는주사무소등을기준으로판단합니다각국가의조세목적상거주자판단기준은OECD웹사이트(http://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crs-implementation-andassistance/tax-residency)에서확인할수있으며우리나라세법상거주자의개념은다음과같습니다•(개인)국내에주소를두거나183일이상의거소를둔개인(소득세법제1의2조제1항1호)-주소는국내에서생계를같이하는가족및국내에소재하는자산의유무등생활관계의객관적인사실에따라판정함(소득세법시행령제2조제1항)-거소는주소지외의장소중상당기간에걸쳐거주하는장소로서주소와같이밀접한일반적생활관계가형성되지아니한장소로함(소득세법시행령제2조제2항)•(법인등단체)국내에본점이나주사무소또는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를둔법인과법인으로보는단체(법인세법적용)또는그밖의단체(소득세법적용)는거주자로봄(법인세법제1조제1항소득세법제2조제3항)Q9대한민국국민이아닌경우에도한국국세청으로금융정보가통보될수있는지?보고대상인(人)인지여부는국적이아니라상대국의‘조세목적상거주자’인지여부에따라결정됩니다따라서한국국적이아닌경우에도보고금융회사가보유한정보를바탕으로한국거주자로판단된다면금융정보가한국에통보될수있습니다Q10계좌보유자본인이특정국가의거주자임을어떻게증명할수있는지?계좌보유자는보고금융회사의고객확인절차에서본인의인적사항과거주지정보가포함된본인확인서와관련증빙서류를제출할수있습니다우리나라의경우규정제20조에따른거주지증빙서류를제출할수있으며증빙서류예시는다음과같습니다<증빙서류예시>•(개인)계좌보유자가거주지라고주장하는국가의공인된정부단체가발급한거주자증명서신분증명서등•(법인등단체)단체가거주지라고주장하는국가의공인된정부단체가발급하는공식문서(단체의이름․본점의주소나단체가설립된국가명포함)감사가이루어진재무제표제3자신용보고서파산신청서또는증권규제기관의보고서Q11은행에서계좌개설을하려고하니납세자번호(TIN)을요구하는데납세자번호란무엇인지?납세자번호(TIN:TaxIdentificationNumber)란개별국가및지역이납세자를식별하기위해부여한고유번호또는이와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번호를의미합니다한국의납세자번호는개인은주민등록번호법인등단체는사업자등록번호이며각국가별납세자번호는OECDAEOI포털에서확인가능하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OECDAEOI포털(http://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crsimplementation-and-assistance/tax-identification-numbers/)Q12교환된금융정보는어떻게활용되는지?교환된금융정보는각국가의과세당국에서자국거주자의해외금융재산등과관련한소득에대한세금이나재산신고가적정하게이루어졌는지검증하는데활용될수있습니다Q13그동안조세목적상거주지국가에금융계좌를신고하지않은경우금융정보자동교환으로불이익을받을수있는지?재외동포들께서거주하고있는국가의조세목적상거주자에해당됨에도한국에서통보하는금융계좌정보와관련한세금이나재산을신고하지않은경우거주지국세법에따라가산세과태료형사처벌등세무상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한국의경우거주자또는내국법인이보유한해외금융계좌의매월말일잔액합계금액이어느하루라도10억원(’18년보유분부터는5억원)을초과하는경우다음연도6월에신고하도록되어있으며미신고시과태료가부과됩니다다자간금융정보자동교환참여국이점차확대됨에따라과세당국이자국거주자의역외소득을파악하기쉬워질것으로예상되므로거주지국세법에따라역외소득․해외계좌에대해성실히신고할것을권장합니다Q14금융계좌를그동안신고하지않은경우지금이라도신고하면선처되는부분이있는지?그동안해외금융계좌를신고하지않은경우에도수정신고나기한후신고와같은자진신고를통해해외금융계좌미신고과태료를감경받을수있으며신고가늦을수록미신고에대한과태료가매년부과되오니신고기한내에성실히신고하기를권장합니다(출처:주홍콩총영사관웹사이트)ⓒ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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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홍콩·광동성 합동세미나 개최- 대만구 활용 방안 논의
제1회홍콩·광동성합동세미나개최-대만구활용방안논의지난24일(금)홍콩총영사관에서'대만구(大灣區)'활용방안에대한합동세미나가개최되었다주홍콩총영사관과주광저우(廣州)총영사관은24일기업인과금 지난24일(금)홍콩총영사관에서'대만구(大灣區)'활용방안에대한합동세미나가개최되었다주홍콩총영사관과주광저우(廣州)총영사관은24일기업인과금융인을초청하여대만구활용을방안을논의했다김원진주홍콩총영사는"제조업중심의광둥과금융업이발전한홍콩의기업·금융인이유기적으로협력해중국정부가추진하는대만구발전방안에선제로대응할필요가있다"고인사말을전했다대만구(大灣區·GreaterBayArea)는중국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지역중하나인각각광둥성과홍콩마카오광둥성의9개주요도시와홍콩과마카오를연결하는거대경제권을일컫는다대만구의중국내경제적위상을보면면적은1%에도못미치고인구도5%정도지만중국GDP의13%수출량의25%외국인투자의20%를차지할정도로중요한지역이다이는선전등광둥성이개혁개방을바탕으로세계화를추진해지난10년간연평균12%의고도경제성장을달성하고제조업의혁신클러스터로발전한결과다한편대만구는중국의한지역에지나지않지만인구6800만명으로한국(5100만명)영국(6400만명)등주요국가보다도인구가많은큰경제권역이다광둥성이위치한주강삼각주지역에는1978년덩샤오핑이개혁개방을시작한이후최초의경제특구인선전을중심으로광저우둥관주하이에걸쳐산업클러스터가형성됐다광둥성정부는1990년대후반부터금융과물류기능을보완하기위해홍콩마카오와전략적협력을추진해왔다특히올7월에는홍콩의중국반환20주년을맞아시진핑주석의참석아래중국국가발전개발위원회와광둥성홍콩마카오정부가웨강아오대만구발전계획에공동서명하고현재중앙정부차원에서종합계획을마련중에있다이번행사에는홍콩한인상공회윤봉희회장선전상공회장하정수회장등홍콩과광둥성의기업인과금융인무역관계자등70여명이참석했다행사에서는주광저우총영사관의김수영상무영사와홍콩의허용학퍼스트브리지대표가각각광둥성과홍콩관점에서대만구의의미에대해발제했다홍콩과광둥성의한국기업·금융인이함께모여정보를교류하고비즈니스아이디어를공유하는행사를마련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앞으로주홍콩총영사관과주광저우총영사관은반기별로교대로합동세미나를개최할계획이며다음2회합동세미나는광둥성에서개최될예정이다(이유성기자weeklyhk@hanmailnet)ⓒ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