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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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떡 준 민원인' 청탁금지법 위반 전국 1호 재판
'경찰에떡준민원인'청탁금지법위반전국1호재판춘천지법단독판사'과태료재판'진행…의견서·소명자료검토지난달28일시행된'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혐의춘천지법단독판사'과태료재판'진행…의견서·소명자료검토지난달28일시행된'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법원에넘겨져과태료재판을받는전국첫사례가나왔다그간법규정의모호성때문에'실제위반여부는재판에가봐야가려질것'이란관측이퍼진만큼이번과태료재판의향방에법조계의이목이쏠린다18일대법원에따르면강원도사건을관할하는춘천지법은이날춘천경찰서로부터민원인A씨를대상으로한'청탁금지법위반과태료부과의뢰'사건을접수했다이는청탁금지법을위반한혐의로재판에회부된전국첫번째사건인것으로대법원은파악했다A씨는청탁금지법시행첫날인지난달28일자신의고소사건을맡은춘천경찰서수사관에게시가4만5천원상당의떡한상자를보냈다해당수사관은떡을즉시돌려보내고경찰서청문감사실에서면으로자진신고를해처벌을면했다경찰은A씨를조사한뒤그가직무관련성이있는수사관에게떡을보낸것이청탁금지법위반에해당한다고보고법원에과태료부과를의뢰했다청탁금지법제23조제5항제3호는공직자에게수수금지금품을제공하거나제공을약속한사람을과태료에처하도록규정한다A씨는경찰에서"개인사정을고려해조사시간을조정해준것에고마움을표시하고싶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A씨는법위반이입증되면금품가액2∼5배의과태료를내야한다떡값을고려할때최소9만원에서최대22만5천원이될전망이다그러나법원은A씨의법위반입증이불충분하면춘천경찰서에통보해보완을요구하거나아예처벌하지않을수있다이사건은춘천지법신청32단독이희경판사가맡았다법원은A씨와검찰에각각위반사실과관련한의견서를내도록한뒤제출된의견과함께춘천경찰서의소명자료를검토할계획이다검토결과를토대로과태료를위반했는지를판단한뒤위반이맞는다면과태료액수를정할방침이다재판은처분여부가명백할경우당사자출석없이약식으로진행될수있다그러나A씨가약식재판결정에이의를제기하면정식재판에회부된다법원은약식재판의경우▲법위반사실이객관적으로명백해당사자의반증여지가없는때▲객관적으로위반사실이증명되고정당한사유의부존재가강하게추정되는때과태료를부과한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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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산양삼, 미식의 도시 홍콩에서도 “귀하신 몸”
한국산산양삼미식의도시홍콩에서도“귀하신몸”AT센터홍콩현지특급호텔연계프리미엄임산물홍보행사개최산림청(청장신원섭)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여인홍)는지난9월28일부터10월AT센터홍콩현지특급호텔연계프리미엄임산물홍보행사개최 산림청(청장신원섭)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여인홍)는지난9월28일부터10월9일까지홍콩특급호텔인콘라드호텔에서한국산임산물의신규수요발굴및중화권시장수출확대를위해‘한국산프리미엄임산물홍보행사’를개최했다이번행사는홍콩현지로활발하게수출되고있는건표고이슬송이버섯산양삼밤곶감등을활용한한국전통요리와퓨전요리를함께선보이며한국산프리미엄임산물의우수성과효능을알리고고급식재료로써의가능성과현지소비를확대해나가기위한행사였다지난10월4일에는콘라드호텔하코트룸에서주요임산물수입업체·바이어요식업체관계자현지미디어및오피니언리더80명을초청특별갈라디너를통해표고산양삼이슬송이버섯등을활용한6가지격조높은코스메뉴로이날초청된귀빈들의입맛을단번에사로잡았다이밖에도한식을테마로한홍보행사기간중호텔뷔페식당에서는한국산임산물을활용한다양한신메뉴를개발하여약3500명의호텔레스토랑이용객들에게선보이며현지소비자들의반응과선호도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는등큰호응을얻었다aT이유성식품수출이사는“동서양의음식문화가혼재되고전통과트렌드가접목된외식산업의성지인홍콩에서건강과웰빙으로여겨지는한국산고급임산물을알릴수있는좋은계기였다”며“중화권및동남아를대상으로프리미엄임산물수출확대와신규수요창출을위해다양한홍보활동을펼쳐나가겠다”고밝혔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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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홍콩한인회 주최 '2016 한마음 장터, 한마음 런닝맨' 연기 안내
[공지]홍콩한인회주최 '2016 한마음 장터 한마음 런닝맨' 연기안내홍콩한인회주최 '2016 한마음 장터 한마음 런닝맨' 연기안내10월22일(토)→10월29일(토)오는10월22일열릴예정인'2016한마홍콩한인회주최 '2016 한마음 장터 한마음 런닝맨' 연기안내 10월22일(토)→10월29일(토)오는10월22일열릴예정인'2016한마음장터한마음런닝맨'행사가태풍이예보된관계로교민여러분의안전을위해10월29일로변경해개최하오니일정에착오없으시길바라며여러분의뜨거운관심과성원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홍콩한인회ⓒ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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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캐세이패시픽도 "노트7 기내반입 금지"
홍콩캐세이패시픽도"노트7기내반입금지"기내반입금지전세계항공사확산미국연방교통부(DOT)와연방항공청(FAA)등이지난14일항공운항의안전을우려해갤럭시노트7을기내반입금지품목기내반입금지전세계항공사확산미국연방교통부(DOT)와연방항공청(FAA)등이지난14일항공운항의안전을우려해갤럭시노트7을기내반입금지품목으로지정하면서이를따르는항공사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다홍콩캐세이패시픽을비롯해알이탈리아루프트한자에어아시아싱가포르에어라인콴타스에미레이트버진애틀랜틱전일본공수(ANA)에어뉴질랜드에어베를린드래건에어버진오스트레일리아등의항공사들이이미노트7의기내반입을금지했다이에따라이들항공사소속여객기승객들은갤럭시노트7을화물로부치는것뿐아니라기내에휴대전화를가지고탈수도없게된다갤럭시노트7을소지하거나항공기탑승을시도하다가적발될경우휴대전화를압수당하는것은물론벌금이부과될수있다특히반입금지명령을회피할목적으로노트7을항공화물에반입하려할경우처벌을받을수있다이에삼성전자는지난15일부터이용자들에게안내문자를발송인천과김포김해공항에렌탈코너를마련해대여폰서비스를진행하고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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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테러에도 안전정보 문자는 없었다…'랜덤' 재외국민 보호정책
IS테러에도안전정보문자는없었다…'랜덤'재외국민보호정책#1모한국기업터키주재원남편을따라터키에거주중인A씨는지난7월터키의IS(이슬람국가)테러와군사쿠데타당시영사관으로부터아무연락을받지#1모한국기업터키주재원남편을따라터키에거주중인A씨는지난7월터키의IS(이슬람국가)테러와군사쿠데타당시영사관으로부터아무연락을받지못했다A씨는각종테러가발생할때마다주변교민들과'찌라시'를주고받으며불안감을해소했다그가받은'찌라시'엔"OO조직이터키를피바다로만들수있는큰규모의테러를준비중"이라는등불확실한정보가가득했다A씨는"인터넷기사엔외교부가터키교민1500명에게문자를발송했다고나왔지만그문자는여행중인한국번호를가진사람들에게만갔다"며"재외국민등록도했고범죄사실증명서나여권재발급때문에영사관에자주가는데도2013년부터영사관으로부터안전관련문자를받은적이없고내주변사람들도마찬가지"라고말했다#2지난7월15일해외여행차터키이스탄불을경유하다군사쿠데타로공항에갇힌직장인B씨는사건발생4시간여만에외교부문자를받았다오후10시쯤부터공항이통제되고기관총소리가들리고현지경찰들이출동하는등아비규환이벌어진뒤인새벽2시쯤'이스탄불앙카라등(여행자제)시리아국경지역등(철수권고)그외(여행유의)'라는내용과영사콜센터번호가찍힌문자가왔다 B씨가영사관에전화하자"우리도계엄령때문에움직일수없다공항은교전을벌일가능성이높으니외신을보며잘숨어있으라"고말했다이후새벽4시쯤영사관직원2명이공항에와서물한병과과자를나눠줬다B씨는"영사관은이런상황이벌어졌을때단계별매뉴얼이없다고했다"며"한국인관광객들끼리'우린해외가면버림받는다'고하소연했다"고전했다우리국민의해외출국자수가올해처음'2000만명'을돌파할것으로예상되고재외동포수가718만여명에달하는가운데재외국민보호정책은'걸음마수준'이다지난해말부터유럽전역을중심으로IS테러와납치등대규모사건사고에재외국민과해외여행객들이노출되고있지만안전대책은공관별로'주먹구구식'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랜덤'재외국민보호정책해외여행객과재외국민은각종천재지변과피랍내란항공기사고등대형사건뿐아니라개개인에게발생하는단순소매치기부터납치감금강도사기횡령등까지다양한유형의사건사고를겪고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원혜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외교부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재외국민사건사고는2013년9100명2014년1만664명지난해1만4076명등으로증가하고있다그러나해외에서우리국민이정부의도움을받을확률은'랜덤'에가깝다외교부에따르면테러와재난등해외비상사태시해외여행객들중국내통신사의로밍서비스를신청한이들만외교부의안전정보문자메시지(SMS)를받을수있다현지통신사의유심(USIM·가입자인증식별모듈)을쓰면비상연락을받을수없다A씨와같이현지휴대전화를쓰는해외장기체류자들은안전문자서비스대상자에서아예제외돼있다예산이부족하고연락처파악이어렵다는이유에서다공관별로일부교민에게이메일을발송하거나비상연락망공관홈페이지등을통해안전관련공지사항을전파한다외교부당국자는"현지교민들에게모두직접연락할수는없으니각종단체나협의회교회등종교단체리더급들비상연락망을통해공관이안전공지를전파하고안전여부를파악한다"며"공관마다체계가조금씩다른데사건사고가많은필리핀의경우엔안전카톡망을운영해일괄문자를보내기도하고한국인수가적은공관은직접연락을취하기도한다"고말했다외교부는내년도재외국민보호예산안을증액해국가별안전정보문자서비스대상을기존의해외출국여행객뿐만아니라해외에장기체류중인재외국민에게도확대하겠다고밝혔다◇'유명무실'재외국민등록법…법개정하세월이처럼재외국민보호정책이체계적이지못한데에는정부가재외국민현황조차제대로파악하지못해재외국민에대한접근성이떨어지는탓이크다외교부에따르면지난해12월말기준재외국민등록률은566%로1년전에비해14%포인트(p)증가했으나여전히50%대를넘지못하고있다현행재외국민등록법에따르면외국의일정한지역에90일이상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은주소를정한날부터30일이내에관할재외공관에등록해야하지만이를어길경우강제하거나제재할방법이없어실효성이낮다외교부는지난1월'2016년도법률안국회제출계획'을통해재외국민미등록자에대한제재규정이나등록자에대한인센티브를신설하는재외국민등록법개정안을마련해7월전국회에제출한다고밝혔으나현재까지감감무소식인상태다이때문에한국정부가발표하는이민통계가미국등외국정부의공식이민통계와큰차이가나는현상이매년벌어지고있으며사건·사고발생시해외에체류하는우리국민안전여부파악에어려움을겪고있다재외국민보호가외교부의중요한의무임을감안할때자진신고에만의존할것이아니라법개정을통해서라도적극적으로재외국민현황파악에나서야한다는지적이다외교부당국자는"재외국민등록률이높지않아정보수집에한계가있고등록률을높이기위해홍보를강화하고있지만어려운부분이있다"며"재외국민등록법개정안은아직협의중에있으며구체적인내용은결정되지않았다"고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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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해외서 重범죄로 여권발급제한 5년간 1천명"
이태규"해외서重범죄로여권발급제한5년간1천명"최근5년간성매매와도박등외국에서의위법행위로여권발급이제한된국민이1천명이넘는것으로나타났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국민의당이태규의원이1최근5년간성매매와도박등외국에서의위법행위로여권발급이제한된국민이1천명이넘는것으로나타났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국민의당이태규의원이13일외교부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2012년이후5년간여권발급이제한된국위손상자는1천67명이었다여권발급제한은여권법에따라외국에서위법행위를저질러국위를크게손상한사람에게취해지는조치다국위손상자에겐1∼3년간여권발급이제한된다유형별로는밀입국·밀수가254건으로전체의238%를차지해가장많았고여권·지폐등위조가158건으로뒤를이었다이어성매매·성매매알선(135건)도박(113건)마약(105건)살인(27건)등의순이었다특히도박은2012년5건에서작년67건으로13배급증했고성매매의경우2012년10건에서작년48건으로5배가까이늘었다이의원은"해외에서의중범죄는국위를크게손상해재외동포와재외국민에게피해를준다"며"국위손상자에대한여권발급제한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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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한글학교 교사 10명중 7명 교원자격증 없어"
박주선"한글학교교사10명중7명교원자격증없어"재외한글학교교사10명중7명은교원자격증이없는것으로나타나이들의역량을강화할방안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13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박주선재외한글학교교사10명중7명은교원자격증이없는것으로나타나이들의역량을강화할방안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13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박주선의원(국민의당)이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제출받은'재외한글학교교원현황'자료에따르면2015년말기준으로한글학교교사1만4천520명가운데1만348명(713%)은한국어교원등의자격증이없다지역별로중남미847%아프리카·중동74%유럽737%북미729%대양주655%CIS(옛소련독립국가연합)646%아시아624%로집계됐다박의원은"한글학교교사가운데비전문교원의비율이지나치게높아수업의질저하가우려된다"면서"한글학교는재외동포와세계인에게한글과한국을알리는구심점인만큼교사의자격요건을강화하고수업내용도표준화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재외동포재단은"내년부터한글학교교사가온라인연수를이수하고자격증을받는'한글학교교사인증제'를시행할계획"이라며"한글학교교사의경쟁력을키우고자긍심도높일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한글학교는동포사회가주축이돼한글과한국역사·문화를가르치는주말학교로지난3월기준118개국에1천855개학교가있으며학생수는9만9천600여명에이른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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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재외동포위원장에 박병석 의원
더민주재외동포위원장에박병석의원박병석국회의원(사진)이더불어민주당의재외동포정책을총괄하게됐다박병석의원실은12일“김성곤전의원을대신해앞으로박병석의원이재외동포정책개선을박병석국회의원(사진)이더불어민주당의재외동포정책을총괄하게됐다박병석의원실은12일“김성곤전의원을대신해앞으로박병석의원이재외동포정책개선을위한법률개정등다양한활동을펼칠계획”이라며“재외동포정책을총괄하는세계한인민주회의수석부의장으로활동하게됐다”고밝혔다박병석의원은지난11일서울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열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17기3차해외지역회의에재외동포위원장으로참석해민주평통자문위원들에게인사말을전했다박의원은“남북화해와평화통일을위해서는세가지요소를갖춰야하는데남북관계개선과세계각국의협력을이끌어내는것국민의공감대를하나로묶는일”이라며“여러분들과함께화해와평화교류가강물처럼흐를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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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마카오 첫 방문…홍콩에 경고 메시지
리커창마카오첫방문…홍콩에경고메시지말안듣는홍콩대신마카오밀어줄듯리커창중국총리가지난10일취임후처음으로마카오를방문해민주화요구등으로어수선한홍콩에메시지를보냈다말안듣는홍콩대신마카오밀어줄듯리커창중국총리가지난10일취임후처음으로마카오를방문해민주화요구등으로어수선한홍콩에메시지를보냈다지난2010년11월원자바오전총리방문이후6년만에전용기편으로마카오에도착한리커창총리는3일간마카오에머물며공식일정을소화했다리총리는가장먼저'일국양제'를꺼내들며독립논의까지거론하는홍콩에경고를보냈다리총리는"마카오는일국양제를성공적으로실천한지역으로마카오의여러곳을다니고많이들으며마카오의발전변화와풍습인정을느낄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그는마카오가'하나의중심''하나의플랫폼'역할을충실히수행함으로써경제를촉진하고발전을가속화하며안정반영을유지할수있도록중국중앙은계속지지할것이라고덧붙였다중국은이번리총리의마카오방문을통해최근수년간불황에시달리는마카오의경제진흥에나설것으로예상된다마카오의국내총생산(GDP)은지난2014년3분기부터8분기연속마이너스를기록하며지난해GDP는전년대비203%감소했다중국의부패척결조치와성장둔화의영향으로마카오의핵심산업인카지노가직격탄을맞은영향때문으로풀이된다 이에따라마카오는리총리방문을계기로포르투갈과의경제협력을주도하는지위를굳히는한편카지노산업등다양한경기진작책이나올것으로기대하고있다지난달홍콩입법회선거에서는반중국성향이강한젊은층이대거입법회에진입했다이날도야당정치인9명이리총리에게요구건의사항을전달하기위해마카오에도착했으나즉각마카오경찰에포위돼현재구류된상태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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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렁춘잉 최하위 ... 내년 행정장관 후보 지지율
현직렁춘잉최하위내년행정장관후보지지율홍콩유력일간지명보는지난11일내년3월홍콩행정장관선거에출마가거론되는5명후보지지율조사에서현직렁춘잉(梁振英)장관이최하위에머물렀다고보홍콩유력일간지명보는지난11일내년3월홍콩행정장관선거에출마가거론되는5명후보지지율조사에서현직렁춘잉(梁振英)장관이최하위에머물렀다고보도했다현정부서열3위인존창(曽俊華)재정장관이다른후보4명을제치고1위에올랐다다만행정장관선거는사실상중국지도부의지지를얻은후보가당선되는구조로현재중국은태도를명확히하지않고있어정세는여전히불투명하다조사는약1000을대상으로후보에오른5명에대해"장관취임을지지하느냐"를묻는형식으로실시됐고존창재정장관의지지율은599%2위입법회전주석재스퍼창(曾鈺成)이434%캐리램(林鄭月)정무사장이419%레지나입(葉劉淑儀)입법회의원이250%이었으며렁행정장관의지지율은180%에그쳤다행정장관은민의를반영하는직접선거가아닌친중파주도의선거위원회(1200명)투표로결정된다따라서2017년3월26일의행정장관선거에서는중국이밀어주는후보의당선이확실시되고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