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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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은 김영란법 어떻게… 식사비 등 현지 물가 고려 없어”
“재외공관은김영란법어떻게…식사비등현지물가고려없어”외교부가‘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시행이자칫외교활동에지장을초래할수있다는우려로고민에빠졌다물가가높은나라의외교부가‘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시행이자칫외교활동에지장을초래할수있다는우려로고민에빠졌다물가가높은나라의해외공관에선식사한끼대접하기어렵고외교관끼리선물을주고받는관행도제동이걸릴수있기때문이다외교부는조만간이같은문제점을취합해국민권익위원회에건의서를제출할계획이다외교부관계자는1일“지난주각재외공관과외교부본부직원들을대상으로김영란법을외교부에적용할경우발생하는문제점을보고하라는지침을내렸다”며“이를정리해서이르면다음주께권익위에건의서를제출할예정”이라고밝혔다외교부가일단우려하는대목은물가가큰차이를보이는각국의공관에식사와선물의상한가액(3만원과5만원)일괄적용하는부분이다예컨대미국뉴욕과필리핀수도마닐라에서3만원의가치는다르다물론외교관들끼리더치페이를한다면깔끔하지만공관을찾아온단체손님에게식사대접을하거나타국공관에서접대를받을경우곤란한상황이벌어질수있다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고급식당을찾을수있지만뉴욕총영사관은샌드위치를놓고업무를볼수있어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는것이다외교관끼리선물을주고받는외교관례도제재대상이될수있다김영란법은속인주의뿐만아니라속지주의도적용하고있어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이국내공직자에게부정청탁을하거나금품을제공할경우과태료처분을받는다이를그대로적용하면서울주재타국외교관이국내외교관에게5만원이상의선물을주는것도제재대상이다외교부는이같은선물교환이제재대상인지정상적인외교활동인지여부를권익위에문의했으나뚜렷한답을듣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외교부관계자는“현재로서는외교부가해왔던활동이어디까지허용되는지판단하지못하고있다”며“문제점들을취합해권익위에공식문의할계획이다”고말했다권익위도일단외교부와협의해본다는입장이다다만일각에서는“각부처마다이런저런사정이있는데특정부처특수성을고려할경우형평성이무너지는것으로비쳐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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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재외국민 납치.테러 대비 “신변 안전에 유의”
北재외국민납치테러대비“신변안전에유의”주홍콩총영사관주의당부최근북한이중국이나동남아지역에서활동하는우리국민을대상으로테러를일으킬가능성이대두되면서주홍콩총영사관이신변안전에유의해주홍콩총영사관주의당부최근북한이중국이나동남아지역에서활동하는우리국민을대상으로테러를일으킬가능성이대두되면서주홍콩총영사관이신변안전에유의해줄것을당부했다주홍콩총영사관(총영사김광동)은지난달22일협조문을통해“최근북한은탄도미사일발사무력도발을계속되고있고지난식당종업원집단귀순에대한대남보복차원에서우리국민들에대한납치테러등신변안전사건을일으킬가능성이어느때보다높다“면서“홍콩과마카오에거주하거나체류중인재외국민과여행객및유학생들은특별히신변안전에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주홍콩총영사관의비상연락처는2529-414(대표)이며야간과휴일중에는9731-00929139-5021로하면된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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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적 이탈(포기)의 자유…②
[법률칼럼]국적이탈(포기)의자유…②(지난호에이어서)나헌법재판소의판단(다수의견)현행법제상한국국적의이탈로인한불이익·불편이병역면탈의도의국적이탈을저지할만큼심각하지않아서(지난호에이어서)나헌법재판소의판단(다수의견)현행법제상한국국적의이탈로인한불이익·불편이병역면탈의도의국적이탈을저지할만큼심각하지않아서위조항들과같은규제가없다면이중국적자들의국적선택제도를이용한병역면탈이보다용이하게되어첫째병역자원의일정한손실을초래하고둘째이중국적자가생활의근거를한국에두면서한국인으로서누릴각종혜택을누리다가정작국민으로서의무를다해야할때에는한국국적을버리는기회주의적행태가허용되는결과가되어병역부담평등의원칙이심각하게훼손되는폐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높다국적법제12조제1항단서및제14조제1항단서에의하더라도국적선택의자유가완전히박탈되는것이아니라부분적인제한을받을뿐이다18세가되어제1국민역에편입된때부터3월이지나기전이라면자유롭게국적을이탈할수있고그이후부터입영의무등이해소되는시점(36세)까지만국적이탈이금지되므로일정한시기적제약을받을뿐이다제1국민역에편입된때부터3월이지났더라도병역의무를이행하거나면제받는등으로병역문제를해소한때에는역시자유롭게국적을이탈할수있음은물론이다국적이탈에관한이정도의시기적제한마저두지않는다면병역의무이행을위한절차가진행중어느때라도심지어군복무중에라도한국국적을이탈함으로써병역의무를면할수있게된다이는현행병역법체계와커다란부조화를야기할뿐만아니라성실한대다수의병역의무이행자와의관계에서도결코바람직하지않다그렇다면이것은입법자가국방과병역형평이라는헌법적가치를한축으로국적이탈이라는개인의기본권적가치를다른한축으로하여어느한쪽을일방적으로희생시키지아니하고나름의조정과형량을한결과라할수있다다만주된생활의근거를외국에두고있는이중국적자에대해서는그정도의국적이탈의제한조차부당한것이라는의문이제기될여지가있다그러나병역법에의하면국외에체재또는거주하고있는사람은징병검사나징집ㆍ소집을연기할수있고국외에서출생한사람또는해외이주법에의한해외이주신고를하고국외에거주하고있는사람은재외공관의장법무부출입국관리소의장이나법무부출입국관리소출장소의장의사실확인에의하여징병검사또는입영을연기할수있다따라서상주거소를외국에두고있는이중국적자는징병검사또는징집의연기를통하여36세에이르러징병검사또는입영의무를면제받을수있으며이를통하여사실상병역의무를면할수있다이와같이법제12조제1항단서및제14조제1항단서에따라적극적으로국적이탈을함으로써병역의무를조기에해소할수도있고소극적인방법으로병역의문제를자연스럽게해결할수도있다그렇다면주된생활의근거를외국에두고있는이중국적자들에대하여위법률조항들의적용을명시적으로배제하는규정을두지않았다하더라도그점만으로이들의국적이탈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라할수없다이사건청구인들은이사건법률조항들은주된생활근거를외국에서두고있는등의이유로귀책사유없이국적선택기간을알수없었던경우가있을수있음에도이에관하여어떠한예외도두지않고국적선택기간이경과하면병역의무를해소한후에만대한민국국적을이탈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청구인들의국적이탈의자유를과도하게침해한다고주장한다그런데외국의일정한지역에계속하여90일이상거주하거나체류할의사를가지고그지역에체류하고있는대한민국국민은재외공관에이를등록하여야하고(재외국민등록법제2조)외국에거주하는복수국적자는부모쌍방또는적어도일방이대한민국국적을가지고있거나그외국의한인사회를중심으로생활을영위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인바이와같은복수국적자가대한민국국민의병역의무나국적선택제도에관하여아무런귀책사유없이알지못하는경우란상정하기어렵다그리고아무런귀책사유없이국적선택기간을알지못할정도로대한민국과관련이없는외국거주복수국적자이라면그의생활영역에서그가외국의국적과대한민국국적을함께가지고있다는사실은그의법적지위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므로이러한경우에까지이사건법률조항들에관한예외조항을두어야할필요성을인정하기어렵고외국에서복수국적자가일정한공직에취임할수없도록하는경우가있다고하더라도이러한경우는극히우연적인사정에지나지않으므로입법자에게이러한경우까지를예상하고배려해야하는입법의무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다음호에서계속)<출처:재외동포신문>ⓒ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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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엄마들 사이에서 모유수유 사진촬영 인기
홍콩엄마들사이에서모유수유사진촬영인기과거에는결혼을준비하는커플들의웨딩포토촬영이나임신을하면만삭사진을찍는게유행이었다하지만최근신세대엄마들사이에서는모유수유하는모습을담은과거에는결혼을준비하는커플들의웨딩포토촬영이나임신을하면만삭사진을찍는게유행이었다하지만최근신세대엄마들사이에서는모유수유하는모습을담은사진촬영이유행하고있다이는분유보다모유를선호하는현재의트렌드를반영하는현상이다34살인에이미(Amy)는2년전신생아자녀를키우면서모유를먹였던사진을보여주면서“2년전만해도친구들사이에서모유수유사진촬영은새로운발상이었기때문에적지않은사람들이모유수유촬영을의아해했었다”면서“모유수유가쉽지만은않은일이지만기념할만한일이었다”고말했다실내촬영뿐만아니라야외에서사진촬영을하는사람들도늘어나고있다22살메이시(Macy)는“평소에모유수유를할때수유가리개를사용했는데야외에서모유수유촬영을한뒤로는거리에서도일상적으로모유수유를할수있게되었다”고말했다SNS를통해모유수유사진촬영이인기를끌면서모유수유사진촬영이급증하고있다고한다사진사들은“불과몇년전만해도한해10여명에불과했지만최근에는모유수유문화가보편화되면서매달10여명이상이사진촬영을하고있다엄마가된자신의일생중가장힘든시기이기도한모유수유시기를추억으로남기고자하는것같다”고전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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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거리행진 출석체크 어플 등장
7월1일거리행진출석체크어플등장홍콩에서는1997년이후매년주권반환일인7월1일시민수천에서수만명이참여하는민주화요구행진이진행되고있고6·4천안문사태추모집회와함께홍콩에서는1997년이후매년주권반환일인7월1일시민수천에서수만명이참여하는민주화요구행진이진행되고있고6·4천안문사태추모집회와함께홍콩내주요시민행사로자리잡고있다이와더불어매년마다민주화행사참가자숫자때문에논쟁이벌어지곤한다이러한논쟁을불식시키기위해올해에는한민간단체가고안한스마트폰앱을통해참가자들이스스로출석체크를할수있는시스템이생겼다시민들은스마트폰으로Telegram어플을다운로드받은다음행진하는길에서「@hk71bot」을검색하면검색프로그램이자동적으로위치추적을하여시민이행진장소에있는지여부를확인하고참석자통계에포함해주는방식이다올해처음시도한Telegram어플을통해7월1일저녁7시41분까지출석체크를마친시민수는약4129명으로집계됐다7월1일저녁7시41분까지등록을한사람은4593명이었으나이중실제행진장소에있던사람은4129명으로나타났다민간인권진선이이날행진참가자가11만명이라고주장하고경찰측은약2만명으로추산했지만홍콩대민간연구단체는이번행진에참여한숫자는약23~29만명정도일것이라고추산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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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권반환 19주년 수만명 거리행진
홍콩주권반환19주년수만명거리행진홍콩의주권반환19주년을맞아렁춘잉행정장관퇴진과중국에구금된정치범석방등을요구하는대규모집회가열렸다홍콩인수만명은7월1일오후2시홍홍콩의주권반환19주년을맞아렁춘잉행정장관퇴진과중국에구금된정치범석방등을요구하는대규모집회가열렸다홍콩인수만명은7월1일오후2시홍콩섬빅토리아공원에서'일치단결홍콩수호'를주제로집회를열고민주화를요구하며행진했다민간인권진선(民陣)은이날행진주제를‘결전689단결일치홍콩수호’로내걸었다행진참가자는작년(4만8천명)의2배인11만명이넘었다고주장했다그러나경찰은1만2천여명이빅토리아공원을출발하여약1만9천300명까지늘었다고추산했다홍콩대학민의연구(民意研究)단체는이날행진의참가자가약2만3천에서2만9천여명사이라고추산했다또한홍콩대학행정학과Yip(葉兆輝)교수는“민간인권진선이주장하는것처럼11만명이참석했다면거리행진은밤을새도끝나지못했을것”이라고반박했다이날주최한집회에는2005년중국에서간첩혐의로3년간복역한언론인칭청(程翔)1981년중국인권운동가를도왔다가10년간복역한라우산칭(劉山靑)등이참가했는데작년10월이후8개월간중국당국에강제구금됐던람윙키(林榮基)코즈웨이베이서점점장은신변에위협을느껴행사참석결정을취소했다중국당국의납치의혹을폭로한람점장을돕고있는앨버트호(何俊仁)민주당의원은행사장에서“람점장이최근며칠간낯선이의미행을받았다그래서람점장은경찰의보호아래안전한장소로이동했다”고설명했다*'689'는2012년행정장관선거에서1천200명의선거위원회위원중렁장관에게지지표를던진선거위원수로홍콩의자치와민주주의를중시하는범민주파가홍콩내렁장관의지지자가소수에불과하다고주장하기위해사용하고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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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공항 당국, '정류료 미납' 러 여객기 매각 추진
홍콩공항당국'정류료미납'러여객기매각추진홍콩공항당국이자국공항이용료를내지않은러시아항공사의여객기를팔계획이라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등외신들이지난2일(현지시간)보도했다홍콩공항당국이자국공항이용료를내지않은러시아항공사의여객기를팔계획이라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등외신들이지난2일(현지시간)보도했다홍콩공항관리국은러시아항공사트랜스아에로의보잉767기종여객기가정류료를내지않았다며지난해12월압류했다지난달30일에는해당여객기매각을승인해달라며현지고등법원에신청한것으로알려졌다트랜스아에로는파산한것으로전해졌다홍콩공항당국이공항관리국조례를적용민간항공기매각을추진하는건이번이처음이다해당여객기는트랜스아에로의면허가취소된지하루만인작년10월26일러시아모스크바도모데도보공항을떠나홍콩에도착했다이후다시는날아오르지못했다SCMP는“지난8개월간내지않은정류료를합하면200만홍콩달러(약2억9600만원)가될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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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홍콩, 출판업자 구금 논란…곧 억류자 통보체계 개선 논의..연합뉴스
中·홍콩출판업자구금논란…곧억류자통보체계개선논의연합뉴스홍콩출판업자의중국내강제억류를둘러싼논란이이어지는가운데중국과홍콩당국이이르면이번주억류자통보체계개선논의에나선다고연합뉴스가7일현지홍콩출판업자의중국내강제억류를둘러싼논란이이어지는가운데중국과홍콩당국이이르면이번주억류자통보체계개선논의에나선다고연합뉴스가7일현지언론을인용해보도했다뉴스에따르면중국과홍콩당국은이번주베이징(北京)에서2001년시행된통보체계의운영을검토하고개선책을논의할예정이다홍콩에서는림스키윈쿽컹(袁國强)홍콩율정사사장(법무장관격)과라이퉁쿽(黎棟國)보안국장경찰·세관고위간부가회의에참석할예정이다현재홍콩과중국광둥성간운영되는억류자통보체계가중국모든지방으로확대될지가관심을끌고있다홍콩의자치와민주주의를중시하는범민주파입법회의원들은홍콩경찰과광둥성경찰사이에만체결된통보체계를다른중국기관으로확대하고통보기한에제한을두는방안을제안했다렁춘잉(梁振英)홍콩행정장관은최근중국과의통보체계가외국정부와홍콩간통보체계수준으로개선돼홍콩주민이체포되면즉각통보되기를바란다고밝혔다렁장관은지난달람윙키(林榮基·61)코즈웨이베이서점점장이중국에서당국에납치돼8개월간강제구금됐다고주장한이후통보체계개선요구가제기되자중국당국에서한을보내통보체계의검토를요구했다람점장과구이민하이(桂民海·51)리보(李波·65)청지핑(張志平·32)뤼보(呂波·45)등홍콩출판업자5명은작년10월이후차례로연락이끊겼다가구이민하이를제외한4명이지난3월이후홍콩으로귀환해중국당국의홍콩인불법구금과당국간소통부족등이홍콩내사회문제가되고있다중국당국은지난주통보체계논의를개시하는데동의한다고회신했다람점장구금논란과관련된중국지역당국자들이회의에서해당사건에대해홍콩대표단에통지할예정이다한편중국당국은중국에서보석으로석방된람점장으로부터거주상황보고를받기위해문자메시지를통해람점장에게접촉한것으로전해졌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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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춘인 행정장관, '1인1표' 선거개혁 계속 추진 천명
렁춘인행정장관'1인1표'선거개혁계속추진천명홍콩행정장관렁춘잉(梁振英)은지난5일유권자전부가투표하는'1인1표'제선거개혁을계속추진하겠다고밝혔다렁행정장관은이날오전기자회견을통해홍콩행정장관렁춘잉(梁振英)은지난5일유권자전부가투표하는'1인1표'제선거개혁을계속추진하겠다고밝혔다렁행정장관은이날오전기자회견을통해“'1인1표'로행정장관을선출하는정치개혁을실현해행정장관의대표성을높이도록하겠다”고언급했다렁장관은“이같은홍콩정치개혁이시민과특별행정구정부중국중앙정부의공통된바램‘이라고강조하면서도”정치개혁을달성하려면입법회의원3분의2의찬성을얻고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상무위원회의비준을받아야한다“고설명했다렁장관은입법회가정치개혁안을통과시키기만하면전인대상무위가비준할것이고자신도동의하겠다고말했다홍콩은지금까지행정장관을1200명으로이뤄진선거위원회에서간접선거로뽑아왔다민주파를중심으로한여론들은“중국정부의입김이선거위원회에미치기쉽기때문에홍콩의민의대신중앙의선택으로행정장관을낙점해왔다”며반발해왔다홍콩특구정부는2014년직접선거를도입하는정치개혁안을마련했지만이를승인하는전인대상무위가2017년행정장관을보통선거로선출하되그후보는선거위원회에서뽑아야한다고결정해완전한직접선거실시를막았다이로인해학생과민주파주도로전인대상무위결정에반발한홍콩중심가점거농성이70여일동안펼쳐지기도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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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홍콩 길잡이 - 16 여권 재발급 절차
No1홍콩길잡이-16여권재발급절차한주간안녕하셨는지요?‘No1홍콩길잡이’라는칼럼을기재하고있는‘EXTRANSCONSULTINGLTD’의David입니다금주는홍콩방문시종한주간안녕하셨는지요?‘No1홍콩길잡이’라는칼럼을기재하고있는‘EXTRANSCONSULTINGLTD’의David입니다금주는홍콩방문시종종여권을분실하는고객분들이있으시어여권/비자재발급정보를알려드리오니분실시당황하지마시고아래절차를따라주시면됩니다그럼이번한주도활기찬한주되길바라며차주또새로운소식으로찾아뵙겠습니다1여권재발급절차1)근처경찰서방문하여여권분실신고접수증신청및획득2)홍콩총영사관방문-준비서류:경찰서분실신고증HKD120여권사진2장(1~2시간소요)-전화번호:+852-2529-4141-영사관여권부서근무시간:월요일~금요일로홍콩현지시간오전9시부터오후4시반-주소:ConsulateGeneraloftheRepublicofKorea5~6/FFarEastFinanceCtr16HarcourtRdHongKong(지하철‘Admiralty’B출구)3)홍콩이민국방문-준비서류:신규여권/경찰서분실신고증지참하여홍콩이민국인증도장받음-전화번호:+852-2824-6111-영사관여권부서근무시간:월요일~금요일로홍콩현지시간오전9시부터오후4시반-주소:8/FImmigrationTower7GloucesterRdHongKong(지하철‘WanChai’A5출구)4)한국복귀2중국으로복귀하시는고객근처여행사를통해중국비자발급하면되며오전9시이전급행으로처리시당일비자발급가능합니다기타문의사항또는홍콩에사업을진행하고희망하시는분들은언제든지ExtransConsulting(hkgcms@extransglobalcom)으로문의주시면친절히안내드리겠습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