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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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中企 적합업종 지정>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이어 또다시 과도한 규제” 반발
2015中企적합업종지정>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이어또다시과도한규제”반발이번동반성장위원회의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결정으로대형마트업계의불만이폭발직전으로치솟고있다이미매월2회강제휴무와영업시간규제를받고있는대이번동반성장위원회의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결정으로대형마트업계의불만이폭발직전으로치솟고있다이미매월2회강제휴무와영업시간규제를받고있는대형마트들이앞으로신규문구류매장을설치할수없게됐기때문이다이같은동반위의결정은대형마트에문구류를납품하는소상인들의매출감소와소비자들의불편을초래한다는점에서큰논란을불러일으킬것으로보인다이번결정으로관련대기업들의희비도엇갈리고있다지난3년간적합업종규제에묶이면서내수시장축소외국계기업득세논란이꾸준히일었던두부와재생타이어가2017년까지재지정되면서식품과타이어대기업들의손발이묶인반면레미콘업은상생협약을통해적합업종규제에서벗어났기때문이다24일동반위와관련업계에따르면대기업은2017년까지포장두부시장에서확장을자제해야하고비포장두부시장진입을자제하며포장용대형판두부시장에선철수해야한다국산콩을사용하는제품에대해선예외조항을뒀지만2017년까지시장확대방법은요원하다지난2012년1월적합업종으로지정돼확장자제및사업축소를권고받은재생타이어의경우이번엔아예사업축소를권고받았다한국타이어와금호타이어등대기업은2011년연간4만5000본을생산해왔으나적합업종지정후4만3000본으로생산량을줄이기로합의했었고이번재지정으로연간생산량을3만6000본으로줄여야하는상황에몰렸다재생타이어는적합업종지정후국내대기업들이떠난사이세계1위업체인브리지스톤은2010년3만본에서2012년5만본으로66%생산량을늘리며국내시장점유율을10%로높였다미쉐린의경우시장점유율이1%에불과하지만같은기간생산량을5000본에서1만본으로100%늘린바있다이들두외국계기업의국내시장점유율은2년만에10%를넘어섰다레미콘업계는상생협약을통해적합업종에서해제된것을환영한다는입장이다한중견레미콘사관계자는“레미콘산업은업체수공장수출하량을봤을때시장자체가중소기업과점구조”라며“그동안적합업종규제에묶여레미콘업체및공장수만늘어났고궁극적으로는품질저하로이어지는결과만낳았다”고지적했다임의가맹점형체인사업과문구소매업이2018년2월까지적합업종규제에묶인것에대해선유통업계의불만의목소리가높다한대형마트관계자는“임의가맹점형체인사업의경우400여개점포가대상인데대기업에서확장하려는움직임이없었던데다점포운영주체도개인사업자”라며“문구점업이적합업종에지정돼대형마트에서물건을빼야되는상황이오면마트에문구류를납품하던소상인들의큰타격이우려된다”고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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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만에 없어지나…헌재 26일 선고
간통죄62년만에없어지나…헌재26일선고헌법재판소결정이내려진다헌재가간통죄가위헌이라고결정하면형법이제정된1953년이후62년만에간통죄는역사속으로사라지게된다헌재는“형법제헌법재판소결정이내려진다헌재가간통죄가위헌이라고결정하면형법이제정된1953년이후62년만에간통죄는역사속으로사라지게된다헌재는“형법제241조간통죄위헌심판사건을26일오후2시선고할예정”이라고24일밝혔다헌재는간통죄위헌여부를다투는위헌법률제청심판사건과헌법소원사건을최근병합결정했고선고기일을확정해당사자들에게통보했다헌재에계류중인간통죄관련사건은17건에달한다간통죄에대한헌재의위헌판단은다섯번째이고2008년10월이후6년4개월만이다헌재는1990년처음합헌결정을내렸고2008년까지이를유지해왔다간통죄는그동안명맥만겨우유지해왔고처벌된사람이크게감소하면서사실상사문화되다시피했다대법원에따르면최근10년사이간통죄로처벌된사람은절반으로줄었다1985년8744건이던간통사건은2000년5617건2013년에는1554건으로감소했다1993년5462명이던간통혐의구속자는2003년839명으로감소했고2010년에는한명도구속되지않았다2013년에도구속자수는1명에불과했다간통사건이감소한건간통자체가줄었다기보다는과거에비해경찰·검찰등수사기관이나법원이간통죄입증을엄격히해왔기때문이다또배우자간통에대해형사처벌보다는민사소송을통해해결하는비중도커졌기때문으로분석된다가사사건을전담하는한변호사는“배우자를간통으로신고해도경찰이예전처럼적극적으로나서지않는다”며“혐의입증이쉽지않고사생활에공권력이개입하는것을꺼리는측면도있다”고말했다헌재는간통죄에대해1990년첫합헌(合憲)결정을하면서“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것이아니다”고밝혔다당시재판관6명이간통죄유지에찬성했다헌재는“선량한성도덕과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의유지와가족생활보장부부간성적(性的)성실의무를지키기위해간통을처벌하는것은성적(性的)자기결정권의본질을침해하는것이아니다”고밝혔다1993년에도헌재는“1990년결정때와달라진것이없다”며기각했다2001년헌재는“간통죄에대한부정적인식은여전하다”고밝혔다앞서두차례간통죄에대한결정에서재판관3명이폐지에찬성했지만2001년에는1명으로폐지의견을낸재판관이줄어들었다하지만2008년헌재결정에서는처음으로간통죄에대해위헌의견을낸재판관(5명)이합헌의견을낸재판관(4명)보다많았다위헌결정을내리기위해서는재판관9명중6명이상찬성해야한다당시헌재는“간통죄는성적자기결정권을제한하지만위헌을선언할정도는아니다”는다소어중간한결정을내렸다당시김종대·이동흡·목영준재판관은“개인의내밀한성생활의영역을형사처벌대상으로삼는것은국민의성적자기결정권을지나치게제한한다”며위헌의견을냈다송두환재판관은“법정형으로징역형만규정한것은문제”라며위헌의견을김희옥재판관은“도덕적비난의대상에형벌을부과하는것은국가형벌권을남용한것”이라며위헌의견을제시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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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대, 총장 전격교체… 비리-성추문에 휘청
中베이징대총장전격교체…비리-성추문에휘청사상통제-反부패움직임과연관…제자와성관계교수당적박탈도3중국최고명문베이징(北京)대가잦은총장교체와산하기업고위층의사법조사교수와제자의사상통제-反부패움직임과연관…제자와성관계교수당적박탈도중국최고명문베이징(北京)대가잦은총장교체와산하기업고위층의사법조사교수와제자의성추문등이잇따르면서명성이흔들리고있다베이징대는15일교직원간부회의를긴급소집해왕언거(王恩哥·58)총장을면직하고린젠화(林建華·60)저장(浙江)대총장을후임으로임명한다고발표했다2013년3월총장에오른왕전총장은임기를2년도채우지못했다1898년설립이후초기혼란기를빼면1927년이후최단명총장이라고신징(新京)보는전했다왕전총장은지난해엘리트교육강화를위한1년과정의‘옌징(燕京)학당’개설문제로교내에서거센반발을샀다특히당국이“서방가치관전파를막으라”며사상통제를주문했을때일부교수가반대한바있어왕전총장에게관리책임을물었을가능성도제기된다후임린총장이2013년6월저장대총장에임명됐을때저장대의‘유력동문들’이“총장직은저명한학자에게돌아가야하는데린총장은아니다”는내용의공개서한을발표했다또린총장은충칭(重慶)대총장시절에행정관리부적절로한교수를자살에이르게했다며비난을사기도했다홍콩의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논란많은총장후임에더욱논란있는총장으로교체됐다”고16일전했다베이징대는1월초산하정보기술(IT)기업인팡정(方正)그룹의웨이신(魏新)회장등최고지도부4명이한꺼번에경질돼사법조사를받고있다또한지난해12월낙마한링지화(令計(화획))전통일전선부부장의부패혐의에연루됐다는소문이돌고있다앞서지난해11월에는국제관계학원위완리(余萬里)부교수가유학중이던왕(王)모씨와수차례성관계를갖고임신시킨사실이밝혀져당적을박탈당했으며교수직도사임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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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중국 관광객 상대로 ‘여행예의안내서’ 배포
태국중국관광객상대로‘여행예의안내서’배포중국관광객이해외에서벌이는추태가잇따라논란이된가운데태국관광당국이중국인관광객에게여행에티켓을가르치는안내서를만들어배포한것으로알려졌다중국관광객이해외에서벌이는추태가잇따라논란이된가운데태국관광당국이중국인관광객에게여행에티켓을가르치는안내서를만들어배포한것으로알려졌다21일중국참고소식망(參考消息網)은태국언론을인용해이같이전했다태국관광청은이번춘제(春節)연휴주간9만명의중국관광객이자국을방문할것으로추정하면서이런안내서를준비한것으로전해졌다해당안내서에는박물관이나사원에서금지해야할행위와화장실사용등규칙들이포함됐다최근한중국관광객이태국치앙마이국제공항에서속옷빨래를벤치에놓고말려논란이된바있다문제의사진은소셜미디어를통해확산됐고태국언론역시'중국인관광객의추태를잘보여주는사건'으로구체적으로소개했다이에앞서중국관광객이치앙마이사원에서물품파손등물의를일으킨바있다이런가운데최근진행한여론조사에서80%의태국인은중국관광객에부정적인감정을갖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한편중국관광당국이자국의관광객을상대로예의안내서를발간한적이있지만외국관광당국이만든것은매우이례적인일로알려졌다지난2013년유럽도시도심분수에발을담구고이집트룩소르신전에낙서하는등중국인들의해외여행매너가여론의도마위에오르자중국관광당국인'국가여유국'은지난달164쪽짜리'교양있는관광을위한안내서'를발간했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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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남중국해 휴스 암초섬 옆에 1년만에 면적 200배 인공섬 건설
中남중국해휴스암초섬옆에1년만에면적200배인공섬건설3군사전문지‘IHS제인스디펜스위클리(JDW)’는최근남중국해휴스암초섬에서중국이대규모의인공섬조성및군사기지건설공사를하고있다며위성사진을3군사전문지‘IHS제인스디펜스위클리(JDW)’는최근남중국해휴스암초섬에서중국이대규모의인공섬조성및군사기지건설공사를하고있다며위성사진을공개했다2014년3월콘크리트등구조물면적은380㎡에불과했으나올해1월30일에는7만5000㎡까지커졌다JDW는지난해11월에도피어리크로스암초섬에서진행중인길이약3000m너비200∼300m의부지조성공사위성사진을공개했다중국은남중국해7곳에서인공섬조성공사를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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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달인갈매기’ 침사추이점 공사현장에 렉서스 돌진
한식당‘달인갈매기’침사추이점공사현장에렉서스돌진공사중이던인부추락해병원이송지난22일오후1시께홍콩한식당공사현장에렉서스자동가운전미숙으로돌진해들어가는사고가발생했다달인갈매기공사중이던인부추락해병원이송지난22일오후1시경홍콩한식당공사현장에렉서스자동가운전미숙으로돌진해들어가는사고가발생했다달인갈매기(대표한형돈)가침사추이킴벌리로드(KimberleyRoad)에새로오픈하기위해공사하고있던포장마차에렉서스자동차가돌진해들어가는사고로인부1명이추락해병원으로후송됐다한형돈대표는“운전하던홍콩사람이앞에있던벤츠를피하기위해좌측으로꺾어유턴하던중브레이크밟는다는것이액셀을밟아인테리어공사중인우리포장마차로돌진해들어왔다”면서“인부1명이다쳐병원으로옮겨져치료를받고있으나중상은아니다”면서“인명사고가나지않은것이천만다행“이라고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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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겐 과일 안 팔아요" 홍콩 과일가게들
"중국인에겐과일안팔아요"홍콩과일가게들"우리가게는내지인(중국대륙인)들에게는과일을팔지않는다“홍콩과일가게들이이런문구를걸고영업중인모습들이자주포착돼논란을일으켰다이같은"우리가게는내지인(중국대륙인)들에게는과일을팔지않는다“홍콩과일가게들이이런문구를걸고영업중인모습들이자주포착돼논란을일으켰다이같은안내문구는홍콩야우선거리의과일가게들이약속이나한듯이똑같이내걸어눈길을끌었다한가게주인은"중국손님들은999%가과일을찔러본다말리는것도너무귀찮아아예내지인들에게는팔지않기로결정했다"고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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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만 이주 신청 홍콩인 역대 최다"
"작년대만이주신청홍콩인역대최다"작년대만으로의이주를신청해허가받은홍콩인수가급증해역대최고수준을기록한것으로전해졌다연합뉴스(홍콩)에따르면작년유학생과투자이민자를포함해작년대만으로의이주를신청해허가받은홍콩인수가급증해역대최고수준을기록한것으로전해졌다연합뉴스(홍콩)에따르면작년유학생과투자이민자를포함해대만에서거주를허가받은홍콩인과마카오인의수는7천498명으로2013년의4천624명보다622%급증했다고홍콩성도일보빈과일보등현지신문이23일대만과홍콩정부통계를인용해보도했다이는1991년통계집계이후최고수준이다대만거주를허가받은홍콩·마카오인수는홍콩의주권이중국에반환된1997년1천839명에서2001년1천305명으로줄었지만최근2년새큰폭으로늘었다이들중90%이상이홍콩인이다홍콩의이민상담사관징훙(關景鴻)은"부동산가격급등과2017년홍콩행정장관(행정수반)선거안을둘러싼중국과의갈등고조등에대한부담으로외국으로이주하기를원하는홍콩인이늘어나고있다"며"많은홍콩인이생활여건이양호하고이민문턱이낮은대만으로의이주를선호하고있다"고설명했다한편작년미국과캐나다호주등주요이민국가로이민한홍콩인수는6천900명으로2013년7천600명보다92%줄었다이는1997년이후최저수준이다이들국가로의이민이줄어든것은현지의투자이민문턱이높아진데따른것이라고언론이전했다미국과영국캐나다호주로투자이민하려면387만∼3천만홍콩달러(약5억5천만∼42억9천만원)의투자금이필요해대만의244만홍콩달러(3억5천만원)를크게웃돌고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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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금융인재 초년생 과다, 중·고급인재는 부족
홍콩금융인재초년생과다중·고급인재는부족홍콩성도일보에따르면홍콩내에서매년6000여명에달하는금융인재가배출되고있지만중간이상고급인재는턱없이부족하다고보도하였다통계에따르면홍콩홍콩성도일보에따르면홍콩내에서매년6000여명에달하는금융인재가배출되고있지만중간이상고급인재는턱없이부족하다고보도하였다통계에따르면홍콩내주요6개금융학과가있는홍콩대중문대과기대이공대침례대영남대학이모집하는금융학과신입생은이미6000명을넘어섰고2014년신입생은2011년에비해10%이상증가했다그중약10~15%는중국대륙학생들이차지한다졸업생들이매년증가하고있지만금융계감원은지속되고있고기업들은기술과경험없는금융계초년생들을위해시간과비용을투자하고싶어하지않고있다고한다홍콩민건련중국양회기간홍콩·마카오거주민중국군대자원입대등19개법안제안예정홍콩성도일보는홍콩특별행정구내최대친중국정당민주건항연맹(民主建港聯盟이하민건련)은올해북경에서개최될예정인중국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및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기간‘주삼각지역내에홍콩·마카오청소년교류및훈련센터건설’‘홍콩·마카오거주민중국군대자원입대방안’‘一簽多行(일년내무한홍콩입국비자정책)을변경하여一簽若干行(횟수를제한하는비자정책)으로전환하는방안’등19개법안을제안할예정이라고보도하였다홍콩·마카오거주민중국군대자원입대방안은먼저중국에서공부하는홍콩학생들을대상으로학비감액및면제를제공하고대학생일때자원입대할경우대학입학자격유지와휴학을제공해퇴역후학업을마칠수있도록하는방법등이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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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행정장관, “양처럼 순해지라” 신년사 논란
홍콩행정장관“양처럼순해지라”신년사논란중국춘절(설)을맞아렁춘잉(梁振英)홍콩행정수반이발표한신년사가논란을일으키고있다시사평론가후사오장(胡少江)은20일자유아시아방송(RFA)기고문에중국춘절(설)을맞아렁춘잉(梁振英)홍콩행정수반이발표한신년사가논란을일으키고있다시사평론가후사오장(胡少江)은20일자유아시아방송(RFA)기고문에서“렁춘잉장관이아시아국가최대절기인설을맞아행한신년사에서올해의상징인양은매우온순하고선량한단체동물이며홍콩시민들도양의해를맞아양의특징을닮아포용할수있었으며좋겠고홍콩의미래발전을위해함께노력해가자”고밝힌것에대해비난의메시지를게재하였다후사오장은기고문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렁춘잉장관의신년사는그의진심을담은소리였을것이다지난1년동안청년학생이주도한자유수호와민주쟁취를위한대규모시민운동은홍콩뿐만아니라전세계를놀라게했다진정한“전체시민에의한보통선거”를실현하기위한요구였던이운동은보통홍콩시민들과중국정부및홍콩대리인들에게있어절대수용할수없는입장임을유감없이드러내주었다중국정부눈에는홍콩시민들은“온순하고선량한”동물이아니었던것이다홍콩인들은“북경큰어른”의계획에굴복하지않고일어섰고진정한보통선거실현을요구했다홍콩시민들의대규모항의는세상에북경의위선을폭로했다이에중국정부는무자비하게홍콩시민들의합리적인요구를거절했다지난1년동안중국정부와홍콩정부는집요하게홍콩민주화를가로막고홍콩사회를분열시켰으며적지않은사람들이홍콩의경제번영의지속성에대해의구심을갖게했다렁춘잉은홍콩시민들의분노와반항에대해실망과공포를느꼈을것으로보인다그는신년메시지를통해자신이바라는모습을밝혔다렁은홍콩시민들이“온순한양”으로변하길꿈꿨는지모르겠으나사실이것은그의북경주인에대한태도를보여준것이다그는중국정부가사육한홍콩에심은충성스런“양치기개”가되고싶은것이다이는그자신이자처한것이고중국정부가역대홍콩행정장관들에게부여한임무일것이다중국정부의마음속에는홍콩의가장이상적인상태는아마도“북경을주인으로삼고양치는개에해당하는특구장관을파견해양처럼홍콩인들을관리하는것”일것이다하지만홍콩시민들은이미자유의맛을경험한사람들로주권이양이후중국공산당이홍콩사회에대한통제를강화하고있고현재의자유또한중국정부가조금씩집어삼키려하고있지만결국에는이런모든것들이모두실패로돌아갈것이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