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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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파 시위로 구속된 14세 소녀 귀가 허가
홍콩민주파시위로구속된14세소녀귀가허가홍콩경찰민주파데모학생리더등4명을체포홍콩민주파데모의주요거점이됐던깜종(Admiralty)지역의벽에분필로꽃그림을그린혐의로당국홍콩경찰민주파데모학생리더등4명을체포홍콩민주파데모의주요거점이됐던깜종(Admiralty)지역의벽에분필로꽃그림을그린혐의로당국에구속돼있던14세소녀가19일가족의품으로돌아가도록법원이허용했다현지에서'초크소녀'로보도되고있는이소녀는민주파지지메시지를적은종이가많이붙어있던깜종지역"레논벽(LennonWall)'에그림을그려당국에구속된후아동시설에보내졌다소녀는외출금지를조건으로보석을허가받았다홍콩에서는차기행정장관선거제도개혁을요구하며2개월여에걸쳐시위를해온민주파의거점이당국에의해강제철거되며대단원의막을내린후시위참가자와민주파들에대한당국의탄압이눈에띄게가해지고있다는비난이일고있다소녀의구속도그러한우려를강화했다경찰은또11월시위거점철거시구속한다른14세소년에대해서도‘아동보호법령’의적용을검토하고있다시위종결후홍콩대학생연합회(学連HongKongFederationofStudentsHong)의알렉스차우(周永康)대표를18일불법시위기획과가담등혐의로체포해조사한뒤당일밤석방했고애플데일리창간인지미라이(黎智英)와민주파시민그룹‘OccupyCentral센트럴을점령하라’공동발기인3명에게도이번주출두명령이내려졌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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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떠나는 리카싱, 중국 경제 어디로‥
홍콩떠나는리카싱중국경제어디로‥부동산17조원매각이어지주회사도홍콩철수부동산버블붕괴지방정부파산가능성‘솔솔’홍콩최고부호리카싱(李嘉誠·87)청쿵(長江)그룹회장이지주부동산17조원매각이어지주회사도홍콩철수부동산버블붕괴지방정부파산가능성‘솔솔’홍콩최고부호리카싱(李嘉誠·87)청쿵(長江)그룹회장이지주회사이전을선언하면서중국경제계에후폭풍이불고있다지난9일리회장은지주회사를홍콩에서영국령케이맨재도로이전하겠다고발표했다계획안에따르면청쿵실업과허치슨왐포아(HutchisonWhampoa)를합병해재편한뒤부동산사업을담당하는CK부동산(長地)과비부동산사업을담당하는CKH지주회사(長和)로분사해상장할것으로보인다개편후리카싱이직접보유산부동산계열사지분은43%에서30%로줄어든다위기에빠진중국경제리회장은홍콩증시상장기업의85%가해외에본사를두고있다면서흐름에따라본사를이전하는것뿐이라며확대해석을경계하고있지만전문가들은리카싱회장의움직임이중국경제위기의전조라고평가한다리회장은최근까지1000억위안(약17조원)의중국내부동산을처분하는등꾸준히중국과홍콩내자산을정리하고있다저명한투자자이자경제평론가인황성(黃生)은리카싱이중국에서뿐만이아니라홍콩에서도벗어날것으로전망한바있다당시황성은리카싱의탈중국은위안화와자산이머지않아모두폭락하게됨을의미한다고분석했다2013년부터리카싱은중국내부동산을연이어매각하면서도지난해3월홍콩에서철수할생각은없다고밝힌바있다하지만1년도안돼지주회사이전을선언한것이다전문가들은리카싱이홍콩에서도완전히철수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2014년중국경제가대폭하락하면서GDP성장률은중공당국이예상했던75%보다낮았다70개도시의집값도하락했다지방정부가부동산거래과정에서거둬들이는수입이감소하면서지방정부재정위기도수면위로부상했다철강시멘트등은공급과잉을면치못하고있고위안화는3%가까이평가절하됐다국제금융기관은일제히2015년중국GDP수치를하향조정했다골드만삭스는2015년위안화평가절하는곧경제가이미불황에빠졌음을의미하는것이라경고했다황성은“리카싱이막대한규모의기업과자산을재편성하기까지심사숙고를거쳤을것”이라면서“중국내자산을정리하고유럽기업을사들인것은위안화가직면할위기를미리내다봤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부동산버블지방정부재정위기투자과잉은중국경제를송두리째흔들고위안화가치를급락시킬위험요소로꼽힌다2014년중국의금리인하와달러가치상승이후대량의국제자본이중국에서빠져나간반면중국의외화보유고와외화보유비중은하락했다리카싱또한추세에순응하고중국에서철회하는많은사람중한명에불과하다황성은이를두고리카싱이중국경제에서풍향계역할을담당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미시작된위안화평가절하12일재신망에따르면10일열린국가연구포럼‧신년포럼2015에서인민은행연구국왕위부국장이위안화환율의하락과평가절하를막기위한적정구간을설정했으며이구간을넘어서면외화를매각하는등방법을동원해구간을유지해야한다고언급했다 위안화환율변동은철저히은행간외환시장공급관계로결정된다왕위는2013년말이후중국의수출이부진하고무역흑자가감소하면서위안화환율이양방향으로불안정해지고일방적인화폐가치상승을일으켰다고분석했다또한현재위안화환율진폭은2%로시장이제시한수준과는차이가있다고덧붙였다 <사진:리카싱청쿵그룹회장[사진=중국신문망]>ⓒ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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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할아버지는 왜 서울역 노숙을 택했나
오사카할아버지는왜서울역노숙을택했나재일동포2세의기막힌사연재일동포2세인강아무개(78)씨는지난해3월여행가방하나를끌고일본오사카에있는4층짜리집을나섰다3년전아내와사별재일동포2세의기막힌사연재일동포2세인강아무개(78)씨는지난해3월여행가방하나를끌고일본오사카에있는4층짜리집을나섰다3년전아내와사별하고홀로살던곳이다그는“외국에가겠다다시돌아오지않겠다”는편지를두아들에게남겼다경남하동이고향인강씨의부모는일제강점기에일본으로건너갔다터널과댐공사장에서막노동을했다강씨는일본에서태어났다교육은소학교1학년과정이전부다동네조선인아저씨한테한글을조금배웠지만지금은읽지못한다한국말도썩잘하지못한다그는자신처럼일본에서태어난한국인아내와결혼해두아들을낳았다제화공으로일하던강씨는39살에작은야키니쿠(불고기)가게를차렸다아내의음식솜씨가좋았다구멍가게수준이던식당이한번에100명까지받을수있을정도로커졌다돈도제법모았다그러나함께고생하던아내가세상을뜨자갑자기모든게바뀌기시작했다재산을두아들에게나눠준뒤오히려관계가멀어졌다걸어서5분거리에사는아들은아버지를멀리했다큰아들은일본으로귀화해일본식이름을쓰고일본인아내와산다강씨는“돈많이벌면안된다한번돈이가면마음은오지않는다”며눈시울을붉혔다강씨는“이런생활에지쳤다”며편지를남기고인천공항으로가는비행기에올랐다부모의고향인경남하동과세상을뜬아내의연고지인대구를찾았다판문점에도가봤다남은돈으로필리핀여행을갔던강씨는현지에서사기를당했다인천을거쳐오사카로돌아가는비행기표만겨우끊을수있었다그러나인천공항에내린강씨는오사카로가지않았다한국에서강씨의노숙인생활은그렇게시작됐다“한국에서죽고싶었다”고했다그는어릴적어머니한테들은“밥묵으라”“빨리온나”같은간단한한국말만할줄안다인천공항에서며칠을버티다무작정도로를따라걸었다사흘을굶은채공원에쓰러져있다가발견됐고서울역근처노숙인시설로옮겨졌다시설관계자들은일본으로돌아가라고권했지만그는“한국에서살겠다”고고집했다한국말을제대로못하는노인을살갑게대하는노숙인은많지않았다그래도빵과김밥을얻어먹으며서울역지하도에서여름을맞았다한노숙인이무료급식소를알려준뒤에는밥도먹을수있게됐다서울역대합실에서제대로알아들을수없는텔레비전을보며시간을보냈다노숙인인권단체인홈리스행동활동가들이강씨를발견한것은노숙생활넉달째로접어든지난해8월초다강씨의건강상태는매우나빴다홈리스행동은시설을알아봤지만주민등록번호가없어갈수있는곳이없었다외교부에재외국민영구귀국신고서를내고일본영주권을반납한뒤에야주민등록증을받을수있었다또기초생활수급자자격도얻어고시원에서지낼수있게됐다지난8일찾은서울용산구한강로의철로주변고시원에는작은침대와텔레비전냉장고하나가살림의전부였다몇분간격으로기차가지날때마다방도덩달아덜컹거렸다그는가끔무임승차권을받아지하철을타고무작정돌아다닌다고했다종점까지갔다오기도한다“동대문역근처에서파는2500원짜리콩나물국밥이어머니가해주던그맛”이라고했다지난해마지막날에는지하철을탔는데눈이내렸다“슬퍼서눈물이많이났다”고했다강씨는일주일에한번씩은홈리스행동사무실에간다같은처지의노숙인쪽방생활자들과탁구를치며소일한다이곳에서만난이들은오사카출신인그에게‘도쿄’라는별명을붙여줬다홈리스행동소개로만난한직장인은퇴근길에강씨집에들러일본말로말동무가돼주기도한다그는강씨에게한국어교재와연필을선물하기도했다강씨는“노숙생활을마칠수있게도와준사람들에게무척고맙다”면서도“소학교에다니는막내손녀딸이제일보고싶다”며눈물을보였다하지만강씨는“일본에는돌아가고싶지않다”고했다“살날도얼마남지않았는데한국에서살다가죽고싶다”고했다재일대한민국민단지역지부관계자는13일“재일동포2세와그자녀사이에가치관이달라힘들어하는경우가많다”고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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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재외동포 모국수학 교육과정 모집안내 ::::
::::2015재외동포모국수학교육과정모집안내::::국립국제교육원이주관하고국립공주대학교가운영하는'2015재외동포모국수학교육과정'학생모집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안내한다가교육일정단기1:국립국제교육원이주관하고국립공주대학교가운영하는'2015재외동포모국수학교육과정'학생모집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안내한다가교육일정단기1:20150401~20150630(3개월)단기2:20150601~20150831(3개월)단기3:20150901~20151130(3개월)장기:20150401~20151130(6개월78월여름방학)나지원접수기간단기1:20150101~20150220단기2:20150401~20150508단기3:20150601~20150717장기:20140101~20150220다지원자격:재외동포로서9년이상의교육을받은자및이와동등한학력이있다고인정되어공관장의추천을받은자마교육경비:1896000원(단기3개월기준)*상기교육경비는수업료기숙사비식비가포함된금액임바지원서교부처및접수처:거주국한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한국교육원)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접수가능사제출서류-지원서(소정양식)-수학계획서(소정양식)-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성적증명서-재외국민·동포임을증명하는서류-여권복사본아재외동포모국수학교육과정상담및문의처-등록및교육과정상담(국립공주대학교한민족교육문화원)•월요일~금요일:오전9시~오후6시-주소:우)314-712충남공주시우금티로753(옥룡동)국립공주대학교옥룡캠퍼스재외동포교육센터-전화:+82-41-850-6031(일본어중국어영어상담가능)-FAX:+82-41-850-6039-E-mail:hansaram@kongjuackr(국립공주대학교한민족교육문화원)-홈페이지:http://wwwniiedgokr(국립국제교육원)http://wwwkongjuackr(국립공주대학교)http://hansaramkr(국립공주대학교한민족교육문화원ⓒ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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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이렇게 발급 된다
[특집]‘재외국민주민등록증’이렇게발급된다비용은‘무료’재외공관신청不可최장10일소요오는22일부터시행되는재외국민주민등록증에대한동포사회의관심이뜨겁다한국에장기간거주하면서 비용은‘무료’재외공관신청不可최장10일소요오는22일부터시행되는재외국민주민등록증에대한동포사회의관심이뜨겁다한국에장기간거주하면서수시로신분증빙에애를먹었던재외국민으로선희소식이아닐수없다반면오랜기간외국에살아한국의행정제도에대한이해가부족한동포들은짧은시간한국을다녀가며취득할수있는신분증정도로잘못알고있는사례도발생한다본지는제도의실질적수혜자인재외동포독자들이시행내용을정확히이해하고대비할수있도록구체적인시행방안을취재보도한다-출처:재외동포신문-재외국민주민등록증은해외에거주하는한국국적의동포가한국에들어왔을때에만신청이가능하다외국에있는한국재외공관에선신청이불가능하다홍콩에사는홍콩영주권자동포가주홍콩총영사관에가서신청할수없다는얘기다외국국적을취득한한국계시민권자라면이제도와관련이없다재외국민선거제도와마찬가지다‘시민권자’당연제외신청후발급까지최대10일감안해야신청및발급비용은무료다현행제도에따라한국에살고있는국민이분실등의이유로주민등록증을재발급받으려면5000원을내야한다그러나재외동포의소속감과일체감형성이라는취지를살려재외국민에게는무료로발급하게된다실제발급되기까지는신청한날로부터최장10일정도걸린다한국에있는국민이신청하는주민등록증과동일하게7일에서10일정도가소요된다주민등록증과여권화폐등은한국조폐공사에서만들어신청지로보내지기때문이다재외국민주민등록증도예외는아니다따라서5박6일간한국의부모형제친지를만나고다시출국하는일정을계획했다면재외국민주민등록증은발급받기힘들어진다정부는신분증의해외발송을일체고려하지않고있다신청한뒤찾아가지않은신분증을우편으로외국까지보낼계획이없다는뜻이다이제도는‘30일이상’한국에거주할경우에사업과생활의불편을덜어주기위해주민등록증을발급한다는취지다그러나‘30일이상한국에거주한다’는점을신청자가스스로밝히면되기때문에그보다짧은기간한국을다녀가면서신청하는것이현실적으로가능하다신분증의해외발송또는재외공관신청이가능한지엉뚱한문의들이접수되는이유다한국에서줄곧살아온국민들에겐낯선풍경이다그러나외국에서지내온재외국민들에게는말소된주민등록번호를되찾고새로운대한민국신분증을얻는다는것이단순한행정절차이상의의미일수있다그래서해외동포사회에서는제도의취지와내용을잘못이해하는사례들이발생하고있다기존주민등록증과유사그러나다른점꼼꼼히챙겨야캐나다토론토에사는한인영주권자A(54)씨는신청하면당일에즉석발급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었다그는올봄한국을잠깐다녀갈때신청할생각이었다한인단체임원으로서주민등록증을갖고있는게도움이될것이라는막연한생각때문이었다A씨는“고국에대한소속감과국민으로서일체감을얻으려는욕구가강한중장년층동포들가운데나처럼잘못알고있는이들이있을것”이라고귀띔했다 ▲재외국민주민등록증시안(사진=행정자치부)호주시드니에사는동포B(45)씨는원유철의원이관련법안을처음대표발의한지난2012년부터줄곧재외국민주민등록증에관심을보여왔다영주권자였던B씨는사업상북한을다녀올일이예상되자고심끝에지난해호주국적을취득했다그는한국계호주인시민권자가되면서재외국민주민등록증발급대상에서자연스럽게제외됐다재외국민주민등록증은한국에거주하는국민에게발급돼온기존주민등록증과신청절차가대체로유사하다그러나다른점도적지않아관심있는재외국민이라면정확한내용을미리알아둘필요가있다신청은거주지를관할하는읍·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로하면된다기존동사무소는동주민센터로명칭이달라졌다고향이서울인프랑스영주권자동포가사업차한국을방문해제주도서귀포시에머물고있다면살고있는곳에서가까운동사무소를찾아가신청하면된다과거주민등록지인서울까지굳이가지않아도된다당일발급꿈꾸다간‘낭패’즉석사진촬영안돼증명사진지참해야신청에앞서반드시사진을미리준비해야한다‘칼라반명함판(3x4)’사진을지참하면된다개정된한국법령에따라‘칼라여권용(35x45)’사진도제출이가능하다모자를쓰지않고상반신이나오도록찍은사진이어야한다홍콩과미국과영국등일부국가들은신분증을신청하면공무원이관공서에설치된디지털카메라로즉석에서인물사진을찍는다이런나라에서오랜기간살아온재외국민일수록한국에서신청하는날사진을가지고가지않아자칫낭패를보기십상이다현행주민등록법령은외장하드또는USB같은디지털저장장치와인터넷이메일에보관해둔증명사진파일을사용할수없도록하고있다따라서반드시인화된사진을들고가야한다신청한읍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다시찾아가직접받아오거나등기우편으로도수령이가능하다등기우편으로받으려면우편료3100원을신청자가부담해야한다신청할때한국핸드폰번호를공무원에게알려주면발급사실을문자로알려준다재외국민으로등록하면영주권을취득할때말소됐던옛주민등록번호를그대로사용하게된다주민등록이말소됐을뿐번호자체가없어지진않았기때문이다그러나과거한국에서주민등록을신청한사실이없었다면새롭게번호가부여된다미국은그나라땅에서태어나면국적을부여한다그러나외국에서태어나성인이됐어도국적을허용하지않는나라도있다이경우대한민국국민이지만거주자여권에주민등록번호가없게된다재외국민으로등록하면새번호를받을수있다등록땐옛번호그대로위임신청은위임자가한국있어야가능해동포C(32)씨는기업주재원으로해외에파견된부모를따라16세때독일로건너간영주권자다그가문화예술활동을위해한국에장기체류하면서재외국민주민등록증을신청한다면C씨도생애처음으로주민등록번호를받게되는셈이다효자인C씨는독일베를린에살고있는영주권자부모에게‘효도선물’로주민등록증을만들어드릴생각이었다부모로부터위임을받았고증명사진도지참했지만부모의재외국민주민등록증은신청할수없다개정법령에따르면반드시신청시점에위임자가한국에있어야하기때문이다C씨의부모가독일에서한국으로들어오지않는한C씨가한국에서부모를대신해신청할수있는방법은없다위임신청때에는주민등록신고대상자가현재한국에있는지정부가확인할수있도록출입국사실증명서를내야한다그러나‘행정정보공동이용’에동의하면즉석에서전산으로확인이된다동의하지않으면다시증명서를가지고와야한다한국에있으면서‘오프쇼어(offshore)’로영주권을신청한D(28)씨는최근영주권이나와영구이주를앞두고있다D씨가이달22일이후이주할계획이라면사전에재외국민주민등록증을신청한뒤발급받아출국할때가지고나갈수있게된다오는2월미국유학길에오르는E(26)씨는최근지갑을잃어버리면서주민등록증을함께분실했다E씨는외국에나갈때재외국민주민등록증을갖고갈방법이있는지궁금해한다하지만유학생은재외국민이아닌일반주민등록증발급대상이다 ▲시청민원실의모습(사진=광주시청홈페이지)‘대리수령’불가능하지않아발급전출국땐반드시‘출국신고’해야주민등록증을신청한재외국민이발급전에출국한경우대리인수령이아예불가능한것은아니다정부내부지침인‘사무편람’은동일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등이찾아갈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외국에있는신청자에게우편송달이가능한것이다다만정부는실제거주여부를정기적으로확인하기때문에‘30일’이되기전에출국하면서신고를안하면‘거주불명’자로추후불이익을당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따라서실제한국에거주하면서신분증명이필요한재외국민이신청할것을정부는권고한다행정자치부(구안전행정부)는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구체적인시행방침을최근확정하고시군구·읍면동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에나설계획이라고8일밝혔다행자부주민과관계자는“재외국민이대한민국국민으로서일체감과소속감을갖고해외네트워크를통해국가발전에크게기여하기위한목적”이라며“그동안재외국민이한국에서경제활동과일상생활을하면서겪은애로사항이해소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재외국민’은외국에살거나영주권이있는한국국민을의미한다재외국민과구분되는용어로‘한국계외국인’이있다외국국적을취득한사람이다재외국민과한국계외국인을합친단어가‘재외동포’다재미동포재일동포재중동포등전세계에살고있는동포를종합한의미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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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어린이재단 홍콩지부 정기총회
글로벌어린이재단홍콩지부정기총회글로벌어린이재단(GlobalChildrenFoundation)홍콩지회(지회장김가해)가2015년도홍콩지부정기총회를오는26일11시두란노문화원에서글로벌어린이재단(GlobalChildrenFoundation)홍콩지회(지회장김가해)가2015년도홍콩지부정기총회를오는26일11시두란노문화원에서개최한다참석대상은회원과동재단에에관심이있는분이면누구나가능하다이번총회에서는2014년도활동및결산보고에이어2015년도예산과활동계획이발표된다또신임회장과새임원단의소개도있을예정이다총회후점심식사와참석한이들에대한감사의선물도마련되어있다고한다*문의:글로벌어린이재단이성경총무(6907-7979)ⓒ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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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코윈 2015년 정기총회 소집
홍콩코윈2015년정기총회소집홍콩코윈(KOWIN)이제3회정기총회를19일오전10시30분부터주홍콩총영사관5층대회의실에서개최한다참석대상은홍콩코윈회원이다총회에서는업무홍콩코윈(KOWIN)이제3회정기총회를19일오전10시30분부터주홍콩총영사관5층대회의실에서개최한다참석대상은홍콩코윈회원이다총회에서는업무및회계의보고가있고총회후성심한의원의변금희원장이“건강한삶을위한기의작용”이라는주제로특강을실시한다총회후에는오찬도준비되어있다총회에관심이있거나문의가있는분은윤덕란(9700-8547)회장이나이미화(9107-4367)부회장에게연락하면된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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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민족여성재단 제5회 국제컨벤션 개최
세계한민족여성재단제5회국제컨벤션개최워싱턴서5월1일부터3일까지세계한민족여성재단(KOWINNER)이5월1일부터3일까지미국워싱턴에서제5회국제컨벤션을개최한다이번국제컨벤션은워싱턴워싱턴서5월1일부터3일까지세계한민족여성재단(KOWINNER)이5월1일부터3일까지미국워싱턴에서제5회국제컨벤션을개최한다이번국제컨벤션은워싱턴힐튼맥린타이슨코너호텔에서열리는'함께가요;우리바꿀수있어요'라는주제로열린다이번행사를통해세계를이끌어가는리더의일원으로서더나은세상을만들기위한한민족여성의역할을모색하고한민족여성의힘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2015년국제컨벤션은4월2일아트쇼개막을시작으로5월1일에환영만찬과DCNightBusTour를비롯하여5월2일에는각주제별강연과세미나SilentAuction미니콘서트r열린다마지막날에는워싱턴시티투어등이마련돼있다이번행사참가자등록은재단홈페이지를통해시작됐으니관심있는분들은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되었습니다*코위너홈페이지:wwwkowinnerorg*홍콩문의:윤덕란회장(9700-8547)/이미화부회장(9107-4367)ⓒ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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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규정 허점 노린 커피전문점 ‘꼼수’ … “음료 안 들고 가면 흡연 가능”
금연규정허점노린커피전문점‘꼼수’…“음료안들고가면흡연가능”13일오전서울광화문인근의한커피전문점중년남성2명이2층‘흡연실’앞을기웃거리더니입구에붙은안내문을읽고안심한듯한표정으로들어가담배를13일오전서울광화문인근의한커피전문점중년남성2명이2층‘흡연실’앞을기웃거리더니입구에붙은안내문을읽고안심한듯한표정으로들어가담배를입에물었다안내문에는‘2015년1월1일부터흡연실이용시모든음식물반입불가(흡연만가능)’라고적혀있었다흡연실에는지난해까지‘흡연석’으로운영하며사용하던테이블과의자가그대로있었다달라진점은딱하나‘음료등음식물을먹을수없다’는것뿐이었다이흡연실에서담배를피운A씨는“이곳도금연인줄알았는데안내문을보고흡연이가능하다는걸알았다”며“기존흡연석과달라진게담배를피워도되는지몰라망설였다”고말했다올해부터음식점커피전문점등에서전면금연이실시됐지만법규정이모호해‘꼼수흡연실’이등장하고있다고객감소환기시설설치등에따른비용이부담스러워기존‘흡연석’을그냥‘흡연실’로편법운영하는것이다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은음식이나음료를먹고마시는등의영업행위와흡연이함께이뤄져선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담배만피우는별도의밀실흡연실만허용된다편법흡연실을갖춘음식점등은‘영업행위’를음료나음식을먹고마시는것으로만해석한다기존흡연석처럼테이블과의자등을그대로둔채흡연실을운영하고있다하지만이역시불법이다보건복지부관계자는“기존흡연석시설을그대로흡연실처럼운영하는것은음식점에금연문화를도입하려는취지에어긋난다”며“흡연실운영은가능하지만그안에는영업행위를위한시설이없어야한다기존흡연석을그대로운영하는것은불법”이라고말했다복지부에따르면테이블의자등영업시설을흡연실안에둘수없다담배연기가새어나오지않도록실내와차단된밀폐공간을만들어흡연실로써야한다환풍기등환기시설도반드시갖춰야한다이를어기면업주에게170만원이용자에게10만원과태료가부과된다편법흡연실을운영하던커피전문점의본사측은“가맹점주들이흡연실로개조할지아니면금연좌석으로운영할지매출변화를판단하는과정에서그런경우가발생한것같다”며“법규를지키며매장을운영토록계속확인하고조치를취하겠다”고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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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사도우미 근로 인정 공식화…비용 상승 부르나
정부가사도우미근로인정공식화…비용상승부르나가사서비스특별법올상반기제정…근로자법적보호강화업계관계자"노동자보호가목적이라면다양한인센티브에초점맞춰야"주장도가사도우미를근로자로인가사서비스특별법올상반기제정…근로자법적보호강화업계관계자"노동자보호가목적이라면다양한인센티브에초점맞춰야"주장도가사도우미를근로자로인정하고법적보호를강화하는내용의특별법이추진되면서이제도가성공적으로안착할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고용노동부가13일경제혁신분야대통령업무보고에서발표한'가사서비스이용및종사자고용촉진에관한특별법(가칭)'제정안에는지하경제영역인가사서비스시장을공식화하는내용이담겼다특별법은정부인증을받은기관이가사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했다쿠폰·바우처등서비스이용권을도입해현행현금거래방식을대체하고가사서비스이용·제공에관한모든거래에적용한다는내용도담는다또이용권활성화를위해세제혜택을부여하고사회보험료일부를지원해가사근로자들의직접고용을유도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이렇게되면가사도우미들이4대보험등노동권을보호받을수있다는것이고용노동부의설명이다가사서비스이용자들에게세제혜택은물론서비스이용비용을지원하는벨기에의사례와건강보험산재보험실업보험퇴직급여모성보호등사회보장을강화한프랑스의제도등이특별법의기초가될전망이다노동부는가사서비스특별법제정에따라가사서비스종사자들의노동권보호는물론시장의확대세수확보등경제적효과와가사서비스의질까지높이는1석3조의효과를거둘것으로내다보고있다이기권노동부장관은"각가정에서검증된기관을통해가사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어서신뢰성을높이는한편가사근로종사자들은기관을통해필요한교육을받기때문에전문화된서비스가가능할것"이라고강조했다정부는사각지대에놓인가사종사자들을보호한다는방향아래법시행에따른기대효과와부작용등에대한시뮬레이션과전문가의견각종해외사례등을종합해올상반기안에특별법을제정하기로했다반면에가사종사자들의노동권보호필요성에는동의하지만법적보호를명분으로한세수확보목적의지하경제양성화측면이강한데다영세한시장현실에서성공적으로안착할지는좀더두고봐야한다는의견도있다특히4대보험적용등이비용상승을초래해전체시장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도없지않다가사도우미를직접고용하고정식인가된업체를통해서만가사도우미를활용할수있도록하면비용상승이불가피하다는것이업계의견해다업계관계자는"국내의소득수준을감안했을때소득대비고비용의가사도우미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는중산층에국한돼있다"며"노동자보호와시장활성화가목적이라면다양한인센티브에초점을맞춰야한다"고요구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