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
중국-홍콩 시위대 '절반의 성공'
중국-홍콩시위대'절반의성공'홍콩시민들은지난9월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가2017년홍콩행정장관선거부터후보자자격을제한하기로의결하자완전직선제를요구하며도심점거운동을벌이홍콩시민들은지난9월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가2017년홍콩행정장관선거부터후보자자격을제한하기로의결하자완전직선제를요구하며도심점거운동을벌이기시작했다정치적갈등이없던홍콩에서10년만에경찰의최루탄이등장했고시위대가이를우산으로막아내며'우산혁명'으로불린이번민주화시위는국제사회의큰주목을받았으나궁극적목표였던선거안개혁이나경제적불평등문제를해결하지못했다중국정부도강경기조를고수하며일단사태를마무리하게됐지만홍콩주권반환의대전제인'일국양제'(한국가두체제)가큰타격을입었고홍콩시민들의반중감정을더욱자극하면서양측모두'절반의성공'에그친것으로평가된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홍콩, 시위 캠프 철거 예정... '우산혁명' 접나
홍콩시위캠프철거예정'우산혁명'접나홍콩경찰"11일시위대캠프모두철거할것"긴장고조홍콩경찰"11일홍콩당국이두달넘게도심을점거하고있는민주화시위대캠프를모두홍콩경찰"11일시위대캠프모두철거할것"긴장고조홍콩경찰"11일홍콩당국이두달넘게도심을점거하고있는민주화시위대캠프를모두철거할예정이다APBBC등주요외신에따르면홍콩당국은오는11일홍콩섬애드미럴티코즈웨이베이등을점거한시위대캠프를정리하기위해경찰3천명을배치해긴장이고조되고있다렁춘잉홍콩행정장관은유혈사태가우려된다는여론을의식한듯기자회견을열어"경찰이시위대캠프를철거하는과정에서최소한의물리력을사용할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홍콩고등법원은시위대점거로피해를입은버스회사의요구를받아들여시위대캠프중가장규모가큰애드미럴티에대한점거해제명령을내렸다경찰은법원의명령이내려진지역뿐만아니라모든시위대캠프를철거한다는계획이다중·고등학생시위를주도하는학민사조(學民思潮)의조슈아웡위원장은경찰이진압에나서면안전사고예방을위해시위참가자들에게캠프를떠날것을요구할것이라고밝혔다또한지난3일시위지도부의한축인시민단체'센트럴을점령하라'대표단이경찰에자수하는등사실상지도부에균열이생기면서11일경찰의진압을계기로사실상민주화시위가막을내릴것으로전망된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홍콩 시위 안달하는 급진파가 강경책 교착계속 온건파와 대립
홍콩시위 안달하는급진파가강경책 교착계속온건파와대립홍콩에서선거제도의민주화를요구하여9월말에처음시작된민주파의평화적인시위가유혈사태로발전했다민주파리더인홍콩입법회레이축얀(李卓人)의원은지홍콩에서선거제도의민주화를요구하여9월말에처음시작된민주파의평화적인시위가유혈사태로발전했다민주파리더인홍콩입법회레이축얀(李卓人)의원은지난1일한라디오방송과가진인터뷰에서정부청사포위중발생한폭력사태로학생측은물론경찰측에서도다수의부상자가나온것에우려를표했다홍콩민주파시위대의급진파와온건파의의견충돌도민주파계학생단체인대학생연합회(학련)와고교생중심단체인학민사조의간부들은지난11월30일밤“시위활동의레벨을지금부터끌어올린다”며민주파시위대의최대거점인홍콩섬중심부깜종(Admiralty)에서시위참가자들에게청사포위를호소하였다2개월이상계속된거리점거가행정장관선거에서‘민주파후보를배제한다’는중국측의결정을번복시키기는커녕어떤양보도얻지못했다홍콩시민의지지를잃어버린민주파는가두점거에이은다음방법을찾던중학생단체간부들은결국‘청사포위’를외치며항의활동을과격화시켰다지난달26일구룡지역의번화가몽콕에서재판소의결정을바탕으로홍콩경찰이바리게이트를강제철거하며저항없이그자리에있던학생들에게최루가스를뿌리고경찰봉을휘두르는등의강경조치에학생들은분노하고있었다또바리게이트가강제철거된몽콕으로부터급진파가깜종에입해시위대의주도권을빼앗았다는관측도있으며이는온건파학생들의의견과대치된다는견해도있다홍콩민주파는2년전중국공산당정권을담는‘국민교육’을홍콩초중등학교에서실시하려하자10만명이상의대규모시위를벌이며이를철회시키는등의‘성공담’이있지만이번은정부측이‘대화’를거부한채교착상태가계속돼왔다급진파는국민교육계획이나시민감시이나시민에을철회시킨경위에서가두점거를계속할뿐의온건파간부를비판지난달19일에입법회의사도우우치에게돌입하려고하여온건파와“내분”소동도일으키고있었다학련의저우융캉대표들온건파는「데모대내부의공중분해는피하고싶다」으로하여조직적인청사환포로경있었지만혼란을확대하는결과로종와츠타민주파내부의의견대립이향후데모대의활동에그림자를떨어뜨려그렇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민주화 데모의 홍콩 :10월의 소매매상고, 예상 상회하는 증가
민주화데모의홍콩:10월의소매매상고예상상회하는증가홍콩중심부에있는상업지역이민주화요구시위의영향을받았지만최신형스마트폰의수요가소매매상고를끌어올린것으로분석됐다홍콩당국이1일발표한1홍콩중심부에있는상업지역이민주화요구시위의영향을받았지만최신형스마트폰의수요가소매매상고를끌어올린것으로분석됐다홍콩당국이1일발표한10월소매매상고(가격베이스)는전년동월대비14%증가블름버그뉴스가종합한경제학자의예상치(12%증가)를상회했다수량베이스의소매매상고는43%내구소비재의매상고는26%각각증가했다BNP빠리바홍콩관계자는“9월과유사한이유는스마트폰이소매매상고를끌어올렸다”면서“시위영향은있지만소매점들은기본적으로가격인하로수요를유지했다”고밝혔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홍콩 시위대 철수 계획, 향후 방침 협의
홍콩시위대철수계획향후방침협의홍콩민주파시위대에의한정부청사의포위계획이실패로끝나면서학생들은철수를계획하고향후계획을수립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시위대는1일새벽정부청홍콩민주파시위대에의한정부청사의포위계획이실패로끝나면서학생들은철수를계획하고향후계획을수립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시위대는1일새벽정부청사를포위하려고시도했으나이를막는경관과수차례에걸쳐충돌했다시위를주도하는학생단체는“실패했다”고인정하고향후의방침에대해의견을나누고있다시위대에참여한인원이급감하는가운데당국도이미정부청사주변의일부의지역에도로점거금지령을내리고강제해산에착수할예정으로홍콩시위는수습의기미를보이기시작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영주권자 입영신청 제도
영주권자입영신청제도병무청은영주권취득사유로병역면제또는연기를받은사람이자진하여병역을이행할경우군복무기간중영주권이취소되지않고안심하고병역의무를이행할수있도병무청은영주권취득사유로병역면제또는연기를받은사람이자진하여병역을이행할경우군복무기간중영주권이취소되지않고안심하고병역의무를이행할수있도록하여조국애를고취시키고병역의무의자진이행풍토를조성하기위한제도로영주권자등입영희망원제도를운영하고있다신청대상자는영주권을얻은사람영주권제도가없는국가에서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장기체류자격포함)을얻은사람국외이주사유국외여행허가를받은사람재외국민으로등록된부모와같이국외에서거주하고있는사람으로서본인이복수국적인사람·부모와같이국외거주기간이5년이상인사람·부또는모가영주권이나시민권을얻은사람이신청할수있다영주권자등입영희망신청서는병무청홈페이지재외공관지방병무청민원실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서접수가가능하며신청서류를제출할때에는영주권등체재자격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반드시제출하여야한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한국 영구 귀국 때 신고절차 간소화
한국영구귀국때신고절차간소화외교부에만귀국신고재외국민이한국으로영구귀국시신고절차를간소화하는법안이발의됐다새정치민주연합의김민기의원등10명은영구귀국하는재외국민의외교부에만귀국신고재외국민이한국으로영구귀국시신고절차를간소화하는법안이발의됐다새정치민주연합의김민기의원등10명은영구귀국하는재외국민의편의를위해외교부신고만으로행정절차를간소화하는'해외이주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2695)'을27일국회에상정했다김의원등은"현행주민등록법상재외국민등이영구귀국할때에는외교부장관이확인한영주귀국신고서를첨부해서해당시·군·구청장에게주민등록신고를하도록하고있다"며"하지만통합전산시스템구축을통해행정기관간의정보공유가가능하기에행정기관간의업무처리는민원인을거치지않고행정기관간에처리하는것이행정절차를간소화하고시간과비용을절감한다는측면에서보다바람직하다"며법안발의배경을밝혔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거소신고 안해도 투표권”
“거소신고안해도투표권”한국체류재외국민선거인명부포함헌재판결후속법안한국내거소신고를하지않은재외국민에게도국민투표권을부여하는법안이한국국회에서발의됐다지난달한국체류재외국민선거인명부포함헌재판결후속법안한국내거소신고를하지않은재외국민에게도국민투표권을부여하는법안이한국국회에서발의됐다지난달28일새누리당함진규의원을비롯한11명이공동발의한‘국민투표법일부개정법률안’은국민투표를위한인구산정에국내에거소신고를하지않은재외국민을포함시키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개정안은국민투표를위한인구수산정에국내거소신고를하지않은재외국민을포함하는내용을담았으며이외에한국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또는출장소의장은국내거소등록이돼있지않은재외국민을조사해국민투표공고일부터5일이내에재외국민투표인명부를작성하도록하는내용도포함됐다함진규의원은“지난7월헌법재판소는재외국민중국내거소신고자에게만투표권을부여하는것에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며“국내거소신고를하지않은재외국민에게도투표권을부여해모든국민에게헌법이보장된참정권을보장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한국의헌법재판소는지난7월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등이2009년5월‘국민투표법14조1항이선거권및국민투표권을침해한다’며낸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재판관6(헌법불합치)대3(합헌)의견으로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다만헌재는재외선거인에게국민투표권을부여하기위해서는국회가절차적·기술적인문제에관한충분한논의를거쳐야한다는점을감안해단순위헌이아닌헌법불합치결정을내리고2015년말까지법을개선하도록했다현행국민투표법14조1항은국민투표공고일현재주민등록이돼있거나재외국민으로서국내거소신고가돼있는투표권자만투표인명부에올리도록제한적으로명시하고있다당초주민등록이돼있지않은재외국민은국민투표권이제한됐지만헌재가2007년헌법불합치결정을내리면서주민등록이없어도국내거소를신고한재외국민에게는투표권이주어졌다그러나한국내거소를신고하지않은재외국민은여전히국민투표권행사가제한돼왔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삭제해 줘요”…‘잊힐 권리’ 현주소는?
“삭제해줘요”…‘잊힐권리’현주소는?얼마전한대학생이스스로목숨을끊었다인터넷에알몸채팅사진을퍼뜨리겠다는협박때문이었다연예인이아닌일반인들도이른바사이버상의'신상털기'얼마전한대학생이스스로목숨을끊었다인터넷에알몸채팅사진을퍼뜨리겠다는협박때문이었다연예인이아닌일반인들도이른바사이버상의'신상털기'로곤욕을치르는경우가적지않다인터넷에한번실리게되면자기가작성한글이라도지우기가몹시어려운게현실이다이런문제때문에최근이른바'잊힐권리'라는개념이생겨났다본인이원할경우온라인상의자기관련글이나사진등을삭제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피해사례가늘면서최근엔디지털기록을대신삭제해주는업체까지등장했다2년전시댁과의갈등으로이혼한김모씨새출발을준비하던김씨는이혼과정에서악몽같은시간을보냈다전남편이자신과찍은은밀한사진까지SNS에일방적으로퍼뜨린것이다병원을운영하던양모씨는한환자의인터넷악성후기때문에큰타격을받았다치료에불만을품고악의적으로쓴글이퍼지면서병원문을닫아야하는지심각하게고민했다고한다이런피해자들이늘면서사이버공간의개인자료를대신삭제해주는이른바'디지털장의'업체까지생겼다알몸사진과영상을지워달라는요청부터취업을앞두고과거에쓴정치적글을삭제해달라는것까지다양한의뢰가들어온다최소수백에서수천만원의비용이들지만평판관리가필요한기업과연예인은물론일반인고객도늘고있다특히일반인고객60%이상이청소년일정도로피해자연령대는갈수록낮아지고있다▼순식간에확산…입법요구도나와▼인터넷에서한직장인의이름을검색해봤다댓글부터사진쇼핑몰거래내역까지여기저기에수많은정보가남아있다SNS를통하면정보의파급력은더커진다페이스북의경우사진한장을올렸을때10명이한번씩만공유해도사진은벌써10개계정에서노출된다이런식으로삽시간에기하급수적으로퍼져나간다내사진이지만이미나혼자선다지울수없는상황이된다이러다보니아예개인의'잊힐권리'를입법화해법으로보장해줘야한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해외의경우지난5월유럽사법재판소가세계최초로'잊힐권리'를인정한이후미국과일본에서도관련논의가활발하다물론'잊힐권리'에대한부정적시각도존재한다이권리를이용해정치인이나기업이불리한정보를세탁해대중의알권리와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는것▼‘잊힐권리’국내논의어디까지왔나▼악성댓글에시달릴경우어떻게대응해야할까?이런경우현행법상인터넷'임시조치'를이용할수있다게시물로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을당했다고여겨지면포털업체등에해당게시물의삭제를요청하는제도이다최근6년동안인터넷임시조치건수가4배나늘만큼온라인권리침해는심각한수준이다하지만이제도에도한계가있다게시물삭제는불법성이인정될때만가능해포괄적구제가어렵기때문이다이때문에얼마전정부차원의연구반이꾸려졌지만'잊힐권리'법제화까지는아직갈길이멀다현재로선민감한정보는인터넷에올리지않도록하고권리침해시에는초기에신속대응하는등개인적인피해예방노력이무엇보다중요하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내년 8월 우편번호 개편 소식에 누리꾼 관심…"정말 편해지나?"
내년8월우편번호개편소식에누리꾼관심…"정말편해지나?"내년8월부터우편번호개편이이뤄진다는소식이전해진가운데누리꾼도이에관심을보이고있다우정사업본부는도로명주소시행정착에맞춰우편업무의효율적추내년8월부터우편번호개편이이뤄진다는소식이전해진가운데누리꾼도이에관심을보이고있다우정사업본부는도로명주소시행정착에맞춰우편업무의효율적추진과국민편의증진을위해우편번호개정안을12월1일자로확정고시했다고밝혔다새우편번호로사용하게될국가기초구역번호는소방통계우편등모든공공기관이공통으로사용하게돼국가차원의시너지효과가예상된다또국가기초구역단위가하천철도대로등객관적인지형지물을기준으로설정해우편업무의효율화도기할수있게됐다현재사용하는우편번호는읍·면·동및집배원별담당구역을나타내는6자리로구성됐으나새우편번호체계는5자리로앞의3자리까지는시·군·구단위를뒤2자리는일련번호로구성돼총3만4천여개가부여된다이번우편번호개편에따라국민들이쉽고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모든세대와안내문발송과새우편번호부책자발행등다양한채널을통한국민아내에최선을다하고특히우편물을다량발송하는국민과기업을위해새우편번호DB및전환소프트웨어등을인터넷우체국과우정사업본부및전국우체국홈페이지를통해제공하고있다내년8월우편번호개편소식을접한누리꾼들은"내년8월우편번호개편새주소바꾼지얼마나됐다고""내년8월우편번호개편진짜편해지는것맞나""내년8월우편번호개편꼭바꿔야하는건가요"등의반응을보였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