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문제 대토론회’ 개최
재외동포재단‘재외동포문제대토론회’개최‘재외동포국내정치참여와현지정치력신장’등전문가토론진행재외동포재단(이사장조규형)은오는28일서울국립외교원에서미국중국캐나다일본등‘재외동포국내정치참여와현지정치력신장’등전문가토론진행재외동포재단(이사장조규형)은오는28일서울국립외교원에서미국중국캐나다일본등150여명의국내외동포문제전문가들이참석한가운데‘재외동포문제대토론회’를개최한다고밝혔다‘재외동포는국력의외연:모국과거주국을잇는가교’라는주제로개최되는이번토론회에서는최근이슈가되고있는‘한반도통일과재외동포의역할’‘재외동포국내정치참여와현지정치력신장’에대한전문가토론이진행된다이를통해재외동포가국력의외연으로성장해나갈이론적틀과실천적방안을모색할예정이다토론회는개회식과윤덕민국립외교원장의기조강연을시작으로총2개의소주제토론과종합토론이오전과오후에나누어진행된다토론회사회자로는방형남동아일보논설위원김경근한국외교협회부회장임영상한국외대교수등이나선다발제자와토론자로는백영옥명지대명예교수임채완전남대교수허문영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등국내전문가들과마크김미국버지니아주하원의원정신철중국사회과학원교수민병갑美뉴욕시립대석좌교수겸재외한인사회연구소장등동포사회에대한식견과전문성을갖춘해외참가자들이각각나설예정이다조규형이사장은“이번대토론회가본격적인글로벌한민족네트워크시대를맞아내외동포가한자리에모이는공론의장이될것”이라며“한반도통일과한민족통합에기여하는재외동포사회의새로운역할들이보다구체적으로도출되는계기가되기를기대한다”고토론회를개최하는소감을전했다이번대토론회는재외동포문제에관심있는자는누구나참가할수있으며참가자들이자유롭게발언할수있는시간도마련되어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외국민 ‘범죄자’ 취급
국민건강보험공단재외국민‘범죄자’취급“보험미가입재외국민보험증부정사용자추정”건강보험증부정사용으로4천억원손실보험미가입재외국민및외국인94만명탓으로싸잡아매도한국의국민건“보험미가입재외국민보험증부정사용자추정”건강보험증부정사용으로4천억원손실보험미가입재외국민및외국인94만명탓으로싸잡아매도한국의국민건강보험공단이재외국민을싸잡아‘파렴치범’으로추정논란을일으키고있다연합뉴스의20일보도에따르면국민건강보험공단은건강보험자격이없는외국인및재외국민이건강보험가입자의명의를몰래쓰거나건강보험증을빌리고빌려주는수법등으로남용한해동안4천억원정도손실을보고있다고추정했다건강보험공단의추정에따르면한국의보험에가입하지않은재외국민이무보험외국인들과함께손실을내는주범이다2012년현재한국에체류하는외국인및재외국민152만명중건강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람은94만명(62%)이며이들을건강보험부정사용자로간주해4천4백억원의손실을보고있다고산출했다위의손실금액은외국인및재외국민중건강보험가입자58만명이건강보험진료를받고서건강보험공단이요양기관에지급한공단부담진료비가1인당연평균46만8천85원이었던것을근거로했다46만8천85원을94만명에곱해손실금액을산출한속내에는한국거주재외국민및외국인가운데건강보험미가입자94만명을모조리건강보험증부정사용자로인식하고있음을버젓이드러낸것이다한국의국민건강보험법은건강보험자격이없는사람에게건강보험증을대여하거나양도도용할때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을물리도록하고있다따라서공단이추정한재외국민및외국인94만명은파렴치한범죄자가돼버린셈이다유죄로법정판결이확정되기전에는무죄라는무죄추정의원칙은법적용의기본이고상식이다그럼에도국가의공공기관이엄연한자국민인재외동포를건강보험법위반자로‘추정’하는무리수를둔것이다이처럼보험미가입재외국민을건강보험부정사용자로간주해손해본다는식의발표는결국재외국민과외국인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부채질할것이라는지적이일고있다LA에서활동하는김한신변호사는“재외국민을부정사용자로모는건강보험공단의발표는결국재외국민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만확산할뿐아무에게도득이되지않는일”이라고지적했다<출처:미헤럴드경제>ⓒ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홍콩 ‘K-푸드 페어’ 성황리 종료
홍콩‘K-푸드페어’성황리종료12만弗규모수출계약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동필)는지난19일부터4일간홍콩에서우리농식품을알리기위한'2014K-FOODFAIR'(2014케이푸 12만弗규모수출계약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동필)는지난19일부터4일간홍콩에서우리농식품을알리기위한'2014K-FOODFAIR'(2014케이푸드페어)행사를열었다19일열린개막식에는주홍콩총영사관의이헌부총영사와최영우홍콩한인회장홍콩의한국농식품수출업체와동남아연합회수입바이어등200여명이참석했다한편개막식에앞서가진수출상담회에서는한국농식품수출업체26개사와홍콩·중국·대만등중화권수입바이어및필리핀·베트남·싱가포르등동남아연합회수입바이어총64명간의수출상담회가진행돼됐다이날상담회에서는파프리카수출기업코파가연간12만달러어치의수출계약을맺은것을비롯해홍삼흑마늘훈제오리등에대한관심이높았다참여한업체는파프리카수출업체인코파가공식품기업인대상·다솔막걸리업체인배혜정도가등26개사다바이어들은주로파프리카·홍삼등의신선농식품과가공닭고기·오리고기등에큰관심을보였다 <행사장에몰려든현지인들이20일침사추이스타의거리에서열린체험행사개막식에서축하공연을관람하고있다>또20일부터22일까지홍콩의'침사추이스타의거리'에서개최된소비자체험행사에는홍콩소비자와관광객6만여명이참여해대성황을이뤘다방문객수가작년의2만여명보다3배가늘어나한국음식에대한뜨거운반응을실감케했다<홍콩의대동한의원권영국원장이‘한식으로회복되는건강관’에서현지인들을진단하고건강상태를이야기해주고있다> '균형있는삶K-푸드'를슬로건으로내건이번행사에서특히관람객의관심을끈곳은한식처방관으로홍콩대동한의원권영국원장이관람객의건강상태를진단해한식으로처방하는프로그램에호응도가높았다한국음식에대한안정성과인지도를높이기위해구성한'K-FOOD타임라인관'에서는'대장금'부터'별에서온그대까지'드라마에나왔던한국음식과식재료를소개하기도했다중국시장진출을위한중요한교두보이자동남아시아로의유행전파를위한전략시장인홍콩은일본과중국미국베트남에이어한국농식품의5대수출시장이다작년홍콩으로의농식품수출액은3억8천만달러로전년대비29%급증했고올해도증가세가이어지고있다농식품부관계자는"이번행사는홍콩을넘어유망시장인중화권남부와아세안지역으로한국농식품의우수성과안정성을알리는계기가될것"이라며“한국농식품의인기가지속되기를기대한다"면서”우리정부는한국식문화전파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을기울일것”이라고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KIS 사이완호캠퍼스 개교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KIS사이완호캠퍼스개교20주년기념행사개최홍콩한국국제학교(한국과정교장서재철국제과정교장린톰슨)는21일오후6시홍콩섬에위치한하버플라자호텔에서사이완호캠퍼스개교20주년기념행사를갖홍콩한국국제학교(한국과정교장서재철국제과정교장린톰슨)는21일오후6시홍콩섬에위치한하버플라자호텔에서사이완호캠퍼스개교20주년기념행사를갖고명문학교도약을다짐했다교민자녀의정체성교육과글로벌인재양성을위해1988년설립된한국학교는한국정부및홍콩한인사회지원으로1994년현사이완호에학교를완공한후교명을홍콩한국국제학교로변경하고현캠퍼스로이전했다이날20주년기념식에는총영사관의이헌부총영사와와최영우한인회장겸재단이사장김범수홍콩한인상공회장강봉환평통홍콩지회장오상환옥타홍콩지회장임미정홍콩한인여성회부회장윤덕란코윈홍콩지회장이순정한인회고문등각급기관단체장과학교이사학부모및교직원등70여명이참석했다이번행사에서는사이완호학교개교및신관신축을축하하고애정을갖고학교를지원해준한인사회에대한감사를전했다변창석사무처장의사회로진행된이날행사에서는장은명학교운영위원장의경과보고와함께이번행사를위해마련된학교설립과발전과정이그려진동영상이공개돼참석자들에게깊은감명을줬다최영우재단이사장이헌부총영사및사이완호지역위원알렉스푸서재철한국과정교장린톰슨국제과정교장등의인사말과축사를통해홍콩한국국제학교설립과발전을위해물심양면지원을아끼지않은교민사회와홍콩진출지상사등에깊은감사를전하고한국국제학교가명문학교로도약하는데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이날행사에서는10년이상장근근속한교직원에대해감사패증정식도가졌다특히개교와함께한국국제학교의산역사이자증인인신화선교사에게는참석자들로부터뜨거운환호와박수갈채가쏟아졌다이외에이은희교사와전혜란교사에게도감사와존경을담은감사패가전달됐다또건물디벤쳐구입회사및일반교민기부자(10만홍콩달러이상)에게주는감사패는한국은행홍콩이용회지사장과이순정한인회고문이각각대표로받았다기념식에서는특히한국어과장벤지교사가기타를연주하며축가를불러감동을선사하면서분위기는절정에달했다 <홍콩한국국제학교사이완호캠퍼스개교20주년기념행사에참석한교직원교민지상사단대표등이학교에대한무한한사랑을하트에담아보내고있다>한해가저무는11월저녁사이완호캠퍼스개교20주년을기념하며마련된행사는학교관계자와교민지상사대표등이모두함께학교의발전을위한활동에적극협력할것을다짐하는뜻깊은자리가됐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세월호 참사, ‘보상’ 아니라 ‘배상’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세월호참사‘보상’아니라‘배상’해야하는10가지이유5월기자회견에서“구조못한최종책임은내게있다”해놓고이제와서‘국가책임’부정하는방식으로구제대책을세우나유가족을두번죽이고국민을두번속이5월기자회견에서“구조못한최종책임은내게있다”해놓고이제와서‘국가책임’부정하는방식으로구제대책을세우나유가족을두번죽이고국민을두번속이는일이없길바란다곽병찬대기자가박근혜대통령에게보내는편지83세월호참사가진상규명이라는공적영역에서배·보상이라는사적영역으로넘어가고있습니다정부가‘피해구제특별법안’을마련하고여야가국회에서이문제를논의하기시작했다고합니다물론배·보상문제는미뤄둘수없는사안입니다만사건의성격도분명하지않고따라서가해자의범위와실상이제대로규명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적잖은혼란이예상됩니다물론이정부와관변언론들은고대하는바였을겁니다일단‘돈’문제로넘어가면사건의성격은뒷전으로밀려나고피해자들은진흙탕속으로빠져들어참사가냉소의대상이되거나피해자의문제로치부되기마련이기때문입니다국가권력에의해수천명이죽거나다치거나구금·고문·형벌의피해를당한5·18학살의경우에도그러했습니다이정권과관변언론들이사건중반부터세월호참사의진실을규명하려는유가족의노력을‘돈문제’로호도하려한것은그런까닭이었습니다그들은‘시체장사’따위의패륜적인언사를동원해유가족들을두번죽이는일도마다하지않았습니다그런노력덕분에집권세력은실제각종선거에서재미를톡톡히본바있습니다정부의무능과무책임등총체적부작위을잊게하고정권에대한분노를잠재웠으며참사에대한무관심혹은염증을촉발시켜던것입니다이제진상을미봉하기에안성마춤인특별법이통과됐고돈문제가떠오를수밖에없으니지난선거때보다환경은훨씬더좋아졌습니다그래서인지이정부는처음부터도발적인방식으로문제를접근하고있습니다정부곧국가의책임은원천적으로부정하는방식으로구제대책을세우고있는것입니다유병언에게모든책임을뒤집어씌우려할때그런의도가이미드러난것이긴합니다그렇다고국가책임을지우려한다고지울수있을까요?그건오히려당신이이나라의대통령으로다시설수있는기회를뭉개버리는결과를낳을것입니다당신은유가족과국민의진상규명요청을거부하고방해하므로써무너진신뢰와사랑을되찾을수있는기회를차버렸습니다그런잘못을범하지않도록지금까지숱하게지적돼온국가의책임을다시한번상기해보겠습니다이제라도당신이국가의책임을인정한다면최소한의신뢰나마회복하고전화위복의기회로삼을수있을겁니다1이명박정부는2009년20년이던선령을30년으로늘렸습니다이런규제완화만으로도200억원의비용절감의효과가있다고자랑했습니다청해진해운은그로부터3년뒤선령18년의세월호를수입하고2년뒤참사를일으킵니다2해양수산부는안전운항관리업무와선박안전검사업무를한국해운조합과한국선급에이관합니다모두해수부출신고위관료들이장악하고있는기관입니다해운조합은과적을위해평형수를누출하고고박조차엉터리인상태로출항하도록했습니다복원성검증등선박의구조설비와안전을검사하는한국선급은올해초세월호의무모한객실증축을허가했습니다급변침에의해세월호가침몰했다면모두세월호침몰에결정적인영향을끼친요인들이었습니다운명의그날안개가자욱한가운데인천항에선2천톤급이상여객선가운데유일하게세월호만출항했습니다한국선급은지난해이정부로부터‘대한민국창조경제대상’을수상했습니다3탈출명령을하지않았다고선원들만비난할수없습니다승객들이배안에갇혀있음을알고도해경은탈출지시를하지않았습니다4또해경은선원들만구조하고이후배안에갇힌승객의구조를전혀하지않았습니다승객들은유리창을의자와손으로두들기며구조를요청했지만이를외면했습니다5해경은유착된민간업체가나타나기만을기다리며민간잠수사민간선박의구조활동을막거나방해했습니다뒤늦게나타난민간업체는구조가아니라인양업체였습니다‘골든타임’은그렇게지나갔고배는완전히침몰했습니다6진도관제소는세월호가항로를이탈하고있음을알수있는데도이를놓쳤습니다급변침을경고할수있었는데도하지않았습니다7이정부는사고발생5시간이지나도록선내에승객이얼마나갇혀있는지알지도못했고알려고하지도않았습니다8대통령은오후5시15분사고발생후8시간30분이되도록이사실을몰랐습니다9청와대국가안보실과비서실은사고당일스무번가까이사고상황을대통령에게보고를했고오후2시반께에는실종된승객에대해보고했다고하지만대통령은오후5시가넘도록구조되지않은승객들이구명조끼를입고바다에뛰어든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 곽병찬대기자그리고가장중요한10번째이유당신은5월19일기자회견에서‘구조하지못한최종책임은나에게있다’고책임을인정했습니다“살릴수도있었던학생들을살리지못했고초동대응미숙으로많은혼란이있었고불법과적등으로이미안전에많은문제가예견되었는데도바로잡지못한것에(국민들은)안타까워하고분노하신것이라생각합니다”당신은이정부의책임을잘알고있었습니다국가책임즉배상문제로유가족을두번죽이고국민을두번속이는일이없기를바랍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서울대 성추행 피해 학생들 “10년간 20여명 상습 성추행”
서울대성추행피해학생들“10년간20여명상습성추행”“교수한테우린‘변수X’”성추행혐의로검찰수사를받고있는서울대수리과학부ㄱ교수가지난10년간20여명의학생들을대상으로상습적으로성추행을했다“교수한테우린‘변수X’”성추행혐의로검찰수사를받고있는서울대수리과학부ㄱ교수가지난10년간20여명의학생들을대상으로상습적으로성추행을했다는주장이나왔다 지난10일ㄱ교수가국제학술대회를같이준비하던인턴여학생을성추행한혐의로수사를받고있다는<한겨레>보도가나간뒤서울대재학생·졸업생피해자들은비상대책위원회인‘피해자X(엑스)’를꾸려사례를모집했다피해자X는“수학자인ㄱ교수가학생들을하나의변수로여기고동일한수법으로수많은학생들에게성범죄를했다는데서착안한이름”이라고비상대책위는설명했다이들은사흘간확인된피해자만22명에달한다고밝혔다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피해자엑스’는26일오전에낸보도자료에서“학부대학원동아리에이르기까지ㄱ교수의영향력이닿는곳에서는어김없이사건이일어났다무려10년이라는긴세월동안그누구의제재도없이지속되어온일이기에드러나지않은피해까지더하면총피해자의수는훨씬더많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고주장했다비상대책위쪽에서성추행사례를모집해보니ㄱ교수의성추행에는공통점이있었다고한다학생들에게개인적인연락을해서문자로대화가몇차례오고가면저녁식사를제안하는식이었다는것이다비상대책위는“ㄱ교수의제안을피해보려해도이틀이나사흘뒤일정까지물으며약속을잡았고저녁식사자리에나오면마치이성을대하듯행동했다식사에술을곁들여먹이거나2차로자리를옮긴뒤신체접촉을시도했다”고주장했다피해학생들은ㄱ교수의일방적인연락을무시하기쉽지않았다고했다이들이연락을계속무시하자“교수인자신이학생을먼저예뻐하고잘해줬는데무례하게도그걸당연하게생각하다니기가찬다”는내용의문자메시지를ㄱ교수가보내기도했다고주장했다비상대책위는교수와학생사이에형성된‘갑을관계’가피해학생들의발목을잡았다고했다이들은“취업에반영되는학점은교수의고유권한이며만약대학원에진학해학업을계속이어가려고한다면교수의손에평생의운명이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따라서피해자들이ㄱ교수에게대항하는것은자신의미래를담보로걸어야하는어려운일이었다”고했다비상대책위는“그동안피해자들이침묵을지켰지만이를기사화해사회의관심을환기시켜준언론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고했다현재피해학생중일부는검찰에서피해사실을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비상대책위는“그런데도학교쪽이이사태를방관하고있다교내성폭력문제를맡고있다는인권센터의직권조사는피해자의실명신고서를요구하며위협을느낀피해자들이신고서를접수하지못하자손을놓은채아무런자체조사도진행하지않는상황”이라고비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원격진료 환자 月 최대 3만8000원 지원
원격진료환자月최대3만8000원지원보건복지부는현재시범사업중인원격의료에참여하는환자에대한시범수가를1인당월9900원에서최대3만8000원으로결정하고환자진료비를시범사업에참여하보건복지부는현재시범사업중인원격의료에참여하는환자에대한시범수가를1인당월9900원에서최대3만8000원으로결정하고환자진료비를시범사업에참여하는의료기관에지원한다고26일밝혔다지원대상은현재시범사업에참여하는동네의원급의료기관5~6곳으로고혈압과당뇨재진환자를대상으로한원격모니러링과원격상담에대한진료비다원격의료에참여하는환자의진료비는무료다원격의료시범사업은이모니터링(e-모니터링)관리와원격상담으로크게나뉜다참여의료기관은이를기본으로서비스내용을조정할수있고시범수가적용에따른환자당진료비규모도달라지게된다진료행위유형에따라산정방식이달라지며환자별서비스내용과횟수에따라서도진료비규모가달라지는것이다예를들면환자정보를관리하고의사가주기적인피드백을보내는경우는월정액형태로진료비가지원되며전화와화상등을이용한원격상담은행위별로적용된다이에따라환자당연간진료비는이모니터링관리만받을경우최저15만원에서이모니터링과주기적원격상담까지모두받으면최대43만원이다참여의료기관이연간50명의환자를대상으로원격의료서비스를실시할경우월평균120만원을받을수있을것으로복지부는예상하고있다복지부는환자1인당적정원격진료시간을고려할때의사1명당월최대100명까지원격의료진료비를지급한다는방침이다원격의료시범사업수가는우선시범사업예산으로지급되며사업의진행경과와평가등을통해건강보험시법적용여부를검토한다는계획이다한편복지부는현재법률상허용된의료인간원격의료활성화를위해의료행위에대한건강보험수가도마련중이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이제 중국경제에 기적은 없다
이제중국경제에기적은없다지난2009년중국을방문한필자는상하이에서멀지않은창저우산업중심지에자리잡은13층짜리탑꼭대기에올라가주변전경을살폈다스모그가자욱한배경지난2009년중국을방문한필자는상하이에서멀지않은창저우산업중심지에자리잡은13층짜리탑꼭대기에올라가주변전경을살폈다스모그가자욱한배경속에서건설용크레인들이작업중이었고빛을받으면노랗게보였다현지대학에서영어를강의하고있는필자의아들다니엘은“노란색은발전을상징하는색”이라고말했다필자가2011년부터월스트리트저널(WSJ)베이징특파원으로중국경제를담당하는동안중국은미국을제치고세계1위의교역국으로등극했고일본을뛰어넘어세계2위의경제대국으로부상했다경제학자들은단지시기의문제일뿐중국이세계국내총생산(GDP)순위에서1위에오를것이라고전망했다필자의특파원재임기간동안중국공산당은시진핑을막강한신임주석으로임명했다시주석은자칭‘개혁가’로60개항목의국가경제개혁안을발표하고당의부패청산캠페인을개시했다그의추종자들은필자에게이같은부패척결이3대기득권세력인관료정치인대형국영기업의경영자들을떨게해시주석의개혁을지지하도록만들것이라고말했다그렇다면4년여간의특파원생활을마치고중국을떠나는마당에필자가중국경제의미래에대해부정적인시각을갖고있는이유는무엇일까?필자가부임했을때중국의GDP는연10%가까운성장률을보이고있었다(중국경제는30여년간이같은성장률을거뒀다)이런성취는현대경제사에서필적할국가가없을정도다그러나이제성장률은7%정도로약화되고있다중국에진출한서방기업경영자들과국제경제학자들은정부의GDP통계가방향타역할을한다는면에서만정확하다면서중국경제의방향은명백히하강하고있다고경고했다관건은하강의범위와속도가어느정도인가하는것이다필자의보도에따르면우리는중국‘경제기적’의종말을목도하고있다중국경제의성공은대체로대출에바탕을둔주택시장의거품과부패로얼룩진지출에기대고있는상황이다건설용크레인은반드시경제역동성의상징만은아니다방향을상실한경제를상징할수도있다필자가방문했던중국도시대다수에는비어있는대형아파트단지가늘어서있었다3~4류도시들(인구50만~몇백만사이의도시200여곳)을방문했을때특히이점을잘느낄수있었다서양인들의발길은뜸하지만이러한도시가중국내거주용부동산판매의70%를차지한다일례로필자가체류중인중국동북부도시잉커우소재호텔창문에서는수마일이나뻗어있는빈아파트들을볼수있었다베이징에서남쪽으로300마일정도떨어진철강중심지인한단의경우에는상황이매우심각해졌다그로인해지난여름한투자자는현지개발업자가약속했던이자를지불할수없게될것을우려해자살소동을벌였다비슷한절망적인스토리를접한시관료들은거주자들에게건물꼭대기에서뛰어내리는것은불법임을상기시켰다고현지투자자들은전했다지난20년간부동산이중국경제성장의주요원동력이돼왔다90년대말부터당이도시거주자의주택사유화를허용하면서경제가급등했다사람들은일생동안모은저축자금을부동산에쏟아부었다부동산이중국GDP의25%정도를차지할정도로비중이커지면서철강유리가전과같은관련산업도성장했다대출이이같은활황세를뒷받침했다올여름국제통화기금(IMF)은지난50년간세계여러국가를살펴본결과최근5년간중국과비슷한수준으로대출이증가한국가는4개국뿐이라고밝혔다이들4개국(브라질아일랜드스페인스웨덴)은과도한신용대출증가로금융위기를맞았다중국은수출을빈곤탈출의방편으로활용하면서일본과한국의전철을밟았다그러나거대한규모의중국경제는이제한계에봉착했다세계최대수출국인중국이경제성장을위해미국그리고특히유럽과의무역에얼마나더기댈수있을까?경제의방향을혁신으로틀수있을까?혁신은모든선진국이외치는구호이다그런데경쟁국들은중국에비해큰이점을지니고있다바로자유로운생각과개인의신념을독려하는사회라는점이다필자가중국대학생들과대화를나누면장래계획에대해묻는다필자는잠재력이무한한것처럼보이는국가에서창업가의길을택한이들이적은이유가궁금했다미국과중국에소재한연구자들이실시한조사에따르면스탠포드대의공학전공자가중국최고명문대재학생보다스타트업에합류할가능성이7배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필자는칭화대에서환경공학을전공하는한학생을인터뷰했다그의부모는신발과양수기를제조하는회사를설립해부자가됐다그러나그는가업을잇고싶은생각이없었고부모도마찬가지였다부모는그에게국가공무원이되는것이낫다고말했다일이보다안정적이고가업에보탬이될수있는정부요직에앉게될가능성도있기때문이었다시주석의캠페인이중국의경제둔화세를역전시키거나최소한제어할수있을까?이캠페인은중국개혁가들의기본적인해결방안을따르고있다이방안의골자는금융체계를정비해위험감수를독려하고민간기업이더큰역할을맡을수있도록독점체제를타파하고내수비중을높이는것이다그러나막강한중국지도자들마저도자신들의의지를관철시키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올초필자는직접적인문제한가지를처리할것이라는정부의계획을보도한바있다베이징인근에소재한허베이성의과잉철강생산을줄인다는계획이다허베이성의조강생산량은미국의두배에이른다이같은생산이베이징상공을어둡게만드는오염물질을배출하는것은말할것도없고중국은더이상그처럼많은철강제품을필요로하지않는다시주석은지방관료들에게이제는GDP를올리는것뿐아니라환경목표를충족시키는것도업적평가에포함될것이라고경고했다2013년말허베이성은‘일요일작전’이라는이벤트를벌였다관료들이철거팀을보내용광로를허물고제강공장을철거하는장면이저녁7시뉴스에대대적으로보도됐다그러나철거된공장은이미오래전가동이중단된곳으로밝혀져철거가생산량에영향을끼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실제로중국철강산업은올해사상최대생산량을향해순항중이다중국에서필자는노란색이‘발전’을상징하는색일뿐아니라‘쇠퇴’를상징하는색이라는교훈을얻었다<출처:월스트리트저널>ⓒ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중국 공직자 자살 증가…"부패ㆍ우울중과 관련"
중국공직자자살증가…"부패ㆍ우울중과관련"중국공직자들은부패에대한처벌두려움과업무상스트레스에따른우울증등으로자살이증가하고있다는보도가나왔다미국에서버를둔중화권매체둬웨이(多維중국공직자들은부패에대한처벌두려움과업무상스트레스에따른우울증등으로자살이증가하고있다는보도가나왔다미국에서버를둔중화권매체둬웨이(多維)가24일중국반(反)부패잡지염정요망(廉政瞭望)을인용해올해들어1월부터10월까지부패가드러나거나정신건강이악화돼자살한공지가가37명에달한다고보도했다또이기간공무원사회에정풍운동과부패척결이강력하게추진되면서상당수공무원이재직기간쌓인각종스트레스와과로가정신병등으로악화해입원했다고둬웨이는전했다공직자의제1자살원인으로부패발각으로처벌받을수있다는두려움과'낙마'위기감이지적됐다중국엔부패공직자가자살할경우사정당국이자살자에대한부패조사를중단해혐의를가려주는관례가있기때문에공직자들이자살을택하곤한다는것이다마파샹(馬發祥)해군부정치위원(소장)이지난13일군기율위의소환통보를받은직후베이징에있는해군본부청사에서투신자살한데이어지린(吉林)성군구부정치위원쑹위원(宋玉文)소장이15일께목을매자살했다이들은인민해방군당국의반(反)부패'사정칼날'이자신들을겨누자자살을택했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앞서중국공산당기관지인인민일보(人民日報)가운영하는인민망은지난9월공직자의'비정상적'사망이증가한데대해주목하면서당국에공직자의불분명한사망원인을공개하라고촉구했다이매체는올해들어최소한30여명의공직자가비정상적으로숨졌다면서당국은이중20여명의사인을자살로결론지었다고전했다작년1월부터지난6월까지비정상적으로사망한중국의공직자가54명에달하며사망원인가운데자살이40%를넘는것으로나타났다는보도도나왔다장펑후이(張彭慧)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전정치협상회의(정협)주석이추석(중추절)당일인지난9월8일시의당·정청사사무실내에서자살한채발견됐다지난4월초충칭(重慶)시에서경제범죄수사를담당하던공안간부가호텔에서목숨을끊었고지난6월9일과10일에도각각저장(浙江)성펑화(奉化)시의건설관리담당간부와국가민원국부국장이자살했다지난6월5일에도산둥(山東)성웨이팡(유坊)시의천바이펑(陳白峰)상무부시장이집근처에서숨진채발견됐다청두(成都)전자과학대심리건강중심주임인리위안(李媛)교수는공직자의자살원인중부패발각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지만정신ㆍ건강상의문제로맘미암은자살자도상당히많다고진단했다쓰촨(四川)대학사회심리학과천창원(陳昌文)교수는공무원들은각종첨예한사회갈등에직면해있고강력한반부패사정드라이브분위기속에서법치에따른근무가몸에익지않아스트레스가심하다고지적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중국 내년부터 '실내공공장소 전면 금연'…조례 제정
중국내년부터'실내공공장소전면금연'…조례제정중국이실내공공장소에서의흡연을일률적으로금지하는국가조례를입법예고했다고신화통신이25일보도했다국무원법제판공실은24일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옛중국이실내공공장소에서의흡연을일률적으로금지하는국가조례를입법예고했다고신화통신이25일보도했다국무원법제판공실은24일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옛위생부)가마련한'공공장소흡연규제조례안'을공포하고의견청취에들어갔다중국이전국을대상으로한금연관련행정법규를제정하기는이번이처음이라고통신은전했다입법절차가끝나는대로내년부터시행될것으로관측되는이조례는전국의모든실내공공장소에서의흡연을일체금지하는내용을담고있다실내공공장소이외에대학의실외교육공간모자보건기구·소아과·산부인과의실외공간운동장의실외관중석버스정류장을비롯한대중교통수단의실외대기장소등도금연구역으로정했다관광지와유적공원테마파크등지에도별도로설치된흡연구역이아닌실외공간에서는담배를피우지못하게했다이런규정을위반하면매회50~500위안(9천~9만원)의벌금이부과된다'흡연천국'의오명을안은중국에서는일부지방정부가공공장소에서흡연을규제하는조례를만들었지만흡연인구가너무많고흡연의위해성에대한의식수준이낮아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다중국정부는현재자국의흡연인구가3억명을넘어섰으며약7억4천만명이간접흡연의피해를보는것으로집계했다또매년136만6천명이흡연과관련된질병으로사망하는것으로분석했다중국의전문가들은15세이상흡연율이281%에달하는심각한흡연상황을개선하지않으면오는2025년에는자국에서연간200만명이암을비롯한흡연관련질병으로숨질것이라고경고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