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 유도해 북한 붕괴시켜라”

“中,탈북유도해북한붕괴시켜라”[제147호,10월27일]   북핵문제의해결방안으로'중국이탈북자흡수를통해북한의체제붕괴를가져와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   미국의보수주의정치컬럼니스트인칼토마스는19일USA투데이에실린컬럼니스트밥베켈과의대담에서"북핵위기를맞아중국은북한난민을흡수함으로써김정일정권을쓰러뜨린(undercut)뒤2008년베이징올림픽에서인도주의국가로서의새로운모습을보여야한다"고주장했다.   대담상대자인밥베켈도"실제그런일이일어난다면국제적인찬사를받게될것"이라며"이경우유엔이나서(너무많은부담이발생하지않도록)중국을도와야한다"고말했다.  칼토마스는북핵문제의"우리가군사적방안을쓸수도있다고적들이계속생각해야한다"고말해군사행동을통한북핵위기해결방안을배제해선안된다는뜻을밝혔다.   칼토마스는'폭스뉴스'를위시한보수방송과신문에서정치해설가및칼럼니스트로활동하고있으며밥베켈은방송에서민주당의입장을대변해오는한편2000,2004년대선에서민주당캠프의조언자역할을해왔다.

상하이 기금사건 첫 구속자는 장룽쿤

상하이기금사건첫구속자는장룽쿤[제147호,10월27일] '상하이방'겨냥수사급물살탈듯   중국최대의부패사건으로일컬어지는상해(上海)시사회보장기금비리사건과관련,투자회사'복건(福禧)'의장룽쿤(張榮坤)회장이구속됐다고중국언론이22일보도했다.   이번사건으로구속자가나온것은장회장이처음으로,그는2005년포브스가뽑은중국재벌순위16위에오른청년재벌이다.   중앙사정당국이4개월째조사를진행하고있는이사건으로상하이방(上海幇)의행동대장격인천량위(陳良宇)상하이당서기가해임되는등파문이확산되고있는가운데사건의핵심인물로지목돼온장회장이구속됨으로써수사가급물살을타게됐다.   중국정부는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특별조사팀의조사결과를토대로지금까지천서기외에추샤오화(邱曉華)국가통계국장을해임하고주쥔이(祝均一)상하이시노동사회보장국장과친위(秦裕)상하이시바오산(寶山)구부서기겸구청장을파면하는등상하이방에대한압박강도를높이고있다.   혐의를받고있는인물은이들외에루치웨이(陸祺偉)상하이시사회보장국사회보장기금감독처장,왕청밍(王成明)상하이전기회장과한궈장(韓國璋)부총재,우밍례(吳明烈)상하이신황푸(新黃浦)그룹회장등이다.   장룽쿤회장은천량위전서기와의친분을등에업고관련고위공직자들에게뇌물을뿌려가며거액의사회보장기금을특혜대출받아사업을확장한혐의를받고있다.   이번사건에쏠리는더큰관심은사정의칼끝이상하이방의거두인중국공산당서열6위황쥐(黃菊)부총리를향하고있다는점이다.   황쥐부총리의부인위후이원(余慧文)상하이자선기금회부회장은역시이기금회의이사인장룽쿤회장과밀접한관계로,이번사건에깊숙이개입돼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사정당국은위후이원부회장과천전서기의부인황이링(黃毅玲)에대해사실상의가택연금에해당하는쌍규(雙規)처분을내려놓고조사를진행하고있다.

中 과열경기 숨고르기.. 3분기 성장 10.4%

中과열경기숨고르기..3분기성장10.4%[제147호,10월27일] 도시지역고정자산투자24.2% 4분기에도긴축강화   올들어계속가속페달을밟았던중국경제가잠시숨고르기를하고있다.   과열이우려됐던중국경제가연착륙을위한활주로에들어서고있는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   중국국가통계국은3분기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작년동기대비10.4%로지난2분기의11.3%에비해크게떨어졌다고발표했다.지난1분기에는10.3%성장했다.   중국경제는이에따라1-9월10.7%의성장률을기록하게됐다.   중국정부는1분기에잠재성장률구간의꼭대기에있던중국경제가2분기에과열양상으로치닫다3분기들어새로운변화된모습을보이고있다고밝혔다.   중국정부는1분기경제지표가나오자과열을우려해금융기관대출이자율을상향조정한데이어상반기경제지표발표이후에는다시지급준비율에이어예금·대출이자율을상향조정했다.   또토지공급을억제하고새로운건설프로젝트의승인을엄격히함으로써긴축정책을강화했다.   중국정부는이런거시정책조정이이제효과를발휘하기시작했으며성장의추진체였던투자도증가속도가한풀꺾였다며고무된모습이다.   3분기중국도시지역의고정자산투자는작년동기대비24.2%가올라2분기에비해7.7%포인트가둔화됐다.   이중9월만보면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23.6%에머물러최고조에달했던6월33.5%에비해근10%포인트가둔화됐다.   리샤오차오(李曉超)국가통계국대변인은"거시정책조정이효과를내고  있다"면서"경제의과열양상을피했고지나친둔화현상도나타나지않아결과적으로격심한파동을면하게됐다"고말했다.   하지만경제전문가들은3분기에성장률이다소둔화됐으나여전히중국경제는많은문제점을안고있다면서1-9월성장률10.7%는여전히작년동기대비0.8%포인트가높고고정자산투자,신규대출증가폭이둔화되고있지만아직안정적인모습은아니라고말했다.   여기에국제수지불균형도중국경제를불안하게하고있다.   투자측면에서전국의고정자산투자증가율이1-9월27.3%로상반기에비해2.5%포인트가둔화됐지만작년같은기간에비해서는여전히1.2%포인트가높다.  여전히빠른속도의증가율이다.   신규대출도이기간2조7천600억위안으로이미올해목표로한2조5천억위안을넘어섰다.   은행내부의유동성도넘쳐나고있는상황이다.  또무역흑자도1천98억5천만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하면서이미지난해전체흑자규모1천19억달러를초과했다.   과도한흑자규모는무역마찰을일으키고외환보유고의비대화를가져와  통화정책집행에큰부담을주고있다.   소비자물가는1-9월1.3%가올라표면적으로큰변화가없는모습이다.   리대변인은"거시정책의효과를더욱공고히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그는"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수출,투자위주의경제체질을전환하고개혁에깊이를더해야한다"면서"거시정책을보다강화하고개선할것'이라고밝혔다.   중국정부는4분기에도토지사용과신규대출승인에대해엄격한잣대를사용할것으로보인다.

中, 연1회 전국적으로 '차없는 날' 운영키로

中,연1회전국적으로'차없는날'운영키로[제147호,10월27일]   중국정부는늘어나는자동차로인한대기오염을줄이기위해전국적인’차없는날’캠페인을벌이기로했다고영자지차이나데일리가21일보도했다.   건설부는최근개최된도시대중교통연합회지능형교통위원회회의에서이런계획을공개했다고신문은전했다.   이계획에따르면차없는날은인구50만명이넘는전국의모든도시에서매년9월중하루를정해실시한다.   이에해당하는각도시는이날교통이혼잡한구역을정해시내버스,자전거,긴급차량을제외한모든차량의통행을금지하게된다.   신문은베이징(北京)과상하이(上海)등대도시대기의주오염원이자동차배기가스로,대기중일산화탄소의60∼80%가자동차배기가스에서나온것이라고관련기관의통계를인용해밝혔다.   건설부관계자는2000년쓰촨(四川)성청두(成都)에서차없는날을시범적으로운영한결과효과가큰것으로나타남에따라전국으로확대하기로결정했다고말했다.

美, 홍콩서 금융제재 현황점검

美,홍콩서금융제재현황점검[제147호,10월27일]   크리스토퍼힐미국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가21일홍콩을비공식방문해대북금융제재현황을점검했다.   대북금융제재는북한의6자회담복귀를가로막는최대변수였다는점에서이번에힐차관보가홍콩을방문한의도와결과가주목된다.   22일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콘돌리자라이스국무장관을수행해일본한국중국을차례로순방한힐차관보가대북금융제재문제를협의하기위해21일홍콩에도착해2박3일동안비공식일정에들어갔다고보도했다.   홍콩은행들은그동안북한금융계좌조사에깊이관여해왔다.  또홍콩항만이북한수출입화물선중계거점으로활용되고있다는점에서이번힐차관보방문은주목되고있다.   이에대해힐차관보는"마카오에서진행되고있는상황을보고받고홍콩현지움직임에관한최신정보를취합할수있는좋은기회"라며방문의미를부여했으나그외구체적사항은공개하지않았다.   다만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힐차관보가마카오은행북한계좌동결에관한문제를협의하기위해홍콩주재미국영사관담당자들과홍콩관리들을비공식으로만날것"이라고소개했다.   마카오금융당국은지난해9월미국재무부압력으로방코델타아시아(BDA)에예치된북한자금2400만달러를동결했으며홍콩은행들도북한위조달러유통과관련된것으로추정되는267만달러를동결했다.  이같은금융제재는6자회담중단,핵실험등으로북핵사태가악화되는직접적기폭제구실을했다.   힐차관보는북한이대화에복귀하기위해어떤행동을취해야하느냐는질문에"미국은북한과대화하는데어떠한새로운전제조건도두지않고있다"고말했다.  이어"북한이6자회담에복귀하고핵개발프로그램을폐기하기로한지난해약속을지켜야한다"며"북한이할일은그저우리에게6자회담석상에나타날것이라고말해주는것뿐"이라고말했다.   북한측이요구하고있는북ㆍ미양자회담에대해서는"6자회담석상한켠에서벌어질수있는사안"이라고덧붙였다.   힐차관보는군장비를실은것으로의심되는북한선박을추적하고있다는소식에대해선"정보사안"이라며확인을거부했다.   힐차관보는"중국은이해관계가많은주요관련당사자"라며"지극히어려운지금상황이미국과중국을더욱가깝게해줄것이라고믿는다"고말했다.

홍콩 내년 1월부터 공공장소서 담배 못 핀다

홍콩내년1월부터공공장소서담배못핀다[제147호,10월27일]   홍콩에서는내년1월1일부터사무실,식당,가라오케등공공장소에서흡연이금지된다.   경찰서관할하의공원은물론샤틴경마장등에서도담배를필수없다.  그러나와이윈(維園)과같은규모가아주큰공원일경우1%미만면적의흡연구를설치할수있도록했다.   경찰서가관할하지않는기타중소형공원의경우에는경찰서혹은구의회가각각의사정을보아가며흡연구설치여부를결정하도록했다.   19일홍콩입법회가통과시킨흡연수정조례는술집,마작관(麻雀館),나이트클럽의경우는경과기간을두어2009년7월1일부터금연을실시하도록했다.   한편조례통과에앞서흡연실을설치하는문제가논의되었으나2년뒤금연이전면적으로실시된뒤문제가발생할시이를검토하기로하고이번조례안에는포함시키지않았다.   이조례를위반하는사람에대해서는위생서의감독관과경찰이딱지를발급하기로했으며벌금은당분간재판을통해5,000홍콩달러(61만5,000원)이내에서결정되도록하였다.

이민간 홍콩 부자들 되돌아온다

이민간홍콩부자들되돌아온다[제147호,10월27일]   홍콩주권의중국반환과함께중국화에대한우려로홍콩을떠났던홍콩부호들이최근차례로홍콩으로되돌아오면서이들사이에호화주택사들이기붐이일고있다고연합뉴스가홍콩문회보(文匯報)를인용,22일소개했다. 9년전중국반환을앞두고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네덜란드,동남아등지로이민을떠났던홍콩상류층들이홍콩의안정적성장과함께점차홍콩으로회귀하는추세가뚜렷해지고있다.   중국의'일국양제(一國兩制),50년불변(不變)'약속에대한믿음이축적되면서최근홍콩이상속세제도를폐지한것이결정적요인이됐다.   아울러꾸준한부동산가격상승으로홍콩이중화권에서가장안정적인자산보유가가능해진곳이라는평가를얻었기때문이기도하다.   이런회귀흐름엔미국이나캐나다로떠났던원표(元彪),셰셴(謝賢)부자,장다웨이(姜大衛),리린린(李琳琳),웨화(岳華)등유명연예인들이합류했다.   이와함께중국의거부들사이에서도홍콩호화주택사들이기붐이일고있다.   캐나다등지에부동산을구매했었던이들은현지의무거운부동산세금과이미오른부동산가격으로인해가까운홍콩으로눈을돌려고가의호화저택을사들이고있다.   이들은특히기존홍콩부자들이살고있는리펄스베이(淺水灣)부근의홍콩섬남부호화주택단지로몰리고있다.   중국최대부호인황광위(黃光裕)궈메이(國美)그룹회장이작년말리펄스베이에5천500만홍콩달러짜리저택을사들였고스포츠용품업체부호리닝(李寧)은지난3월홍콩섬에1억5천만홍콩달러어치별장을매입했다.   명주우량예(五糧液)를판매하는량궈싱(梁國興)인지(銀基)그룹회장,후베이(湖北)최대부자인량량성(梁亮勝)스바오(絲寶)그룹회장,한궈룽(韓國龍)하이딩(海淀)그룹회장도홍콩주택매입대열에가세했다.

北선박 1척 홍콩서 억류돼

北선박1척홍콩서억류돼[제147호,10월2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결의채택후처음으로북한화물선이홍콩에서검문을받은뒤억류됐다.  홍콩영자일간지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지난22일밤홍콩에도착한북한화물선강남1호가23일오전홍콩해사처검사선의검문을받은뒤억류됐다고보도했다.   홍콩당국은24일이번조치는통상적인선박안전검사의하나로특별한조치가아니라고밝혔다.  홍콩해사처관계자는"북한화물선검문은선원및선박,항구의안전을위해홍콩입출항선박에대해실시하는통상적인절차의하나"라며"위반사항이모두시정되면즉시출항이가능하다"고말했다.  정부관계자도"북한선박은해당국의국내법위반으로억류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홍콩당국은강남1호검문에서모두25건의위반사항을적발했으며이중12건이항로이탈,화재예방및인명구조장비미비등항만국통제조항(PSC)위반이라고밝혔다.  PSC조항은항만당국이자국에입항하는외국선박에대해선박의안전설비결함사항에대해시정을요구하는규정이다.  강남1호는올들어홍콩에서검사를받은9번째북한선박으로,이중6척이억류됐었다.   홍콩해사처는이번조사에서금지된화물선적여부를가리는세관측이전혀관여치않았 고이번검문에미국측요청도없었다고설명했다.  그러나유도미사일을탑재한미국프리깃함게리호는만일의사태에대비해강남1호입항하루전일본에서홍콩으로이동해있었다.   22명의선원을태운2035t급일반화물선강남1호는지난14일상하이를떠나홍콩에입항했으며,24일대만으로가폐금속을싣고북한남포항으로돌아갈예정이었던것으로전해졌다.  이선박이당초미국이추적해왔던선박이었는지는불분명하다.

헨리 탕 재정장관, 새로운 소비세안 발표

헨리탕재정장관,새로운소비세안발표[제147호,10월27일]   헨리탕재정장관은지난17일,3개월간진행해온소비세도입관련자문을정리해소비세의일부면제나,소비세도입을전제로한소득세감세등을제안했다.   이는18일에개최되는소비세도입에관한입법회의토론회에서주도권을잡기위한포석으로보인다. 　헨리탕재정장관에의하면,지금까지홍콩정부에소비세도입에관한의견서가  1,300여건이도착해있다.대다수의시민은도입에반대하지만,세수입기반이적은것에는공감하고있어지속적인논의가필요하다인식하고있다.   탕장관은시민의의견을수렴해◇공공교통,공공의료,교육관련비용의소비세면제◇저소득층의세부담경감◇사치품에일반세율보다높은누진세도입◇소득세율인상이나,주식·이자세,전기요금세,자산증치세의도입등소비세를대신하는세수입기반확대책검토를제안했다.  그러나공공교통,공공의료,교육관련비용의소비세를면세할경우,세수입이14억HK달러가감소한다고한다.　한편,홍콩정부는소비세도입으로300억HK달러의세수입을예상하고있다.   탕장관은동세원에서◇52억HK달러를거출해소득세의표준세율을현행의16%에서2002~2003년수준의15%로인하◇24억HK달러를거출해한반에25명의소인원수교육실시◇80억HK달러를거출해고졸자의대학진학률을현재의18%에서35%로끌어올림◇500억홍콩달러를거출해고령화에의한의료비증가보충등을실현할수있다고밝혔다.   그러나탕장관의이같은제안에자유당은"소비세도입은소비의욕을떨어뜨려세수입감소로연결된다"고우려를표명했다.  또민건련은"저소득층에게배려가없다",공민당은"면세조치는소비세도입의디메리트를상쇄할수없다"면서소비세도입에반대하는자세를견지했다.   이에대해,탕장관은"나에게재정지출을늘리는산타클로스가되어주기를바란다면,선물을사는돈은어디에서오는가도생각해줬으면좋겠다"고말해,소비세도입반대와감세를요구하는각정당을강하게견제했다. 　오는11월부터2007년도재정예산안의심의가시작된다.  탕장관은"18일의토론회결과에개의치않고소비세논의를계속할것"이라고이야기하는한편,"소비세도입의결론은차기정권에맡긴다"는견해를나타냈다.

홍콩노인 64%, 월 용돈 HK$1,000

홍콩노인64%,월용돈HK$1,000[제147호,10월24일]   홍콩사회복무연회가지난7~9월간노인들을대상으로소비자동향조사를실시했다.     동조사결과에따르면,홍콩노인의64%는월생활비를제외하고매월HK$1,000의용돈을받는것으로밝혀졌다.   용돈의출처는약50%가자식으로부터받고있었고그밖에는투자이익과저금을이용하는노인도있었다.   이들의소비내용은34%가여행,33%가먹는것에사용하고있었다.     통계에의하면2031년에홍콩은4명중한명은65세이상이될것이라고하며,고령자의소비는한층더높아질것이라고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