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인의 경제와 사회 환경 만족도 주권반환 후 신기록

홍콩인의경제와사회환경만족도주권반환후신기록[제133호,7월14일]   홍콩대학의여론연구계획의최신조사에따르면,현재홍콩의경제와사회환경에대한만족도에대한조사에서인터뷰에응한1,012명의시민중만족한다고답한시민은20%가넘고,정치환경에대해만족감을표한시민의비율은17%에달한것으로나타났다.     조사에서는또홍콩경제가회복됨에따라홍콩시민들이관심사가경제문제에서사회문제로옮겨졌다고보고했다.  인터뷰에응한시민중42%가경제에,53%는사회문제에가장많은관심을갖고있다고답했다.   홍콩의시민들은현재홍콩의사회,경제및정치상황은3년전에비해비교적훌륭하다고여기고있으며,3년후에정치및경제와사회문제모두개선될수있을것같다고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   홍콩여론연구계획의종정요주임은,이같은여론의반응은,홍콩의경제및사회환경이개선된데기인하며또한현임도널드창행정장관의연임역시유리하게작용하고있다고말했다.

홍콩 '우수인재 입국 계획'에 6건 접수

홍콩'우수인재입국계획'에6건접수[제133호,7월14일]   홍콩입국처는홍콩정부가중국대륙을포함한해외우수인재의유입을위해도입한'우수인재입국계획'에이미6건의신청과600건이넘는문의가들어왔다고밝혔다.   진영매입국사무처조리처장은5일싱가폴상업회의소에참석해,동계획에대해자세히소개하며,홍콩정부는이미6건의신청을받았다고밝혔다.   진처장에따르면,신청인중1명은동남아인이며나머지는대륙사람으로,신청인들에대한절차는진행되고있다.  600여건의전화에서대부분의사람들은계산방법과신청자격및수속등에대해문의해왔다.   홍콩정부는해외인재를다음다섯분야로나눠심사한다.  각분야에서가장좋은점수를받을경우최고165점을확보하는데이중80점이상을확보한사람에겐7년이상거주해야주는영주권을곧바로발급한다. 신청자기본자격 (1)신청자의나이는18~50세사이여야한다 (2)본인및부양가족의생활비와숙박비를부담할수있음을증명해야한다. (3)홍콩및기타지방에서범죄혹은불량입국의기록이없어야한다. (4)중국어혹은영어의필기및회화능력을갖춰야한다. (5)좋은학력이나대학학위구비및기술자격증을가진전문인력및경력자.   위에서살펴보면,근무경력은홍콩이가장중시하는부문이다.  홍콩의경쟁력확보에각종분야전문가가필수적이기때문이다.  예컨대10년이상특정분야전문가로근무하고5년이상최고경영자(CEO)경력이있는사람은최고50점이주어진다.   고학력자도선호한다.박사학위가2개이상있으면45점을얻으며,박사학위가있고석사학위가2개이상있으면40점을받는다.  외국어구사능력도평가의주요요소다.  영어와중국어를능숙하게구사하는사람에겐20점이가산된다.   가정배경도고려대상이다.  예를들어신청자의배우자가학사이상학력소지자이면5점이추가되며,18세이하자녀가있어도5~10점을더받을수있다.  이외에업적평가에따른인재도입도시행된다.  즉노벨상수상자나올림픽메달리스트,국가또는국제적인훈장등수상자,일정분야에지대한공헌을한사람등을이민국이심사해최고165점까지의가산점을줄방침이다.

침사초이서 총기 발포 사건 발생

침사초이서총기발포사건발생[제133호,7월14일]   10일오전5시경,구룡침사초이의Austen로드와킴벌리로드의교차점부근에서총기발포사건이발생했다.   홍콩경찰은현장에서부상당한35~40세의남성3명을병원으로이송했다.   경찰은동사건이지난달6일,조단도Cyber8디스코장에서일어났던살인사건에대한보복성사건이라는점도배제하지않고조사하고있다.   또5시20분쯤첸완에서발견된자동차는범인이도주에사용한것이라고보고,사건과의관련을조사하고있다.  범인은신장1미터79센치,20~25세,범행시에는검은모자와진한색윗옷에검은안경을쓰고있었다.

홍콩 공평경쟁법안으로 시장 독점 규제

홍콩공평경쟁법안으로시장독점규제[제133호,7월14일] 　홍콩의경쟁정책검토위원회는지난4일,한국의독점금지법에해당되는공평경쟁법안을정부에제출했다.  영국법을모델로삼은공평경쟁위반을단속하는조사기관과독립소송기관을각각설치하는것을포함시켜,모든업계를대상으로적용되는것이특징이다.   홍콩정부는법안성립을기회로,오랜세월지적되어온「정계와재벌의유착」의오명을반납하고싶은자세이지만「샛길이너무많아서법안만으로는불충분」이라고하는비판도나와있다. 　공평경쟁법안은【1】가격조작【2】담합【3】시장분할【4】작위적인판매·공급량인하【5】판매협정【6】불공정·차별적인시장참가기준설정【7】지배적지위의남용등7개항목이다.     독립소송기관이최종적으로위반자라고인정하면,거액의벌금이나기업의이사직박탈등민사처벌을받게된다.  홍콩에서특히타겟이될것으로보이는분야는석유회사,슈퍼마켓,통신업등3개업계다. 　한편,자연발생적인시장독점이나기업합병에의한독점은포함되지않는다고명시한항목외에,공평법위반으로간주되는「명확한시장독점적의도」나「시장경쟁을방해하는행위」가인정되는기업에대해가해지는위협력이너무약하다는의견이잇따르고있다.     오랜기간동안공평경쟁법의제정을지지해온민주당등의정당에서는「재벌계기업의압력에굴한법안」이라는견해마저나와있다. ■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평등조장우려 　산업계는동법안에대해서현재로서는찬반의사를유보하고있다.  다만'홍콩의경영환경에마이너스의영향을주어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불평등경쟁을조장하는것은아닌가'라는염려도있는것같다.   홍콩공업총회는「대기업은전문컨설팅을고용해공평경쟁법을역이용,중소기업을위협하는수단으로사용할수있겠지만,중소기업은자금원이한정되어있어동법률아래에서한층더악영향을받을지도모르다」고말하고있다.   홍콩총상회는「7개항목의시장독점을규제하는방향은올바르다」고하면서도,「조사기관의권력범위나인선은좀더검토가필요하다」고했다.  시장의공평한경쟁을위해서는법규제만으로는불가능하다는의견이다. 　 ■위법시민사처벌 　민주당이나공민당에의하면,위반자에대해서는형사처벌도검토되었지만,산업계의맹렬한반대로  민사처벌만으로타협할가능성이크다.   정부는제4/4분기에도이번안을대중의자문을거쳐최종안을결정할것이라고한다.동법은빠르면2008~2009년에제정될전망이다.

홍콩 소비세 도입, 대중 자문 실시

홍콩소비세도입,대중자문실시[제133호,7월7일]   안정적세수기반마련을위해현행조세정책에대한수정을검토해온홍콩정부가상품·서비스등에부과되는소비세안을정리해대중자문에들어간다.   과거몇년간에걸쳐검토되어온새로운세금도입이현실성은띠어왔지만유통,관광업등소매경기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점때문에만만치않은반대의견에부딪혀왔다. 　소비세는원재료조달로부터도매,소매과정의전계층에서걸쳐균일하게과세되게되는데회계학회등에서는동소비세율이약3~5%범위로정해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동세금은대부분상품이나서비스에대한것으로,예를들면일용품의구입으로부터버스의운임,의료비,음식비,변호사비용등에대해서최종적으로소비자가세금을부담하게된다. 　 ■기업의등록제로 　징세방법에서는,홍콩정부가소비세의기초공제액이되는기업및점포를대상으로연간기준매상고를우선설정한다(싱가폴의경우500만HK달러).   매출이기초공제액을초과하는기업은과세대상기업으로서「강제등록」이되지만,기초공제액에미치지못하는소규모기업은강제가아닌「자진등록」이된다.다만등록된제조기업이상품조달시지불한소비세는,후에공제된다.     비등록업체중소매·서비스분야의기업은소비세가부과되지않지만제조업체는등록기업과동일하게상품조달등에서소비세를사실상지불하게돼공제등의우대도받을수없는구조가된다.   한편,상품이나서비스산업의경쟁력유지를위해수출에대해서는제로관세를,수입에한해서만과세하게된다. 　 ■세율인상제어가관건 　한편,씨티대학금융학부장인량교수는,「소비세가부과되는것이확실시되고있는데,세원확보를위해필요하다지만시민의부담도커진다.  이부담을어떻게억제하는지,세율인상에어떻게제동을걸지에대한논의도함께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 　헨리탕재정장관은먼저「주요세입원인토지세·투자수입이나소득세,법인세등은경기상황에따라세수의증감폭이크기때문에저율로하는안정적인세제를유지할수있도록,과세범위를확대할필요성을느끼고있다」고소비세신설에대한이해를요구하고있다.     대중자문은9개월간진행되며,신세제도입은빠르면2009년부터적용될것으로보인다.

[기자수첩] '국적 불문' 인재유치 전쟁

[기자수첩]'국적불문'인재유치전쟁[제132호,7월7일]   홍콩정부가지난주생뚱맞은제도를하나내놓았다.  중국을포함해전세계18~50세인재가운데희망자에게점수(포인트)를매겨영주권을주는방안이다.  가령10년동안특정분야전문가로일하고5년이상최고경영자(CEO)경력이있으면50점,박사학위가2개이상있으면45점,영어와중국어를능숙하게구사하면20점이각각주어진다.   18세이하의자녀가있으면5~10점을더주고,노벨상수상자나올림픽메달리스트는특별우대한다.  만점은165점.  홍콩이민국측은"홍콩의지속적인국제경쟁력확보가목표"라며"80점을넘는신청자중심사를거쳐영주권을내줄것"이라고말했다.  이조치는이틀여만에상담문의및신청건수가2000통에육박할정도로인기를모으고있다.  하지만이는세계적으로불을뿜기시작한'인재쟁탈전쟁'의일면에불과하다.  가령일본은인도·중국등아시아영재흡인을겨냥,매월30만엔(약270만원)의장학금을3년간주는'아시아인재기금'창설을추진중이다.  기업인력채용시국적제한도철폐했다.   중국은후진타오(胡錦濤)주석이'인재강국전략'을직접챙기고있다.  칭화(淸華)대의'100×100(100만위안의연봉을받는100명의교수유치)플랜',외국인재를내국인으로특별대우하는'그린카드제'등이대표적이다.  베이징(北京)시는이미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로버트먼델교수등100여명에게그린카드를발부했다.  일부외국전문가들은매년최고30만위안(약3600만원)의장려금을받고있다.   우리주변에서만도각국은이처럼외국초일류인재흡수까지발벗고나서는데우리는어떤가.  하향식교육평준화의'망령'이어떤결과를초래할지두렵기까지하다. <출처:조선일보(송의달·홍콩특파원edsong.chosun.com)>

티베트 '하늘길' 열렸다... 칭짱철도 개통

티베트'하늘길'열렸다...칭짱철도개통[제132호,7월7일]   '세계의지붕'또는'제3극(極)'으로불리는티베트에1일철마가기적을울리며들어갔다.  철마는1300여년전한족의문화를티베트에처음전한당태종의양녀문성공주가3년에걸쳐걸어갔던길을단이틀만에주파한다.   중국칭하이(靑海)성거얼무(格爾木)와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라싸(拉薩)를잇는칭짱(靑藏)철도1142km구간이1일개통됐다.칭짱철도는전체구간의84%가해발4000m이상의고원을통과한다.  중국인은'하늘의길'이라는뜻으로'톈루(天路)'라고부른다.   라싸로가는첫칭짱열차는1일오후9시반(현지시간)베이징(北京)서역을출발한다.  이열차는4064km에이르는철로를47시간28분달려3일오후8시58분라싸에도착했다.   중국정부는1984년칭하이성시닝(西寧)과거얼무를잇는1차구간의철로를완성한뒤2001년6월부터5년간37억달러(약3조5000억원)를추가로투입해2기1142km구간을완공했다.   칭짱철도의개통은티베트에큰변화를몰고올것으로예상된다.  인구277만명가운데92.2%가티베트족으로대부분이티베트불교를믿으며은둔생활을해왔다.  중국정부는분리움직임이끊이지않는이곳에철도를연결함으로써독립움직임을확실히차단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다.  병력투입이그만큼빨라지기때문이다.  또철도를통해사람과물자의왕래가늘어날경우티베트고유문화와독립움직임도사라질것이라는계산도하고있다.   또칭짱철도는중국의남아시아진출을알리는신호로받아들여진다.  최근인도와국경무역을재개한중국은이를인도시킴주의강토크까지연결해인도양으로바로진출한다는원대한구상이다.

중국, 재난보도 규제 논란...

중국,재난보도규제논란...[제132호,7월7일]   중국의최고권력기관인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자국언론의중국내대형사고나재해보도를규제하는법안을심의함에따라대내외에서언론통제라는비판이거세게일고있다. 중국국영신화통신은전인대상무위원회가사고나재해등'긴급사태'가발생할경우중국언론매체보도를대폭규제하는'돌발사건대응법'제정을위한논의에들어갔다고최근보도했다.   규제는대형사고나재해가발생한후중국정부당국의대응,사태추이와피해확대에관한보도와허위보도등을대상으로하고있다고아사히신문은전했다.  전인대는특히중국정부당국의결정이나지시에반하는보도를한언론매체에5만∼10만위안(약600만∼1200만원)의벌금을부과한다는방침이다.   이에대해프랑스파리에본부를둔  '국경없는기자회'는"중국정부는역병이나사고,자연재해와싸울때를맞아언론매체를적대시하고있다"고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전인대의이같은움직임에대해지방정부관리의부패등으로광산사고가일어나는등정부당국의태만이피해를더키웠다는점을들면서,사실보도로인한국민들의원성을피하려는의도가담겨있다고풀이했다.   앞서2003∼2004년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창궐할당시중국정부가사스발생·피해정보를은폐하는바람에피해자가증가했고,이로인해중국보건당국은국제사회로부터많은비난을받은바있다.

중국에서 독일월드컵 경기장 공기팩 판매

중국에서독일월드컵경기장공기팩판매[제132호,7월7일]   대동강물을팔아먹은봉이김선달도울고갈장사꾼이중국에등장했다.   로이터통신인터넷판은비록2006독일월드컵에는진출하지못했지만어느나라에뒤지지않는중국의뜨거운월드컵열풍에착안한상품이출시됐다고소개했다.   기발하다는생각을넘어기가막히기까지한화제의상품은월드컵경기장의공기를팩으로담은것.   일전에달의토지를분양하는'황당한'사업으로물의를일으킨중국기업가리제(李捷)란인물이중국판봉이김선달로나섰다.   현재'월구(달)대사관'이란회사의CEO인리제는'월드컵공기'(世界盃空氣)라는브랜드를붙여이처럼희한한상품을개당50위안(6,250원)에팔고있다.   리제는"판매하는공기경우독일현지의월드겁경기장에서잔디를깍을때채취한것으로팩을열면잔디의고유향을맡을수있다"고전했다.   그는여러가지사정으로독일에가지못한축구매니아가TV를통해중계방송을보면서플래스틱팩의공기를흡입하면직접경기장에서관전하는듯한흥분을맡볼수있다"고선전했다.   판매원인월구대사관은7월9일대망의결승전이펼쳐지는베를린올림피아슈타디온등12개경기장모두의공기를넣은팩들을팔고있다.   리제는지난해달의토지를1에이커당300위안에분양하려다가투기와부당이득행위를금지하는중국법률에저촉,당국의제지를받은바있다.   월구대사관측은'월드컵공기'가월드컵특수를겨냥해내놓은스포츠상품이라고주장하고있다.   하지만현지사법당국은실제로독일에서채취하지않은가짜공기로만들었을가능성을염두에둔듯월구대사관에대한수사에착수한것으로알려졌다.

미국 ‘6금 조항’ 폐기 움직임…중국 강력 반발

미국‘6금조항’폐기움직임…중국강력반발[제132호,7월7일]   미국이30년가까이고수해온'하나의중국'정책을폐기할움직임을보이면서중국이크게반발하고있다.   미국하원은28일대만을국가로호칭하는것등을금지하는'6금(六禁)조항'을폐지하는것을골자로한'2007년과학국무사법상무지출법안'을통과시켰다고미국워싱턴포스트와홍콩원후이(文匯)보등이보도했다.   '6금조항'이란미국이1976년중국과수교하면서중국의강력한요구에따라1979년부터최근까지고수해온정책이다.  단조지W부시미국행정부가들어선이후약간흐트러졌다.  내용은대만의국가호칭금지와함께대만관리의백악관,국무원방문금지,대만및미국고위관리의상호방문금지,미국외교관리의주미(駐美)대만대표부주관행사참석금지,양국공식문건에정식관직명사용금지등이다.   법안은상원을통과한뒤부시대통령이서명해야시행된다.전문가들은하원에서법안이이견없이통과한점으로미뤄상원통과도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일각에서는법안이하원에서통과한사실만으로도미국과대만사이의관계가'역사적인발걸음'을내디딘것으로보고있다.   법안을제출한톰탄크레도(TomTancredo)콜로라도하원의원은"미국과대만사이에이런불필요한제한은사라져야할것"이라고말했다.   중국은강하게항의를표시한반면대만은쌍수를들어환영했다.   중국외교부장위(姜瑜)대변인은29일"이는미국정부가여러차례천명한'하나의중국'정책에어긋나고중국과미국이공동으로발표한'중·미간3개공동성명'에도위배되는것"이라고말했다.  '중·미간3개공동성명'이란1982년발표된것으로대만에대한무기수출제한등을골자로하고있다.   대만외교부뤼칭롱(呂慶龍)대변인은"하원을통과한법안이상원에서도통과돼대만과미국의관계가정상화되길바란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