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지문 날인·옷 벗기고 몸수색까지"

"강제지문날인·옷벗기고몸수색까지"[제108호,12월23일] 홍콩경찰,한국농민조사과정서인권유린파문 "항의하자뺨때리고경관보는데서화장실이용"   홍콩에서열린제6차WTO각료회의과정에서시위를벌인한국인11명이홍콩경찰에구속된가운데연행됐던1000여명이조사과정에서인권유린을당했다는주장이나와파문이일고있다.   '농업의근본적회생과고(故)홍덕표·전용철농민살해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는19일경찰청과외교통상부,중국대사관앞등에서잇따라기자회견을열고연행된홍콩시위대를위한정부의대책마련등을촉구했다.  이들은이날귀국한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50여명과함께오후5시쯤주한중국대사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홍콩경찰의인권유린을규탄하며연행자전원석방을요구했다. ◆독방에10~20명씩가둬=선애진전국여성농민회홍콩투쟁단장은"홍콩경찰들은연행과정에서미란다원칙도고지하지않고수갑도아닌플라스틱끈을이용해손을묶었다"고현지상황을전했다.   선단장은"이과정에서손목을다친사람들도있었고,여성들이항의를해도경찰은폭력을휘둘렀고심지어화장실도못가게하는등인권을유린당했다"고주장했다.  선단장은또"2명이겨우누울수있는독방에10명씩가두는가하면추워서모포를요구했지만제대로공급받지못해추위에떨어야했다"고말했다.   이들은대사관에홍콩경찰의인권침해사례등이담긴항의서한을전달했으며"서한내용을적극검토해조치를취하겠다는대사관측의답변을받았다"고전했다.   문병숙강진군농민회장은"17일밤연좌농성을벌였던1000여명을연행한경찰은홍콩시내구치소가모자라자강진군농민들을차량안에태운채10여시간동안홍콩시전체를배회하고다녔다"고전했다.   문회장은"가까스로경찰서에내려서도구치소방하나에28명이끼여새우잠을자야했고,추워서덮을것을요구했지만묵살됐다"며"경찰이지켜보는가운데화장실을이용해야했다"고털어놨다. ◆지문날인거부하자짓밟아=민주노동당강세은씨는"연행된뒤홍콩경찰로부터지문날인을요구받았고홍콩의법절차라며강제로손을잡고지문을찍었다"고전했다.   강씨는"함께연행된한여성은지문날인을거부하자따귀를맞고강제로지문을찍어야했다"며"그여성이계속항의하자바닥에앉으라고한후수차례나발로찼다"고말했다.  강씨는또"침대하나화장실하나있는방에21명을수감했으며,환자가있어약을요구했으나네시간이넘도록주지않았다"고주장했다.   아펙반대국민행동김어진씨는antiwto.org에올린글을통해"연행된뒤홍콩여경들이가방을뒤졌으며수갑을찬채항의했지만소용없었다"고전했다.  김씨는"법원대기중에는감시하던홍콩경찰이'내가오늘생일인데생일축하노래를한국어로해달라'며비웃는등성희롱적발언도있었다"고주장했다.   김현덕(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씨는"연행과정에서수갑을채우려고해거부하자여경3~4명이둘러싸고머리를잡아당기고목덜미를눌러왼손등이손톱에패이고오른손등에멍이들었다"고말했다. ◆한국인11명구속결정=이에앞서홍콩꾼통법원은19일밤불법집회와공공질서위반혐의로경찰이기소한한국시위대11명에대해보석신청을기각하고구속했다.

[월드 리뷰]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월드리뷰]누구를위한세계화인가[제108호,12월23일]   홍콩경찰이한국원정시위대11명을불법폭력시위혐의로구속했다.  한국노동자·농민1,000여명이외국에서시위로연행되고다수의구속자가나온것은처음있는일이다.   이들이홍콩으로날아가시위를벌인이유는무엇인가.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에반대하기위해서다.  무역자유화를표방하는WTO체제가빈국의시장개방을강요해결국노동자·농민들을더욱빈곤하게만든다는것이이들의주장이다.  이무역자유화는미국등선진국주도로이뤄지는세계화를뜻하기도한다.  이번홍콩에서도반세계화구호와반WTO구호가뒤섞였다.   빈국과개도국노동자·농민들의이같은격렬한저항에도불구하고'세계화'는옳든그르든새로운국제체제로자리를잡은것같다.  따라서세계화가거역할수없는대세라면적극적으로수용하고즐기라는논의도나온다.  뉴욕타임스칼럼니스트토머스프리드먼의'세계는평평하다'같은책이그것이다.   '세계는평평하다'는'21세기의짧은역사'란부제가말해주듯2000년이후급가속페달을밟는세계화의질주를다루고있다.  1492년콜롬버스는아메리카대륙발견을통해지구가둥글다는사실을깨달았지만프리드먼은21세기의세계에서는국경이나시간장벽이사라져버렸음을,즉세계가평평해졌음을깨달았다고한다.  남인도의정보·기술(IT)중심지방갈로르에서였다.    －지나친낙관'세계는평평하다'－   그는'세계가평평하다'는논리를입증하기위해갖가지예를동원한다.  그는방갈로르시내KGA골프클럽에서첫스윙을준비하면서파트너로부터"마이크로소프트나IBM건물을겨냥하면된다"는조언을듣는다.  9·10번째홀에는휴렛팩커드와텍사스인스트루먼트가입주한빌딩이나란히서있다.  길가의피자헛광고판에는뜨끈뜨끈한피자가그려져있다.  이건아무래도인도같아보이지않는다….   직원이2,500명정도인방갈로르의한콜센터에는주로미국과유럽에서걸려오는전화를받는다.이렇게전화상담이나판매활동을하는인도인은24만5천명이나된다.  2003년미국인2만5천명의세금정산이인도에서이뤄졌다.2005년에는40만명이될것이다.  이런아웃소싱은세계를평평하게만드는중요한동력이다. '세계는평평하다'는새로운버전의세계화안내서란평가를받기도하지만동시에세계화에대한지나친낙관주의와미국중심주의로비판받는다.  새너제이주립대로베르토곤잘레스교수(인류학)는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서평에서세계가더욱긴밀하게연결되고있다는(즉평평해진다는)것은지난10년이상진행되어온현상인데도프리드먼이혼자'평평한세계'를발견한것처럼행세한다고지적했다.   이보다더욱심각한것은프리드먼이드러내는'지적마비'증세다.   프리드먼은방갈로르와중국다롄에서만난쾌활한CEO들과하이테크종사자들을통해세계화가얼마나신나는것인지설명한다.그러나마지막장까지대부분의인도인과중국인들이가난하게산다는것,빈부격차가커지고있다는사실을언급하지않는다.  유럽(그리고미국)의아랍·무슬림세계에대한200년지배가미국과유럽에대한분노의원인일수있다는분석도없다.   프리드먼의평평한세계의주민은포춘500대기업의CEO들,멕시코의전직대통령,미국국무장관과군장성,인도와중국의무역장관들이다.  세계은행과IMF,WTO정책의결과로인해농부,공장근로자,행상들이겪는빈곤과기아,질병과같은다른목소리는들리지않는다. －부유·빈곤층격차점점벌어져－   사실세계화의치부를드러내는자료는넘쳐난다.최근국제노동기구(ILO)가밝힌노동시장주요지표는지난10년간의세계화가빈곤을해결하는데실패했음을보여주었다.  전세계노동자의50%인13억8천만명이하루2달러미만으로생활하는절대빈곤층이다.  선진국과개도국및후진국,정규직과비정규직,남성과여성사이의격차도더욱벌어졌다.   이시점에서우리는다시한번누구를위한세계화인지를자문해볼필요가있다. 〈경향신문,김철웅논설위원〉

축구 도박에 빠진 청소년 급증으로 홍콩당국 우려

축구도박에빠진청소년급증으로홍콩당국우려[제108호,12월23일]   홍콩정부가14일발표한데이터에의하면,홍콩에서축구도박등의갬블에손을대는청소년이급증하고있다.   이조사는홍콩민정사무국의위탁을받아홍콩대학사회과학연구센터가약2000명을대상으로실시했다.   조사에따르면,갬블경험자의과반수이상이12세이전에도박을시작한것으로밝혀졌다.   홍콩에서는축구도박이합법화되고있다.12－19세청소년가운데7%가축구도박을했던적이있으며,1년동안도박에쓰는평균금액은약125홍콩달러다.   한편,18－19세나이의청소년중축구도박을하고있는비율은13%에이르고있어2001년에비해,1.7%가늘었다.   경우에따라서는우리나라의로또와비슷한록합초이(Mark　Six)나경마등에사용하는금액이거금일경우도많아충격을던져주고있다.   민정사무국은"이전에는청소년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해왔지만현재는어린아이들에대해서도교육을실시하지않으면안되게되었다"며우려를표명했다.

홍콩-마카오 "주강삼각주 합작 도시 계획 연구 협의서" 체결

홍콩-마카오"주강삼각주합작도시계획연구협의서"체결[제108호,12월23일]   『홍콩-마카오도시계획및발전책임조』는지난15일,제2회회의에서홍콩과마카오'大주삼각계획연구'의합작협의서를체결했다.   홍콩정부부동산계획지정국손명양국장은체결식에서"홍콩과마카오간최초로합작진행하는도시계획연구"라고밝혔다.   그는"이번연구를통해,주강삼각주의발전성을높이고,주삼각이세계에서가장발전적이고활력있는도시중하나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   광동성정부부비서장은"체결식에서합작협의서의체결은'大주삼각계획연구'가구체적인단계에들어서는것을대표할뿐아니라,마카오·홍콩이합작하는도시계획영역이실질적인발걸음을내딛는것과같다"고전했다.   홍콩정부홍보과의소식에따르면,책임조제2회회의는주해에서'大주강삼각주도시협조발전계획연구'및'마카오·홍콩도시계획정보데스크'라는2가지주제를가지고토론을가졌다.  마카오와홍콩은연구결과및건의를참고하여미래의지역개발계획및국경기초건설항목을제정할계획이다.

홍콩 부동산 회사 美聯, 내년 주택 임대료 상승

홍콩부동산회사美聯,내년주택임대료상승[제108호,12월23일]   홍콩의대표적인부동산회사중의하나인美聯(미련,MidlandGroup)은'주택임대관리조례'가철회되어내년임대료의상승폭이15%에달할것이며,전체적인임대거래는30%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   새임대관리조례의효력이발생하기전실행되는조약은,계약만기후임대주가집을회수하려면1년통지기간을주어야하고,그기간에임대주는원래정해진임대료대로받아야한다.설사시가임대료가상승하여도임대주는임대건물을회수할때까지기다려야한다.하지만,새조례가효력을발휘한후,임대주는만기후1달동안의통지기간이면임대건물을회수할수있게된다.   새임대관리조례에따라,2003년에낮은가격으로집을임대해준대부분의임대주는2006년에집을회수하여수혜를받을수있게된다.  따라서이시기에임대물량이대폭증가하면서절정기를이루어,임대료가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홍콩의경기가지속적으로호전되고있고,구룡지역집값의상승폭도5-10%에달하고있다.  또原임대관리조례의철회로인해부동산중개시장이받는수혜는매매가의상승폭보다높아1.5%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고미련지산의관계자가밝혔다.

필리핀 메이드 2명 절도 혐의로 구속

필리핀메이드2명절도혐의로구속[제108호,12월23일]   유명한산부인과의사로있는안손찬前정무사장의사촌여동생인방행생(方幸生)은그를위해10여년간일해온필리핀메이드2명을절도혐의로경찰에넘겼다.   경찰에따르면,필리핀메이드2명은1년동안현금70만홍콩달러를절도하였으며,이들은현재절도및절도미수죄로집행20개월을선고받았다.   40세와37세인두필리핀메이드는작년9월1일부터11월9일까지고용주의거처에서7,000여홍콩달러를훔쳤으며,또고용주의가방,지갑,신분증및현금32,000홍콩달러를절도하려하였다.   사건당일이었던11월9일새벽,방행생부부는이상한소리에깨어나가정부가방안에서가방을뒤지는것을발견하였다.  가정부는자신이몽유병이있다면서자신의행위에대해사과를했다고밝혔다.   홍콩경찰이필리핀메이드방을수사한결과,두사람명의의송금영수증을발견했고,현금2만홍콩달러를찾아냈다.그중한메이드는자신이주인의돈을훔쳤음을현장에서인정했다.     다음날에방행생은메이드들의방에서더많은송금영수증을발견하였으며,결국나머지한명도자신이59만홍콩달러를절도하였음을인정하고훔친돈에서2만홍콩달러를고향으로송금했다고자백했다.

홍콩 가정폭력 이대로 좋은가?

홍콩가정폭력이대로좋은가?[제108호,12월23일]   가정폭력을막기위해다수민간단체는가정폭력을형사화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그러나홍콩변호사회는현재가정폭력에관계되는각종행위는모두형사조례를인용하여고소할수있으므로특별히가정폭력에대한형사처벌이필요하지않다고밝혔다.   가정폭력조례팀위원회하지권대표는,'모든폭력행위는형사에해당되나,만약가정폭력을형사화할경우,피해자는배우자가이로인해전과가생길수있으므로폭력행위를당하면서도참게된다'고말했다.   이에관련된보고서에의하면,현행되는'가정폭력조례'에는'침해'에대한분명한선이없기때문에'가정폭력'에대한정의를세워야한다.   하대표는,"미행이나추적,끊임없는메일이나문자메시지등스토커행위도일종의침해행위나심리피해에해당한다"고말했다.   홍콩법례에는결혼한부부나이성동거자만이보호령을신청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하대표는보호령을신청할수있는사람이너무국한되어있어효과적으로가정폭력을방지할수없으므로,18세미만어린이도스스로보호령을신청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주장했다.   가정폭력문제는전체사회의경제에심각한충격을가져다준다.자료에따르면,사회복지가2004년에아동학대,배우자학대,아동보호사건을처리하기위해지출한금액은9,400여만홍콩달러에달한다.   홍콩변호사회는전문적으로가정폭력을처리하는법정을설립하여,가정환경아래발생한형사범죄와사건을책임지게하고,피해자의신고과정을간결화하여정부의지출을줄여야한다고밝혔다.

위안화 변동 폭 확대 검토

위안화변동폭확대검토[제108호,12월23일]   중국당국은달러화에대한위안화의일일변동폭을확대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상해증권보가16일보도했다.   신문은업계관계자의말을인용해인민은행이위안화의변동폭을현재의상하0.3%에서3%로변경하는것등을고려하는것으로전했다.   중국은지난7월위안화를2.1%평가절상하면서그간유지해온페그제를폐지하고하루위안화변동폭을상하0.3%로결정했다.   변동폭이작기때문에위안화시세는평가절상한뒤5개월간불과0.45%밖에오르지않았다.   유로화와엔화등다른주요국제통화에대한일일변동폭은상하3.0%이다.   앞서독일의한경제잡지는중국당국이1월1일위안화를7.2%평가절상할준비를하고있다고전한바있다.

'러' 오염물질, 우수리강 도달 비상사태 검토

'러'오염물질,우수리강도달비상사태검토[제108호,12월23일]   러시아정부는중국지린성벤젠공장에서유출된유독물질이국경인아무르강에도달함에따라비상사태의선포를검토중이라고타스통신이16일보도했다.   통신에따르면하바로프스크지방정부는이날,아무르강유역주민에대한악영향을우려해비상사태선포에대한검토에착수하는한편음료수확보등의대책마련을서두르고있다.   "중앙정부의비상사태부장관도15일밤하바로프스크에도착해현지당국과대책을협의했으며,지방정부는약150만명의음료수원인아무르강의취수를중단할방침"이라고통신은전했다.   최소한수일간단수될가능성이높아지면서대다수의현지주민들은수돗물비축에나서고있으며,지방정부도3일분의음료수를확보하고급수차85대를대기시키고있다.

고이즈미 신사참배 한-중 비판 이해 못해

고이즈미신사참배한-중비판이해못해[제108호,12월23일]   일본의고이즈미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14일한국과중국이야스쿠니(靖國)신사참배를이유로공식회담을거부한데대해이해할수없다는견해를나타냈다.   고이즈미총리는이날동아시아정상회의폐막후콸라룸푸르에서기자회견을갖고"평화에대한기원과전몰자추모등을마음의문제,정신의자유다.  참배를비판하는것은이해할수없다"고비난했다.   이같은발언은일본국내에서행했던것과거의비슷한수준이지만아시아각국의기자들이지켜보는가운데명백히한-중을비난했다는점에서매우이례적이다.   고이즈미총리는이어"나는원래우호론자이다.  한두개의의견대립이있다해도관계를더욱발전시키겠다는것에는변함이없다"고강조했으나불쾌감을떨치지는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