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홍콩 관세 신고 규정 미이행 지적

WTO홍콩관세신고규정미이행지적홍콩은자유무역항WTO의보고서미국측의‘오류해석’지적최근미국세계무역기구(WorldTradeOrganisationWTO)가발표한‘2019홍콩은자유무역항WTO의보고서미국측의‘오류해석’지적최근미국세계무역기구(WorldTradeOrganisationWTO)가발표한‘2019년국별무역장벽보고서(2019NationalTradeEstimateNTE)’에서홍콩이WTO의규정을미이행했다고밝혔다이에WTO창립회원국인홍콩은WTO가홍콩이제출한보고서를잘못해석하여부정적인결과를발표했다고지적했다NTE연례보고서는전세계국가별대미(對美)수출에대한무역및투자장벽현황조사에대한보고서이다2019년최신보고서에는총65개국및세관당국을포함하였으며총540페이지에달한다최신보고서에서홍콩은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노력에대하여인정하지만WTO규정에따라세관신고통지를보고의무가불이행되었음을지적했다수입물품의종가세(advaloremrates수입가격을기준으로과세하는방식)책정을위해서수입물품에대한세관신고를해야한다이에홍콩정부대변인은2일(화)NTE보고서에대하여WTO위원회에제출된홍콩관세평가보고서를WTO가잘못해석했다고반박했으며홍콩은1996년부터WTO협정에따라관세신고의무를준수하고있음을밝혔다또한홍콩정부는“미국과제네바의홍콩경제무역사무국은이번결과보고서에대하여지난4월1일즉시유관미국기관에이의제기를하였다”고전했다정부는“홍콩은자유무역항구이며관세가없다수입물품과세측정에대한행정절차또는법률조항이없다홍콩은WTO협정에따라과거1996년에WTO에무관세조세시스템에대하여보고하였으며보고이후관세에대한정책변화가없었기에추가적인관세통보를하지않았다”고발표했다NTE보고서에따르면홍콩은대미수출국가중열번째로큰시장이다작년미국의대홍콩무역흑자규모는311억미달러로전년대비43%감소했다이와더불어지난3월말미국무부는중국중앙정부의개입으로고도의홍콩자치권이제한받고있고있으며‘부정적영향의가속화’를지적했다하지만이러한우려에도불구하고미국은홍콩을중국과별개로특별무역상대국으로서지속적으로상대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O, 8천명의 개인정보 담긴 유권자 등록 명부 분실

REO8천명의개인정보담긴유권자등록명부분실"2년사이벌써두번째유권자정보분실개인정보유출우려높아"5일(금)홍콩선거를주관하는REO(RegistrationandElector"2년사이벌써두번째유권자정보분실개인정보유출우려높아"5일(금)홍콩선거를주관하는REO(RegistrationandElectoralOffice)는8천명의개인정보가담긴유권자등록명부를분실해수색중이라고전했다해당문건은지난2016년9월콰이싱(KwaiTsing)SKH호착완초등학교(SKHHoChakWanPrimarySchool)에마련된투표소에서진행된입법위원회의원선거투표에대한유권자명부이다REO는“현재아직까지는관련정보가유출된정황은없다이번분실사건으로인하여유권자들에게불편을드린점에대하여사과한다REO는유권자등록명부를찾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며수색결과에대하여추후성명을통해발표하겠다”고전했다하지만언제해당문건을분실했는지에대하여는밝히지않았다하지만의원들은유권자의개인정보가담긴문건을분실한것이최근몇년들어벌써두번째로발생되었다며용납될수없다고밝혔다지난2017년3월홍콩행정장관선거당시해당주관부서는378만명의유권자의이름주소HKID신분증번호가담긴노트북을아시아월드엑스포(AsiaWorld-Expo)에서분실했었다이번에새롭게밝혀진유권자등록명부분실사건의경우약8천명의유권자의이름성별주소HKID신분증번호가담겨져있다2016년선거에참여한유권자의경우해당명부에적힌이름에줄이그어져있다법적으로REO는선거종료후6개월동안선거와관련된모든문건들을보관하도록한다선거관련탄원또는형사절차등이유로법원에서보관명령을하지않은이상6개월이지나면모든관련문건들은모두파기되어야한다REO대변인에따르면2016년에사용된투표용지는모두파기되었으나해당선거와관련된법적소송이진행되면서법원의명령으로2016년유권자등록명부는파기되지않고보관되고있었다고전했다대변인은구체적인법적소송에대한내용이나언제등록명부분실을발견했는지밝히지는않았다선거관리위원회는이번사건에대해‘매우우려스럽다’고말하며정제및중국사무국(ConstitutionalandMainlandAffairs)은조속히사건에대하여조사를해보고할것을촉구했다REO는이번사건에대하여개인정보문제를주관하는위원회인PCPD(PersonalDataCommissionforPersonalDataCommission)에보고했다고전했다만약유권자등록명부분실이최종적으로확실시되면REO는피해받은유권자들에게즉시통보를할예정이며PCPD는개인정보유출문제로간주하고유출여부에대하여모니터링및조사를진행할것이다에디추호이딕(EddieChuHoi-dick)의원은본인의선거구인콰이싱(KwaiTsing)에서개인정보유출사건이발생된점에대하여우려를전했다그는“투표참여자와비참여자에대한기록이포함되었기에이번사건은지난번노트북분실사건보다더심각한사건으로볼수있다REO는다른선거관련문건이분실됐는지도조사해야한다”고말했다엘리스막메이권(AliceMakMei-kuen)의원도“만약악의를가진자의손에해당자료가손에들어갈경우투표참여자와비참여자를확인해선거를조작할수있다이는올해와내년에다가올선거에공정성에영향을미칠수있다”며우려를나타냈다호레스청(HoraceCheong)의원은정부는즉시사건에대하여조사를하여발표할것을촉구했다또한유사한사건이또다시재발하지않도록조치를취할것을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 시장 회복 조짐에 9,000개 아파트 공급 예정

부동산시장회복조짐에9000개아파트공급예정"작년8월부터하락세였던가격올해부터다시상승세로접어들어"부동산시장회복조짐에따라홍콩부동산개발업체들은약9천개이상의아파트를시장에"작년8월부터하락세였던가격올해부터다시상승세로접어들어"부동산시장회복조짐에따라홍콩부동산개발업체들은약9천개이상의아파트를시장에공급할것으로예상된다9천개아파트는정부의연간부동산공급목표의절반에해당한다그러나일부전문가들은대폭할인혜택으로부동산구매자들을끌어모으고있어부동산가격이빠르게상승하지못할것이라고전망했다홍콩과중국본토의주식시장회복세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금리인하움직임과더불어미중무역전쟁해소기대감으로부동산구매자들은홍콩부동산시장에다시발길을돌리고있다　홍콩부동산업체인리카코프프라퍼티스(RicacorpProperties)의데렉챈(DerekChan)연구책임자는“부동산구매자의구매심리회복을틈타부동산개발업체들은대폭할인정책으로아파트판매열을높이고이다하지만치열한경쟁속에서소비자에게성공적으로아파트완판하기위해지나치게높은가격에내놓지는않을것이다”고말했다리카코프프라퍼티스는1분기에총5250개의신규아파트가분양됐으며이는2018년4분기대비54%증가했다데렉챈연구책임자는그동안꾸준히하락세를보이던부동산가격이올1분기에약4%급상승할것이며공급증가로인하여2분기에는3%로상승세가둔화될것으로전망했다홍콩부동산가치평가국(RVDRatingandValuationDepartment)에따르면홍콩부동산가격은작년8월부터12월까지92%하락을했으며올해첫2개월동안16%소폭상승하면서상승세로접어들었다더포스트(thePost)지가지난3월22일부터25일까지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시장분석가절반이상이부동산가격하락세는마감하고곧안정세로다시들어설것으로답변했다빈콘컨설팅(VincornConsultingandAppraisal)은부동산개발업체들의다가올가격책정전략을통해이들의부동산시장에대한전망과확신을알수있다고말했다CGS-CIMB증권의제프리마크(JeffreyMak)자산전문가는“일부대형부동산개발업체들은부동산시장분위기가완화될때까지기다렸다가1분기에분양발표를했으며지금이바로적기이다”고말했다CGS-CIMB에따르면부동산개발업체들은약6천개이상아파트에대한사전판매승인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그중1172개는남청(NamCheong)역에위치한선흥카이부동산(SunHungKaiProperties)의콜리난웨스트3(KullinanWestIII)1408개는타이포(TaiPo)에위치한빌리언부동산(BillionDevelopment)의센트라호라이즌(CentraHorizon)약2천개는툰문(TuenMun)에위치한차이나에버그란데(ChinaEvergrande)의아파트이다CK자산위록프라퍼티스(WheelockProperties)그레이트이글홀딩스(GreatEagleHoldings)등홍콩대형부동산개발업체들도부동산시장회복세에따라곧시장에약3천개의아파트를공급할것으로예상된다아파트분양신청을위해모델하우스를찾는내방객들로다시문전성시를이루고있다3월23일4개아파트가동시에분양이진행되었으며총607개중80%이상이이미판매완료되었다그중토카완(ToKwaWan)에위치한뉴월드부동산(NewWorldDevelopment)의아티산가든(ArtisanGarden)아파트총294개약3700명의신청자가몰려들었다노스포인트(NorthPoint)에위치한헨더슨랜드(HendersonLand)의더콘소난스(TheConsonance)아파트의경우총72개아파트에400명이상의분양신청한것으로나타났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찬란한 홍콩의 4월 - 아름다워서 잔인한 달 그리고 Easter

찬란한홍콩의4월-아름다워서잔인한달그리고Easter4월의첫번째주를보내고두번째주를맞이했다4월은잔인한달로표현된다'4월은잔인한달'이라는표현은영국의시인이자평론가TS엘리엇(4월의첫번째주를보내고두번째주를맞이했다4월은잔인한달로표현된다'4월은잔인한달'이라는표현은영국의시인이자평론가TS엘리엇(1888~1965)의시'황무지'에서나온문구이다만물이소생하고생명이움트는봄날에1차세계대전이후황폐해진사람들의정신세계에희망을찾을수없다는데서나온역설적인표현이다어원적으로April은라틴어aperire(open열리다)즉꽃망울과만물이열린다는데서유래되었다는설이있다황무지(TheWasteLand)는모더니즘시인인TS엘리어트가1922년출간한434줄의시이다이것은“20세기시중가장중요한시중의하나”라는찬사를받고있다-“4월은잔인한달”(Aprilisthecruellestmonth)-“손안에든먼지만큼이나공포를보여주마”(Iwillshowyoufearinahandfulofdust)제1차세계대전은수천만명의목숨을앗아간전쟁이다전쟁에대한허탈감과무력감에서비롯된‘생명이깃들지못하는문명’을상징한다그러나엘리엇이말한잔인함은그런잔인함과메마름속에서조차견뎌내고이겨내어동토의땅을뚫고나오는놀라운생명력을찬양하는역설적인표현이다홍콩에서의가장큰행사는춘절부활절크리스마스이다부활절은주로바로이잔인한달인4월에있다19일(금)부터22일(월)일까지가부활절연휴이다예수가온세상의죄를대신지고죽었다가3일만에부활했다부활은죽음을딛고다시살아나는것이다부활을위해서는반드시죽음이있어야한다죽음보다잔인한것은없다예수의죽음이온세상을살리는구원의생명이다엘리엇이표현한역설적인표현과일치되는부분이다엘리엇은예수의부활을생각하고시를썻을지도모르겠단생각이든다아이들와함께하는부활절연휴대략80만명의기독교커뮤니티가있다각교회에서는한국어영어고아동어만다린등으로부활절예배서비스가있다부활절시즌을위한이벤트들을소개한다조용한주말에아이들과함께즐길수있다디스커버리베이(DISCOVERYBAYEASTEREGGHUNTONTHEBEACH)3세부터10세를위한부활절행사이다3만개이상의계란과경품들이해변에숨겨져있다이행사에는각종게임등도포함하고있어아이들에게좋은추억을만들어줄수있다기간:4월19일(금)20일(토)오전10:30-오후6:30CentralPier3에서페리를타고20-25분소요hkd200디즈니랜드봄축제DISNEYSPRINGTIMECARNIVALEOFSTARSANDEGG-STRAVAGANZAMickeyMinnie및thegang은새로운봄테마가선보이고있다기간:3월중순~2019년6월부활절카니발-피크전망대(EASTERCARNIVALATTHEPEAKLOOKOUT)부활절계란찾기색칠대회얼굴페이팅풍선을이용한작품만들기계란을이용한작품만들기캔디와팝콘축제등의이벤트가열린다기간:4월20일(토)21일(일)1:00PMto5:00pm부활절점심부페와계란축제–홍콩YACHTClUBEASTERLUNCHBUFFETANDEGGHUNTATTHEROYALHONGKONGYACHTCLUB가족과함께특별한부활절뷔페점심을즐길수있다날짜:2019년4월21일(일)오후12시부터오후3시까지장소:로얄홍콩요트클럽비스트로홍콩코즈웨이베이켈레트섬가격:성인428달러어린이9-12세300홍콩달러달러어린이5~8세214홍콩달러(위클리홍콩weeklythk@hanmailnet)ⓒ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수이포 7층 건물에서 창문이 떨어져 길 가던 행인 부상

삼수이포7층건물에서창문이떨어져길가던행인부상지난일요일(31일)아침주거용건물7층에서창문이복잡한시장으로떨어져길을가던여성이머리에부상을입었다ShamShuiPo의PeiHoSt지난일요일(31일)아침주거용건물7층에서창문이복잡한시장으로떨어져길을가던여성이머리에부상을입었다ShamShuiPo의PeiHoStreet에서10시경에사건이발생했습니다60대여성이머리부상을입었습니다일요일아침홍콩의주거용건물7층에서창문이떨어지자두사람이부상당해한여성이체포됐다알루미늄창문은오전10시경떨어졌다홍콩경찰은이건물에살고있는여성거주자를체포했다지난1월미라(Mira)의5성급호텔16층에서창문이떨어져침사추이(TsimShaTsui)거리를지나던중국본토관광객이사망하는사건이발생하기도했다건물소유주는창문안전점검을강화해야한다홍콩법에따르면물건을떨어뜨리거나공공장소에있는사람에게위험이나상해를입히는행위에대해유죄판결을받은자는HK$10000의벌금과징역6개월에처해진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즈웨이 베이 Excelsior 호텔, 오피스타워로 재개발 계획

코즈웨이베이Excelsior호텔오피스타워로재개발계획만다린오리엔탈호텔그룹은엑셀시어26층호텔을오피스타워로재개발할것이라고밝혔다재개발비용은6억5천만홍콩달러이다오피스타워재개발은만다린오리엔탈호텔그룹은엑셀시어26층호텔을오피스타워로재개발할것이라고밝혔다재개발비용은6억5천만홍콩달러이다오피스타워재개발은이지역에서는처음으로시행되는상업공간재개발계획이다Excelsiordml재개발된오피스타워임대료는코즈웨이배이의심각한상업공간의부족으로이지역에서가장높게책정될수있다엑셀시오호텔은코즈웨이베이(CausewayBay)의바닷가에위치하고있다재개발완료는2025년으로예상하고있다이오피스타운이새롭게들어서면심각한오피스타운부족현상이다소완화될수있을것으로보여진다롯원(LotOne)으로알려진이곳은홍콩에서1841년영국식민지당시아시아에서가장크고오래된대기업중하나인JardineMatheson이이사이트구매한이후에869개의룸이있는호텔을1973년에건설하였다이호텔은지난토요일에상업단지로재개발하기위하여46년간의역사의문을닫았다개발사이트는6만3500평방미터이며재개발비용은6억5천만홍콩달러가투자된다MandarinOriental의CEO인JamesRiley는"우리는실용적인면을추구한다호텔로운영하는가치보다오피스타운으로재개발하여사용할때의가치가훨씬더높다”고말했다“홍콩에서가장오래된호텔중하나인Excelsior의경우개발비용이호텔을재건축하는것보다높다“고션호부동산개발윌리암회장(ShunHoPropertyInvestment의WilliamChengKai-man)은말했다"상업용사무실의평방피트당가격은호텔보다높으며소매공간도부족하다호텔에서는주차장승하차공간진입로또는로비로사용되는공간들이있다그러나오피스타운에서는이러한공간들이부족하여상업공간으로활용할수없다”고덧붙였다홍콩의주요사무실공간의만성적인부족으로인해공실률은겨우2%정도이다이로인해임대가격이세계최고수준으로사무실을유지하기위한비용이가장비싼중심지가되었다부동산전문가는“빅토리아하버는지하철과가깝고전망이좋은워터프론트사무소는주요한위치로임대료가높다그러나높은임대료를마다하지않는중국본토기업인에게매력적인장소일수있다오피스타운으로재개발되면통상사무실수익은3%로이다이는호텔수익보다높을것이다”고말했다또한그는“HendersonLandDevelopment가Murray도로주차장을2022년에총면적465000평방피트의35층짜리오피스타워로재개발하는등홍콩중부지역에새로운사무용건물이추가될것이다“고언급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으로 수입된 새끼 뱀장어, 홍콩을 통한 불법적 수입 경로 포착

일본으로수입된새끼뱀장어홍콩을통한불법적수입경로포착“타이완에서홍콩으로불법수출된뱀장어홍콩산으로둔갑”일본무역당국에따르면12월에서1월기간일본으로수입된새끼뱀장어약80%가타이완에서“타이완에서홍콩으로불법수출된뱀장어홍콩산으로둔갑”일본무역당국에따르면12월에서1월기간일본으로수입된새끼뱀장어약80%가타이완에서홍콩을경유해불법적인경로로수입되고있다고밝혔다일본정부는12월부터1월까지홍콩으로부터약6톤의새끼뱀장어를수입했다고전했다하지만홍콩은뱀장어양식산업이없기때문에홍콩으로부터수입된뱀장어의원산지에대한의혹을제기했다산업소식통에따르면대부분뱀장어들이타이완으로부터불법적으로홍콩으로수입되었을가능성을제기했다타이완은뱀장어와같은종류의생선수출이전면금지되어있다뱀장어는일본에서여름철인기있는식재료이다뱀장어는동아시아해역에서산란을하고서식한다하지만서식지파괴및무자비포획으로인하여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ConservationofNature)이멸종위기종으로지정했다오는5월스리랑카에서열릴예정인워싱턴조약체결국회의에서멸종위기종인새끼뱀장어수입및수출입경로에대한투명성강화에대하여비판및논의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일본수산부는일본양식장에서총62톤의새끼뱀장어가양식되고있다고전했다작년뱀장어어획량이저조했던작년보다는증가했으나2년전의113톤에는훨씬못미친다소식통에따르면총62톤중약5톤은홍콩으로부터수입되었으며나머지는일본국내해역에서잡은것으로나타났다일본재무부무역통계에따르면일본은12월과1월에홍콩으로부터각각16톤과44톤상당의새끼뱀장어를수입했다하지만수입된뱀장어중뱀장어양식업을하는중국또는타이완으로부터수입된것은단한마리도없다타이완의뱀장어수출금지령이실행된2007년부터홍콩의대일본새끼뱀장어수출량이급격하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일본내새끼뱀장어어획량이지속적으로감소되고있는추세이며12월부터4월까지뱀장어어획철기간중첫두달동안약1톤밖에잡히지않아사상최저수준의어획량으로집계될것으로예상된다일본주오대학의겐조카이후(KaenzuKaifu)생태보전학부교수는“일본내양식뱀장어대부분이불법적인경로로수입이되고있어심각한상황에직면해있다만약동아시아지역의뱀장어원산지파악이제대로관리되지않는다면원산지파악에대한국제적법적구속력있는변화를요구할것이다”고말했다또한그는일본소비자들도또한식품의원산지불문명한상황에대하여반대하고있는입장임을강조한다고덧붙였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소년 자살 예방 위해, 공립 중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 각 2명 의무 배정

청소년자살예방위해공립중고등학교에사회복지사각2명의무배정“올해총정부예산중교육부문약204%차지”지난3월27일(수)폴찬모포재무장관은청소년자살방지를위해홍콩의총463개의공립중고“올해총정부예산중교육부문약204%차지”지난3월27일(수)폴찬모포재무장관은청소년자살방지를위해홍콩의총463개의공립중고등학교에사회복지사두명을배정할수있도록3억1천만홍콩달러상당의예산을배정할것이라고전했다사회복지사지원으로청소년들이스트레스및정서관리에도움이될것이며학생들의부정적태도와난관을대처하는방법을배워자살예방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소식통은“홍콩십대청소년사회적문제가점점복잡해지고이들의자살률또한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어청소년들의고민과어려움을살필필요성이있다이에정부는학생자살방지위원회의권고에따라공립중고등학교에사회복지사지원을결정한것이다”고전했다학생자살방지위원회는2016년3월청소년들의자살방지를위해설립되었다현재각공립중고등학교마다1명의사회복지사가고정적으로배정되어있으며추가로1명이4개학교를함께맡고있다이번법안으로370명의학교소속전문사회복지상담사를추가로채용될예정이다검시법정자료에따르면2016년15세~24세의청소년및청년75명이자살을했으며그중29명은정규학교에재학중인학생이었다2012년의경우73명이자살했으며그중19명이학교를다니는학생으로4년새재학학생의자살률이크게늘었다학교의재학학생비율에따라사회복지사수를배정하지않는이유에대하여소식통은학생수가적다고도움이필요한학생이적다는것을뜻하지않다고말했다폴입시우파이(PaulYipSiu-fai)청소년자살방지위원회위원장은이번정부의발표에환영하는입장을보였다하지만“사회복지사가늘어났다고다른학교관계자들의책임감이줄어드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사회복지사가재학학생들의모든상담과관련업무들을모두떠맡는것이아니며학교내모든관계자들은함께책임감을가지고지속적으로학생들에게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고말했다또한그는“사회복지사가한명더추가로배정됐다고해서청소년들의자살문제가단번에해결될수는없다학교의모든관계자들은학생들이행복하고스트레스가없는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커리큘럼을개선할수있는방법을지속적으로모색해야한다”고덧붙였다입킨윈(IpKin-yuen)교육부문의원은사회복지사배정수가늘어난것에대하여긍정적인입장을보이면서초등학교에도이번법안이확대되어야한다고밝혔다올해총71페이지에달하는정부연례보고에서교육부문에대하여총예산의204%또는1240억홍콩달러를배정했다이는작년의122%또는1137억홍콩달러보다증가했다교육부문관련하여사회복지사추가배정외에도홍콩수능인DSE시험료면제빈곤층학생1회성보조금2500홍콩달러지급등이포함됐다DSE시험료를면제로정부는약1억6천만홍콩달러를지출할것으로예상된다또한빈곤층보조금으로정부는약8억9천만홍콩달러의지출을할것으로예상되며유치원에서대학생까지이르는35만7천명의학생들이수혜를얻을것으로보인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죄인 인도법 개정, ‘일방적인 불공정 조약될 수 있어’ 지적

범죄인인도법개정‘일방적인불공정조약될수있어’지적“港·中·臺법률적체제차이로인한일방적인범죄인송환이될수있어”홍콩에서중국타이완등국가및지역으로사례에따라범죄인을송환조치하는범죄“港·中·臺법률적체제차이로인한일방적인범죄인송환이될수있어”홍콩에서중국타이완등국가및지역으로사례에따라범죄인을송환조치하는범죄인인도법개정에대하여수많은전문가들이법률적체제차이로인하여불공정한조약이될수있다고지적을한다작년타이완에서여자친구를살해한후홍콩으로도주한홍콩인남성이조약미체결을이유로타이완으로송환되지못한문제가발생하면서정부는범죄인인도법개정의움직임을보이고있다홍콩보안국은그동안범죄인인도법이적용되지않았던중국대만을포함해모든지역에대하여사건사례에따라범죄인인도가가능하도록법개정할것을발의했다하지만법률전문가들은홍콩중국타이완은서로다른법률적체제를가지고있어자칫잘못하면일방적인범죄인인도조약이될수있다고경고했다푸화링(FuHualing)홍콩대법과교수는“홍콩은보통법에따라홍콩의자국민이어도범죄인을상대국에인도를할수있다그러나민법을따르는중국본토와타이완의경우홍콩과같이자국민범죄인을송환조치하지않고현지에서민·형사적처벌을하려고할수있다”고말했다중국과타이완의범죄인인도법에따르면자국민범죄인에대한송환요청을거부할수있다지난2015년납치범8명이2백만홍콩달러상당의금품과함께홍콩의류기업보시니(Bossini)의상속녀인퀴니로시타(QueenieRosita)를납치한사건이있었다홍콩경찰과중국광둥성공안은합동수사를벌인끝에홍콩에서납치범1명을체포한뒤나머지범인들도중국에서모두검거했다선전인민법원의유죄판결에따라7명은3년~15년의징역형을받았다국경을넘어보석을배달하던홍콩인의경우중국에서1년10개월징역형을받았다하지만납치범들에게음식을조달하던중국본토인천시앙왕(ChenXingwang)은홍콩에서12년징역형을받아중국에서판결을받은다른일당들보다훨씬가혹한처벌을받았다제임스투곤선(JamesToKun-sun)민주당의원은“퀴니로시타납치사건과같이정부의범죄인인도법의한계를여실히보여준다중국당국은중국으로도망친자국민에대하여홍콩에서저지른범죄를중국에서처벌할수있으나이는중국의재량이며홍콩은중국에처벌을강제적으로시행할수없다”고말했다그는“홍콩에서발생된범죄에대한정의실현을이루기위함이다‘불공정’하고‘일반적’인범죄인인도조약을추진하는대신홍콩정부는중국본토와상호공정한조약을체결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고말했다이에홍콩집행위원회로니통카와(RonnyTongKa-wah)고문은“정부의새로운개정법은취지는양국의정치적경제적이익과상관없이법적정의실현하기위함이다홍콩은어느국가및지역이든상대국가의범죄인송환요청을거절하지않겠지만상대국이홍콩의범죄인인도요청승인을강제할수없으며그들의선택이다그렇기때문에중국과타이완이홍콩으로송환하지않는다고해서불공평한것이다”고말했다이번개정법에대하여푸교수와린펭(LinFeng)시티대법과교수는정부가개정법을명확히규정해야할것이며상호공정한범죄인인도절차가되기를촉구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콩, 홍역 감염 주의보 적신호

홍콩홍역감염주의보적신호"일본필리핀등에서감염되어홍콩유입및확산된것으로추정"홍콩보건당국은홍콩내홍역확산가능성이높아지면서공항에서근무하는직원및관계"일본필리핀등에서감염되어홍콩유입및확산된것으로추정"홍콩보건당국은홍콩내홍역확산가능성이높아지면서공항에서근무하는직원및관계자들에게우선적으로홍역예방접종을받을수있도록추가예방접종소를설치했다올해3월말까지홍역감염자수는20명으로집계됐으며이는작년1년간15명이었던것과비교했을때크게급증해홍역확산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감염자20명중5명은공항및항공사직원인것으로나타났다호팍령(HoPak-leung)홍콩대미생물학박사는일본노선의승무원이비행중홍역에감염된상태로홍콩으로입국하면서홍역이유입및확산된것으로추측하고있다3월초캐세이퍼시픽항공사승무원이발열발진등과같은홍역감염증상을앓으면서홍역감염사례가보고됐다23세의남성승무원을시작으로같은항공사의41세의비행조정사가7일~21일의잠복기를거친후홍역증상이나타났다해당비행조정사는3월12일홍역을앓고있음에도불구하고3월13일~16일사이7번이나비행을한것으로드러나논란이되었다보건당국은홍콩국제공항당국항공사및기타공항관련기업들과의긴급회의를소집해이번홍역감염심각성및통제방법에대하여대책을강구했다호박사는홍콩내추가홍역확산을막기위해비홍콩출신의공항관계자또는홍역백신접종기록이불분명한공항관계자에대하여예방접종을할것을말했다공항당국은지난3월22일(금)홍역감염주의통보를받은후즉각적으로공항제한구역에예방접종소를마련했다하지만긴대기시간부족한백신수등불만에따라비제한구역에도추가로예방접종소를설치했다공항당국은지금까지약400명이상의공항관계자가홍역예방접종을받았으며백신접종속도를높일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보건당국은대부분홍콩인들은홍역예방접종을받았으며특히1985년이후에태어난자중홍콩에서초등학교를다닌사람들은홍역백신접종두가지를모두접종해홍역면역력이형성되어있다고전했다1960년대초반에태어난자들의경우대부분홍역을앓은적이있어홍역면역이있다하지만1967년~1978년사이에태어난홍콩인들중백신접종을한가지만받은자또는백신접종을한번도받은적이없는자는홍역면역이없어감염위험이있다고경고했다병원당국은이번홍역감염사태에대비해공립병원에서도직원들에대한홍역예방접종을진행할것이라고전했다소아과산부인과중환자실격리병실등감염고위험부서에서일을하고있는직원을대상으로가장먼저예방접종을진행할예정이다세계보건기구(WHO)는2016년홍콩은최소36개월이상홍역이발발하지않았다고발표했다하지만홍콩외부에서홍역이유입되는사례가여전히존재한다그동안외부에서홍역이유입된경우대부분가정내감염또는병원내감염으로확산되어왔지만이처럼공항직원을통해감염되는경우는최근10년간발생되지않았다호박사는“홍콩은홍역면역력수준이높은편으로아직까지홍역감염확산규모가미미한수준이다하지만일본필리핀등최근홍역이심각한지역에서홍역이감염된채홍콩으로입국하는자가많아홍역감염자사례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2차감염발생또한염두하고있다”고전했다호박사는홍역감염에가장취약한유형을다음과같이밝히며주의할것을당부했다·도쿄오사카아이치현등홍역감염률이높은일본도시를방문한자·홍역발병지역비행노선을탑승한항공사직원및이러한자들과접촉하는자·홍역예방접종시스템이부족한국가출신의자·백신접종을받지않은1세미만의영유아·1996년이전에초등학교과정을다닌자중홍역예방접종을한차례만받은성인·에이즈환자장기이식받은자항암치료환자등면역력이약한자ⓒ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