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감서 '코리아에이드' 미르재단 관여 의혹 제기

외교부국감서'코리아에이드'미르재단관여의혹제기2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가외교부를상대로진행한국정감사에서미르재단이박근혜정부의개발협력사업인코리아에이드가공식추진되기전부터관여했다는의혹이제2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가외교부를상대로진행한국정감사에서미르재단이박근혜정부의개발협력사업인코리아에이드가공식추진되기전부터관여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김경협의원은이날국감에서"미르재단이2015년10월에설립되고11월에이화여대산학협력단에쌀제품관련팀을만들어달라고요청관련시제품연구작업에들어갔다"며"그러고나서다음해1월농림축산식품부가이화여대측과관련시제품제작용역계약을체결했다"고주장했다 <26일오전서울외교부에서열린2016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대상)에서윤병세외교부장관이관계자와대화를하고있다> 김의원은이어"1월20일이후박근혜대통령아프리카순방관련해코리아에이드TF팀이활동을시작했다"며"여기에청와대를비롯해각부처와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미르재단관계자가참석했다"고설명했다이날국감에서외교부당국자또한회의에미르재단관계자가참석했음을확인했다그는그러면서"미르재단이기획해사업을준비하고여기에정부청와대가따라간것"이라며"미르재단이설립직후에이화여대팀과관련사업을준비하고미르재단이기획한사업으로정부부처가논의를시작한것으로중대한국기문란행위"라고비판했다즉코리아에이드사업의하나로추진된K-Meal(케이밀)사업을미르재단이2015년11월부터추진이후농림부가사업을계약하고아프리카에이드사업에포함했다는게김의원의주장이다김의원은"미르재단은지난해11~12월부터정부고급정보인박대통령의아프리카순방정보를알았고정부보다앞서코리아에이드와세부실생사업인케이밀을추진했다는것"이라며"코리아에이드사업의주무부처인외교부는이번사건의철저한진상규명에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코리아에이드는지난5월박대통령의아프리카3개국순방에서선보인차량활용개발원조(ODA)사업으로음식(K-Meal)의료(K-Medic)문화(K-Cuture)원조가축이다케이밀의경우이화여대관련A사B사가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위탁을받아생산지난5월박대통령아프리카순방시1만8000봉지이달에는2만8000봉지를배포했다이와관련해김의원은"이사업은현지에서입맛이안맞는다는이유로변경요청이들어왔다"며"이미이사업자체도실패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에대해윤병세외교장관은"코리아에이드는차별화된창의적인사업으로진화과정이기때문에특정시점에서보완하면되는것"이라며"여러나라에지원해준다는측면에서이해해달라"고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병역 이행 않고 국적이탈 땐 한국국적 영원히 회복 불허

병역이행않고국적이탈땐한국국적영원히회복불허김영우국회국방위원장법개정안국회제출새누리당소속김영우국회국방위원장은23일(오늘)병역의무를이행하지않고국적을이탈한남성은영원히대한민국김영우국회국방위원장법개정안국회제출 새누리당소속김영우국회국방위원장은23일(오늘)병역의무를이행하지않고국적을이탈한남성은영원히대한민국국적을회복할수없도록하는내용의국적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했다개정안은'병역기피목적'일때만국적회복을불허하는규정을'병역의무를이행하지않은상태에서국적을상실했거나이탈한남성'으로바꿔강화하고'한국국적회복을영원히불허'한다는문구를포함했다김위원장은"병역을성실히이행하는젊은이들에게박탈감을주는병역회피자에대한제재는반드시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이와함께김위원장은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출입국법적지위법개정안등병역관련4개법안을함께제출했다국가·지방공무원법개정안은'국적변경을통한병역회피자는공무원이될수없다'는조항을신설했다출입국관리법개정안은국적을바꾼병역회피자에대해취업비자를만37세까지제한하는내용을신설했다재외동포출입국법적지위법개정안은국적을포기한병역회피자에대해만40세까지재외동포국내체류자격을박탈하는내용을담았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국적 동포 및 거소신고자 지문 및 얼굴 등록해야

외국국적동포및거소신고자지문및얼굴등록해야오는30일부터한국의‘출입국관리법제38조’에따라외국국적동포및국내거소신고자는지문과얼굴을등록해야한다신고자는‘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오는30일부터한국의‘출입국관리법제38조’에따라외국국적동포및국내거소신고자는지문과얼굴을등록해야한다신고자는‘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제6조에따라국내거소신고를하려는17세이상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F-4자격소지자포함)라면누구나신고해야한다단올해30일이전에방문취업자격등으로체류시지문및얼굴에관한정보를사전등록한사람은제외된다등록장소는체류지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출장소에해야한다신규국내거소신고자는국내거소신고시지문등정보등록을하면되며기존국내거소신고자자격소지자의경우30세이하(~86년1231)는올해10월과11월31~40세(8511~761231)은올해12월과내년1월41~50세(7511~661231)은내년2~3월51세~60세(6511~561231)는내년4~5월그리고61세이상(5511)은내년6월에서9월까지하면된다한편재외동포(F-4)의전자민원신청은지문등정보등록후이용할수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정된 소득세법 이대로 좋은가?

개정된소득세법이대로좋은가?재외동포소득세부과관련한거주자요건2015년10월8일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한인회장들은회장단결의문으로‘소득세법개정’을촉구했다그리고2015년재외동포소득세부과관련한거주자요건2015년10월8일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한인회장들은회장단결의문으로‘소득세법개정’을촉구했다그리고2015년12월2일비사업목적의재외동포국내체류를거주기간에서제외하는내용을담은‘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국회에서통과됐다1년에183일에서2년에183일로거주자판정기준을두배로강화한것에대해서“비사업목적의일시적체류기간을거주기간에서제외하는방안을마련할것”을보완입법한것이다그에따라2016년3월16일기획재정부령으로소득세법시행규칙이개정됐다거주기간에서제외되는일시적입국사유는첫째단기관광둘째질병의치료셋째병역의무의이행넷째그밖의친족경조사등사업의경영또는업무와무관한사유로규정하고진단서와영수증등으로입증하도록했다그러나네가지제외사항도실제로입증의어려움과불편함으로여전히실효적이지못하다OECD국가등에서일반적으로채택하고있는‘183일룰’은통상1년중183일체류를뜻하는것으로현재의정부방침과입법은재외동포의국내투자감소와입국기피등의부작용이우려될정도로지나친측면이있다우리나라는전방위FTA국가를표방한다외국인투자도환영한다재외동포를국가발전의소중한자산이라고환영하고격려하면서실제로재외동포들을‘조세문제’로경원해서는바람직하지않다세계한상대회와세계한인회장대회개최즈음하여재외동포포럼은새누리당재외국민위원회더불어민주당재외동포위원회재외동포신문재외동포연구소와함께10월11일오후2시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소득세법이대로좋은가’를주제로대토론회를개최한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골드만 아시아, 투자 업무 90명 정리 해고

골드만아시아투자업무90명정리해고지난1년간M&A1728억달러감소골드만삭스가일본을제외한아시아투자부문에서대형구조조정을검토중인것이내부사정에밝은관계자의이야기에서지난1년간M&A1728억달러감소골드만삭스가일본을제외한아시아투자부문에서대형구조조정을검토중인것이내부사정에밝은관계자의이야기에서밝혀졌다 미로이터의정보에따르면아시아태평양지역의M&A거래는지난1년동안7457억달러(약820조2700억원)에서5729억달러(약630조1900억원)까지떨어져있어구조조정이진행될경우300명중30%가해고된다■홍콩중국싱가포르등투자업무축소?골드만은지난해부터연간7000억달러(약770조원)의비용절감을목표로한비용절감대책을추진하고있으며아시아에서의구조조정도그일환으로보인다홍콩싱가포르중국등주요아시아지점이대폭축소된다고한다9월16일미국금융업분석회사인코얼리션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골드만은올해상반기아시아지역M&A리그테이블에서JP모건과시티에패했다이미인원이감축되고있는구미지역에이어실적이좋지않은아시아지역투자은행업무를가장효율적으로규모로이익창출을위해조직을재편하는것으로보인다올해1분기에도구미지역의채권판매부문의인원을최대10%(약250명)축소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보도되고있지만매년신규채용과병행하여실시하고있는구조조정범위(5%)가확대되고있는것이다최근국제대형금융기관에서는비용절감을부르는대형구조조정과인원정리가잇따르고있기때문에최근에는완전히고정화된느낌을부정할수없다이들기업은한결같이'효율화'와'시대의요구'를슬로건으로내걸고이익창출에기여하는디지털화등에대한투자를늘리는한편불필요하다고판단되는분야의정리를착실하게진행하고있다골드만최대의라이벌인모건스탠리도지난해말수익개선을노린1200명의인원감축이계획되었으며이외에채권투자은행업무의급여삭감이나아시아지역에서운영비용이낮은토지업무를이전시키는등변화무쌍기세로'재편'을전개하고있다가장최근에는세계최대규모의미국헤지펀드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도'효율화를향한개혁'이라며CEO가직접조직개편을발표했다대기업의구조조정은계속될것으로예측된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 9월 27일 발효 예정

한-홍콩이중과세방지협정9월27일발효예정주홍콩총영사관(총영사김광동)은한-홍콩이중과세방지협정이9월7일한국국회에서비준됨에따라양국내절차가모두완료되어오는9월27일부터발효하게된주홍콩총영사관(총영사김광동)은한-홍콩이중과세방지협정이9월7일한국국회에서비준됨에따라양국내절차가모두완료되어오는9월27일부터발효하게된다고19일밝혔다이중과세방지협정(CDTA:ComprehensiveDoubleTaxationAgreement)의발효는한국의제3위의수출시장일뿐아니라제3위의투자지역인홍콩과의경제교류를양적으로확대하고질적으로향상시키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먼저이중과세를방지함으로써세부담을줄여줄것이다특히투자소득원칙지국제한세율*은한국의높은세율(10∼22%)을제한세율(10∼15%)수준으로낮추는효과가있어홍콩의한국투자확대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또한OECD국제기준에따라양국간탈세혐의자의과세자료를상호교환할수있게되어조세회피방지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특히조세회피방지에필요한정보중금융기관이보유한정보의교환과탈세혐의자에대한향후의과세와관련과거조세정보요청도가능하게된것은큰성과이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자유도 높은 시장은 홍콩·싱가포르…한국은 42위"

"경제자유도높은시장은홍콩·싱가포르…한국은42위"세계에서가장경제적으로자유로운시장으로홍콩과싱가포르등이꼽혔다캐나다의싱크탱크인프레이저연구소가최근발표한2016경제자유보고서에따르면경제자세계에서가장경제적으로자유로운시장으로홍콩과싱가포르등이꼽혔다캐나다의싱크탱크인프레이저연구소가최근발표한2016경제자유보고서에따르면경제자유지수에서홍콩이1위를지켰으며싱가포르가2위였다고CNBC가17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어뉴질랜드와스위스캐나다가5위안에들었으며미국은2년연속16위에그쳤다보고서에따르면주요국가운데독일은30위일본은40위였으며한국은42위로지난해보다3계단후퇴했다프랑스는57위이탈리아는69위멕시코는99위였으며인도와중국브라질은차례로112∼114위였다이보고서는2014년자료를바탕으로만들어졌다보고서를작성한프레드맥마혼과마이클워커는성명에서"경제적자유는번영과높은삶의질을가능케한다"면서"순위가매우낮은나라들은보통억압적정권이시민의자유와기회를제한하는곳"이라고말했다경제자유지수가가장낮은나라들로는리비아와베네수엘라짐바브웨등이지목됐다보고서의저자들은경제적자유에서상위25%국가들의평균1인당국내총생산은2014년4만1천228달러지만하위25%는5천471달러에그쳤다고지적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콩은행간 대출금리 폭등 `인민은행 개입` 있었네

홍콩은행간대출금리폭등`인민은행개입`있었네홍콩에서거래되는역외위안화1일물은행간대출금리(하이보)가19일8개월만에최고치로치솟았다20일중국21세기경제보에따르면19일하이보금리는전홍콩에서거래되는역외위안화1일물은행간대출금리(하이보)가19일8개월만에최고치로치솟았다20일중국21세기경제보에따르면19일하이보금리는전거래일대비157%포인트폭등한237%까지치솟았다이는지난1월12일6682%이후올들어두번째로높은수준이다하이보급등은중국중앙은행인인민은행이위안화안정을위해외환시장에개입중국은행들을통해홍콩역외시장에서위안화를대량매입했기때문이라는게시장의해석이다갑자기위안화가부족해져초단기금리가치솟은것인민은행은역외외환시장개입을부인했지만시장은시장개입에무게중심을두고있다지난1월하이보금리가급등했을때에도인민은행의대규모개입이발단이됐기때문이다하이보1일물이급등하면위안화가치절하에베팅한투기세력에타격을줄수있다일반적으로투기세력은단기위안화대출로위안화를확보해달러로환전한뒤다음날위안화가절하되면다시위안화로바꾸는방식으로단기차익을얻어왔다그런데하이보가급등하면단기대출로위안화를빌린투기세력이감수해야하는이자비용이급증손실을입게된다장젠타이루이쑤이은행애널리스트는“항저우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가폐막한뒤중국당국이위안화절하를용인할것이라는전망이확산되자인민은행이역외위안화시장유동성을줄인것으로추정된다”며“10월1일위안화의국제통화기금(IMF)특별인출권(SDR)통화바스켓편입을의식해통화가치를유지하려는것”이라고분석했다미국을방문중인리커창중국총리도19일(현지시간)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을만난자리에서“위안화는합리적수준을유지하고안정된모습을보일것”이라고강조했다인민은행산하외환거래센터는20일위안화의달러대비기준환율을전거래일대비029%절상한66595위안으로고시했다20일하이보1일물은12135%로떨어져전날급등세가진정됐지만지난주와비교하면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콩서 中우칸촌 주민시위 강제진압 항의 촛불집회 열려

홍콩서中우칸촌주민시위강제진압항의촛불집회열려중국당국이이른바'민주마을'인광둥(廣東)성루펑(陸豊)현우칸(烏坎)촌촌민의토지반환요구시위를강제진압한데항의하는촛불집회가홍콩에서벌어졌중국당국이이른바'민주마을'인광둥(廣東)성루펑(陸豊)현우칸(烏坎)촌촌민의토지반환요구시위를강제진압한데항의하는촛불집회가홍콩에서벌어졌다고연합뉴스가19일보도했다연합뉴스가18일현지언론을인용해보도한바에따르면홍콩시민약100명은17일저녁촛불집회를열어중국당국이우칸촌촌민시위를강제진압하고이를취재하던홍콩언론인을폭행구금한데대해항의했다공민당과민주당공당등자치파야당이주도한시위에참가한이들은우칸촌의상황이여러가지토지분쟁에직면한홍콩과비슷하다며체포된우칸촌촌민의석방등을요구했다렁쿽훙(梁國雄)사회민주연선주석은홍콩기자폭행은언론자유에대한위협이라며중국지방당국과홍콩정부모두기업폭력세력과결탁했다고주장했다앞서중국당국은지난13일새벽체포된촌민지도자석방과마을토지반환을요구하는시위를주도한주민13명을체포하려다주민들이저항하자고무총과최루탄을이용해강제진압했다이후당국은시위가담자70여명을체포했으며16일우칸촌을취재하던홍콩기자5명을일시구금했다일부기자는당시사복경찰에얼굴과복부등을가격당하거나말려땅에넘어졌다고주장했다그러나루펑현공안당국은기자폭행설에대해사실과다르며경찰이이성적이고차분하게법집행을했다고반박했다고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등이17일전했다루펑현당국은이들기자5명모두중국내보도와관련한규정을위반했다며이중4명이취재배지를달지않았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샴이란(岑倚蘭·여)홍콩기자협회장은"중국경찰이거짓말한다고생각한다"며"이들의반응에매우실망했다"고말했다작은어촌마을인우칸촌은2011년9월현지당지도부가마을공동소유땅을개발업자에게헐값에몰래넘긴데격분한촌민들이시위를통해비리관리들을내쫓고직선으로촌민위원회를구성해중국주민자치의상징이됐다우칸촌촌민들은촌민지도자인린쭈롄(林祖戀·70)우칸촌당지부서기가부패혐의로체포된6월18일이후토지반환요구시위를재개했으며지난8일린쭈롄이징역형을선고받은후시위가격화됐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콩 ‘갤럭시노트7’ 배터리 60%까지만 충전되도록 소프트웨어 교체

홍콩‘갤럭시노트7’배터리60%까지만충전되도록소프트웨어교체홍콩성도일보보도에따르면최근홍콩에서출시된삼성갤럭시노트7의배터리폭발사건으로삼성은세계적으로리콜에들어갔다홍콩삼성은홍콩및마카오에서홍콩성도일보보도에따르면최근홍콩에서출시된삼성갤럭시노트7의배터리폭발사건으로삼성은세계적으로리콜에들어갔다홍콩삼성은홍콩및마카오에서판매되는노트7제품중배터리에이상이있을만한갤럭시노트7159대를리콜소프트웨어를교환할예정이다새소프트웨어는배터리를60%까지만충전되도록설정해서잠재적인위험을최대한낮췄다고보도했다홍콩삼성은9월18일부터갤럭시노트7리콜에들어갔으며8월26일부터9월1일사이홍콩과마카오에서출시되어판매된갤럭시노트7은총159대로배터리결함이예상되어소프트웨어를교체하기로했다배터리에이상이없는갤럭시노트7에대해서도홍콩삼성은선택적으로소프트웨어교환을제공할방침이다이휴대폰은신제품으로교환할필요는없다소프트웨어를교체한뒤에는배터리표시등이현재회색에서녹색으로바뀔예정이다이에앞서삼성전자는갤럭시노트7의일부배터리결함을확인한후한국과미국을포함한10개국에서판매한250만대전량을신제품으로교환해주고있다 ⓒ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