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간통죄 저질렀다면…‘법’과 ‘관시’ 어느 것이 이길까?

中서간통죄저질렀다면…‘법’과‘관시’어느것이이길까?“중국에서법과관시(關系·인간관계)어느것이이기냐고묻는분이있습니다22년째법률자문을하고있는데과거에는관시가우선인때도있었습니다지금은“중국에서법과관시(關系·인간관계)어느것이이기냐고묻는분이있습니다22년째법률자문을하고있는데과거에는관시가우선인때도있었습니다지금은단연코말합니다법이우선입니다”주중한국대사관이11일베이징(北京)캠핀스키호텔에서가진교민들을위한중국법률안내서‘사례중심중국법이럴땐이렇게’최신증보판발표회에서덕현법률사무소김덕현박사(55·사진)는강연을통해이렇게강조했다대사관이2012년처음비매품으로이책을제작한뒤매년개정판을낼때마다덕현법률사무소는대부분의상담사례와법률자문을했다그동안대사관측공동저자는부장검사인노정환위성국법무협력관으로바뀌었지만김박사는그대로다김박사는이날출판강연과강연후동아일보와인터뷰에서“중국에서문제가생기면법을찾지않고사람을찾는경우가많다”며“이는해결순서가틀려어렵기도하고시간과금전상의대가도더크게치른다”고강조했다김박사는중국형사소송법상의큰원칙인‘저항하면엄격히처벌받고솔직하게협조하면관대한처분을받는다(抗拒從嚴淡泊從寬)’8자를강조했다일이생겨경찰조사를받게될때묵비권은해로울뿐아니라가중처벌사유가될수있다는것이다조사첫단계부터자신의잘못을인정하는지가중요한처벌기준이라는얘기다“운전하다교통사고를내사망자가발생한경우에도‘동등책임(피해자가무단횡단등관련책임사유있을때)’이있으면형사처벌을받지않는경우도있습니다이런요소를잘챙기지못해터무니없는처벌을받는경우도있습니다”“중국에는간통죄가없다는말을어디서듣고배우자가있는사람이중국에서버젓이딴살림을차리는사례가있었습니다중국에는중혼죄를처벌한다는것을모르고하는행동이지요물론딴살림을차려서는안되겠지만요”“그럼에도어느사회에서나마찬가지로관시도중요합니다그렇지만관시라는것은법과규정이모호해행정재량권이작용할수있을때충분히그러한재량권을발휘할수있도록도움을받는것을의미합니다중국도착24시간내에파출소에신고안하면최고2000위안(약36만원)까지무는규정이있습니다하지만누군가의도움을받아충분히사유를설명하면경감되거나물지않을수도있습니다”김박사는법률분야최고명문인베이징소재정법대에서1996년‘외국인1호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김박사의강연은생생한실제상담경험에서나온것이어서참석한교민들의공감을샀다김박사는“대사관에는무료법률자문단이있는데이용하지않는다”며“교민들의권리이자자산인만큼마음껏이용하시라”고말했다대사관이발간한법률안내서는대사관홈페이지에서전자책으로열람할수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 자유무역구 대폭 확대… 광둥-톈진-푸젠 추가지정

中자유무역구대폭확대…광둥-톈진-푸젠추가지정중국이상하이(上海)에이어광둥(廣東)과톈진(天津)푸젠(福建)을자유무역구로신규지정했다고21세기경제보도가13일보도했다중국국무원은전날리커창중국이상하이(上海)에이어광둥(廣東)과톈진(天津)푸젠(福建)을자유무역구로신규지정했다고21세기경제보도가13일보도했다중국국무원은전날리커창(李克强)총리주재로회의를열어현재신개발구나산업단지등으로운영되고있는광둥과톈진푸젠을자유무역구로지정해상하이자유무역구에적용되고있는정책내용을위주로각지역특성과결합하는새로운개혁개방실험을하기로했다광둥자유무역구는금융서비스업중심으로톈진은동북아를겨냥한해운물류및금융중심지로푸젠은대만과의협력을기반으로한무역중심지로육성할계획이다구체적인개발계획은앞으로확정된다톈진은바다를매립해보세구역을크게확장하는계획을수립하는등자유무역구후보지로선정되기위해노력해왔으며광둥과푸젠도전부터자유무역구추진계획을세우고정부승인을기다려왔다국무원은또상하이자유무역구의개혁개방실험을심화하기위해기업들의투자금지항목을적시한네거티브리스트를축소하고서비스업과첨단제조업의개방수준을높이는한편자유무역구의면적도넓히기로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中 ‘위안부 공동연구’ 시동… 中 홍보 팔걷고 한국은 뒷짐

韓-中‘위안부공동연구’시동…中홍보팔걷고한국은뒷짐신화통신MOU체결크게다뤄우리측은보도자료조차없어“정부日눈치보기아니냐”비판도한중양국이일본군위안부에대한공동연구에착수했다하지만신화통신MOU체결크게다뤄우리측은보도자료조차없어“정부日눈치보기아니냐”비판도한중양국이일본군위안부에대한공동연구에착수했다하지만이사실을대대적으로홍보하고나선중국과달리한국은소극적으로다뤄대조를이루고있다역사문제로한중이결집하는것을민감하게여기는일본의눈치를보는게아니냐는평가마저나오고있다동북아역사재단은15일중국지린(吉林)성당안관(정부기록보관소)과일본군위안부자료공동연구를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양측은앞으로심포지엄학술보고회학술회의공동개최와연구자초청방문등을추진하기로했다MOU체결식에서지린성당안관은한국측에일본군위안부관련자료25점을전달했다중국신화통신은이날‘중국위안부이슈에한국과손을맞잡다’라는제목으로MOU체결소식을비중있게다루고“위안부이슈는인권문제이며양측은역사의진실을찾는데협력하기로했다”고보도했다하지만한국은MOU체결에대해홍보를하지않았다MOU체결당사자인동북아역사재단은하루가지난16일까지홈페이지에아무소식도알리지않고있다동북아역사재단-지린성당안관협력은올해6월일본정부가고노담화를검증하겠다며위안부강제동원을부정하는움직임을보인데대한맞대응으로시작됐다당시여성가족부주관으로일본군위안부백서발간계획을밝히는등정부차원의각종대책이줄을이었다한편으로는7월한국을방문한시진핑(習近平)중국국가주석이박근혜대통령과만나위안부관련연구에협력하기로한합의의연장선이기도하다정부부처들이정상회담합의사항이행을주요홍보대상으로다루는것과비교해보면이번MOU체결은이례적일만큼소홀하게다뤄진셈이다일본에대한‘눈치보기’를한다는평가도여기에근거를두고있다동북아역사재단관계자는“이미국회보고등을통해많이알려진사안이어서홍보에집중하지않았다”고해명했다하지만한중일3국외교장관회담개최한일국장급위안부협의등일본과의협력을필요로하는외교부가일본을자극하지않으려고했다는관측도있다이런가운데미국의중진정치인도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행동에나선다17일한국을방문하는마이크혼다미국하원의원은경기광주시‘나눔의집’을찾아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위로할예정이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의 라면회항, 중국 여행객 승무원에 뜨거운 끼얹으며 난동

중국의라면회항중국여행객승무원에뜨거운끼얹으며난동매너상실에국영영자지도「야만인」비난중국인관광객그룹이저비용항공사(LCC)기내에서화를내며뜨거운물을승무원에게끼얹어얼굴에화상을입힌문제가매너상실에국영영자지도「야만인」비난중국인관광객그룹이저비용항공사(LCC)기내에서화를내며뜨거운물을승무원에게끼얹어얼굴에화상을입힌문제가국제사회의이슈가되고있다해외로나가는중국인이날로증가하면서이들의수준낮은매너에중국당국도신경을곤두세우고있다중국당국은문제를일으킨4명을「블랙리스트」에올렸다고발표하면서저질스러운매너가중대한결과를초래한다는것을국민에게경고하고있다중국국영영자지도문제를일으킨그룹을“야만인같다”며강하고비난하고나섰다■일행의자리가떨어져앉게된것에울화사건은2014년12월11일방콕의돈므앙공항에서중국남경으로향하는태국에어아시아FD9101편에서일어났다중국미디어가보도한목격자의이야기를종합하면20대중반의남녀커플두쌍이항공기좌석배정에서같은자리에앉지못하게되자이를조정해달라고스튜어디스에게요청했지만뜻대로되지않았다 이후문제의커플중한여자가비행기가이륙하자컵라면에부을뜨거운물을주문했다승무원은안전상의이유로이를거절한후항공기가수평비행하면서뜨거운물을가져다주었으나화가난승객은승무원에게라면을집어던지고뜨거운물을끼얹었다더구나이남녀는"비행기를폭파시켜버리겠다""비행기에서뛰어내리겠다"며고함을지르며행패를부렸다 이같은문제의발생으로기장은비행기를방콕으로회항하고문제를일으킨4명을경찰당국에인도했다일행4명은5만바트(약180만원)의벌금을지불해야했다그러나사건직후남자가기내에서외치는동영상이나뜨거운물이날아오자손으로얼굴을가리는승무원의사진이쇼셜미디어를통해확산되면서중국에서도눈깜짝할사이에일행4명에대한비판이거세지고있다■블랙리스트에오른4명의여행객중국당국의반응은빨랐다중국국가관광국은12월13일에성명을발표하여“이는개별사례에불과하지만모든중국인의이미지를손상시켰다”며이들4명을비난하고해당지역관광국에4명을「블랙리스트」에올리도록지시했다차이나데일리는같은날사설을통해4명의문제를거론하며동사건을“야만인같은행동”이라고비난하며“이같은야만적행동은기내뿐아니라그어디서라도받아들일수없다”고비난의강도를높였다중국국가관광국의발표에의하면국외를여행하는중국인의수가금년11월까지처음으로1억명을돌파했다통계를잡기시작한1998년의여행자843만명에서15년만에10배이상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이들대부분은홍콩과마카오대만과인근동아시아를여행했다특히한국과일본은전년대비40%이상성장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콩 시위진압 비장의 카드는 「스파이」

홍콩시위진압비장의카드는「스파이」전화도청에이메일감청홍콩최대규모시위로홍콩경찰은지난15일오후최후까지남아있었던시위대거점코즈웨이베이바리케이드를철거하고그자리를지키고전화도청에이메일감청홍콩최대규모시위로홍콩경찰은지난15일오후최후까지남아있었던시위대거점코즈웨이베이바리케이드를철거하고그자리를지키고있던17명을체포했다이에따라약2개월만에홍콩의모든교통이정상화되었고시위는민주화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은채79일만에수포로돌아갔다미국과유럽등미디어보도에의하면이번시위진압비장의카드가되었던것은중국정부의민주활동가들에대한철저한감시였다중국군이홍콩에설치한도청거점이나대상인물에대한전화내용과이메일등을감청해온것은물론홍콩국회의원에게중국의미행요원을붙이는실태가드러났다신문은“당신이만일홍콩의민주화를호소하는반정부활동가이면서휴대전화나일반고정전화를사용하고있다면당신의모든통화내용은중국당국에의해도청당하고있다고생각해야한다”고보도했다미국의사이버시큐리티기업‘클라우드스트라이프’의공동창업자드미트리알파로비츠치는14일자영국지가디안(전자판)을통해중국당국에의한민주활동가의간첩활동혐의의여지는없다는인식을나타냈다가디언지는11월26일에당국에체포된대학학생회연합조직‘전상학련’의레스터셤(岑敖暉)부의장의경험담을소개했다레이터셤은홍콩학생자치회리더가된직후“국가에의한해커가당신의개인정보나컴퓨터정보를빼가려고하고있다”는이상한이메일한통받았다고한다또한전화로이야기를하고있으면에코소리나이상한잡음이들리기도했다홍콩에거주하는레이터셤의친구들과지인들은모두광동어를사용하는데희미하게들려오는잡음에서는중국어로이야기하는사람들의목소리가들려왔다레이터셤은이때문에본토에서통화를도청하고있다고확신하였다고한다이러한증언은과장이아니다다언어미디어대기원시보(TheEpochTimes)전자판은군사지의위성화상정보등을토대로중국군이홍콩최고봉인대모산(大帽山해발957미터)에홍콩주민의전화통화나이메일무선LAN전파등을감청하는도청거점을만들어2011년부터가동시키고있다고보도했다이러한중국측의간첩활동은사이버공간만의이야기가아니다15일자로이터통신에의하면민주화운동을지원하는홍콩민주당의제임스토(涂謹申)의원은금년8월거의매일은빛벤츠2대가미행했다그가홍콩특별행정구입법회에도착하면2대의벤츠가인근공원에서그를기리는일이계속됐다의원은8월11일벤츠2대의번호를경찰에통보했고경찰은다음날56세와54세의중국인남성을체포했다이들2명은홍콩민주활동가를감시하는중국당국의스파이였다결국2명은즉시석방되었다로이터통신은중국당국이홍콩의경찰관이나민간경비회사의OB민간인을고용하여민주파의원이나반정부활동가학자종교인등을감시하고있다고보도했다통신은현재약20명이본토로부터공작원에포섭돼간첩활동을전개하고있다고덧붙였다중국당국은“해킹은전혀말도안되는이야기”라면서“우리들이야말로해커의최대의피해자”라고반박했다그러나홍콩의학생이나변호사민주파활동가들중에서그것을믿는사람들은극소수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콩국제공항, 취급 물동량 월간 최고기록 수립

홍콩국제공항취급물동량월간최고기록수립홍콩국제공항12월14일발표한11월실적에따르면화물취급양은전년동월대비55%증가한42만1000톤으로월간최고기록을세웠다신기록은환적홍콩국제공항이12월14일발표한11월실적에따르면화물취급양은전년동월대비55%증가한42만1000톤으로월간최고기록을세웠다신기록은환적(동11%증가)과수출(동5%증가)의증가가주요요인이다 각나라(지역)별실적에서는북미노선과동남아노선이호조를보였다공항관리국간부는“세계에서가장많은화물을취급하는공항으로서의지위는보다굳건해졌다”고말했다항공여객수는전년동월대비54%증가한510만명으로환승객의신장폭이같은기간동안12%가증가했다항공기발착횟수는동40%증가한3만2920회공항관리국은연간여객수화물량항공기발착횟수등의기록경신에도기대를모으고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시민, 10%가 홍콩 우산혁명 “실패하지 않았다”고 응답

중국시민10%가홍콩우산혁명“실패하지않았다”고응답“실패했지만권토중래”492%중국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계의환구시보(環球時報)는16일홍콩행정장관의선거제도민주화를요구한학생들의도로“실패했지만권토중래”492%중국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계의환구시보(環球時報)는16일홍콩행정장관의선거제도민주화를요구한학생들의도로점거운동에대해중국시민의70%이상이“실패했다”고보고있다는앙케이트결과를보도했다그러나전체의반수는“실패는했지만점거자들은다른방법으로권토중래(捲土重来-위세당당하게흙먼지를일으켜다시온다는뜻으로한번실패한자가다시힘을가다듬어다시그일에착수함을이르는말)했다”고응답했다홍콩의도로점거는15일까지시위대가경찰에의해해산되면서종결됐다그러나“실패하지않았다”고응답한수도10%가까이상승했다조사는베이징과상하이등7대도시주민을대상으로인터넷을통해진행돼1422명으로부터회답을얻었다설문조사결과“철저하게실패”라고응답한수는237%와“실패이지만권토중래”라고한n는492%로이들의비율은729%이다“실패하지않았다”로응답한수는98%이었다점거에대한해석방법에서는“반대”가631%였지만“중립”도211%에달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콩 슈퍼체인 웰콤(Wellcome)과 MOU 체결

홍콩슈퍼체인웰콤(Wellcome)과MOU체결aT홍콩최대유통체인과한국농식품판촉협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김재수사장)는12월11일한국농식품수출5위홍콩시장에서현지최대유통매장aT홍콩최대유통체인과한국농식품판촉협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김재수사장)는12월11일한국농식품수출5위홍콩시장에서현지최대유통매장인DairyFarmGroup계열슈퍼마켓체인웰콤(Wellcome)과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고밝혔다홍콩Wellcome은현재홍콩내280개의점포를운영하고있으며동남아지역을포함하여연간US$64억4800백만불의매출을올리고있는홍콩의최대유통매장이다DairyFarm그룹은홍콩의Wellcome뿐만아니라ManningsIKEAMaxim레스토랑등을운영하고있으며싱가포르ColdStorage필리핀Rustan's등의슈퍼마켓체인도보유하고있어홍콩을비롯한동남아시장까지식품유통의영향력이매우큰대형그룹이다aT는이번MOU를계기로홍콩Wellcome과식품유통전반에관한정보교환유망품목발굴판촉홍보확대바이어초청사업등협력사업을더욱강화하기로했다Wellcome은이미한국산신선과일채소가공식품등현지에서인기가높은품목을판매를하고있으나최근일본중국등의식품안전성문제가부각되면서한국농식품에대한관심이더욱높아져다양한품목과신규품목발굴에도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어향후더욱더많은한국농식품들이수입유통될것으로전망된다홍콩aT센터이승훈지사장은“이번MOU를통해DairyFarm그룹과의중국본토및동남아시장으로의수출확대계기를마련한만큼한국농식품이현지시장에더많이입점되고유통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콩 란딩 제주 외국인 전용카지노 내달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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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갑부 리카싱 항공기 리스업에 발디뎌

홍콩갑부리카싱항공기리스업에발디뎌중화권최대갑부인리카싱(李嘉誠)이이번엔항공기리스업에눈길을돌리고있다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16일보도에따르면리자청이이끄는장강실업(長江實業중화권최대갑부인리카싱(李嘉誠)이이번엔항공기리스업에눈길을돌리고있다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16일보도에따르면리자청이이끄는장강실업(長江實業00001HK)은최근20억2420만달러를들여여객기60대를매입한다는계획을밝혔다지금까지3개여객기업체와총45대여객기구매계약을체결했으며이어1억3200만달러를들여여객기15대를보유하고있는업체의지분60%를인수한것으로알려졌다구체적으로보면장강실업은먼저미국제너럴일렉트릭(GE)산하상용항공기리스업체인GE캐피털항공서비스(GECAS)등과항공기21대공급체결을맺었으며중국은행산하의항공기리스업체인BOC애비에이션(BOCAviation)등과는항공기10대매입계약을체결했다이와함께미국의항공기리스업체인잭슨스퀘어에비에이션(JacksonSquareAviationLLC)등으로부터는항공기14대를구입할예정이다장강실업은또일본미쯔비시사산하의MC에비에이션(MCAviationPartnersInc)과각각60%와40%비율로출자해합자회사인JV에비에이션(JVA)을설립하기로했으며합자회사를통해8억달러를들여미쯔비시사로부터항공기15대를인수하기로했다이들항공기는향후글로벌항공사들을대상으로한리스업무에사용될것이라고신문은전했다앞서올8월에는테라피르마(TerraFirma)산하의리스업체AWAS에군용항공기리스에활용할항공기100대구입(50억달러)의사를전달한바있으며현재관련협의가진행중이다특히군사용항공기리스분야로의진출로리카싱은항구항만·통신·쓰레기처리·석유·전력·제약등분야를커버하는상업제왕에등극하게되며이는장강실업사업다각화발전을위한또한걸음을내딛는것이라고신문은전했다이에관해장강실업측은"항공기리스업무는향후장기적이고안정적인수익을가져다줄것"이라며"군용항공기리스업무는장기적이고지속적인발전에힘쓰고있는장강실업에부합하는것이자업무다각화및글로벌신영역개척에대한장강실업의노력을보여주는것"이라고밝혔다또총20억2420만달러한화약2조2000억원에달하는거래대금은내부유보금으로지불할예정이라고장강실업은설명했다한편올해86세의리카싱은경영일선에서활약하며′노익장′을과시하고있으며그의투자변화는여전히돈의흐름을알려주는′풍향계′가되고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