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홍콩 제재시 현지 진출 근로자 지원 준비”

필리핀“홍콩제재시현지진출근로자지원준비”필리핀정부는홍콩이‘마닐라인질사건’과관련해제재조치를취할경우피해주민들을적극지원할준비가돼있다고밝힌것으로현지언론이7일보도했다이들필리핀정부는홍콩이‘마닐라인질사건’과관련해제재조치를취할경우피해주민들을적극지원할준비가돼있다고밝힌것으로현지언론이7일보도했다이들매체는대통령궁관계자의말을인용정부가최근사우디아라비아에서불법취업을이유로체포위기에직면한자국근로자들을도운것과마찬가지로홍콩에진출한자국민도적극지원할것이라고전했다이는최근필리핀정부가마닐라인질사건과관련해공식사과와배상을하지않을경우제재조치를취할것이라고경고한데대한필리핀정부의대응조치로풀이된다관측통들은홍콩당국이향후취할제재조치에대해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지만현지에진출한약16만명의필리핀근로자가직접적인영향을받을것으로보고있다이관계자는그러나현재양측이마닐라사건이후3년을끌어온갈등을상호만족하는선에서해결하기위해막후에서해결을모색하고있다며협상을통한타결가능성도시사했다그는실제베니그노아키노대통령이지난달인도네시아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렁춘잉(梁振英)홍콩행정장관과만나조용한사태해결을모색키로했음을상기시켰다마닐라인질사건은2010년8월23일마닐라에서전직경찰관이총기를들고관광버스에난입홍콩관광객21명을붙잡고장시간인질극을벌인사건으로당시경찰의진입작전과정에서홍콩인8명이숨지고7명이다쳤다홍콩측은이와관련필리핀정부의공식사과와유족등피해자가족에대한배상책임자처벌예방조치마련등의조치를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아키노대통령은개인이저지른범행을정부가대신해사과하는것은적절치않다며공식사과에난색을표명한바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잘 나가는 홍콩 여성들, 신랑감 찾아 중국행

잘나가는홍콩여성들신랑감찾아중국행홍콩의성공한커리어우먼들이신랑감을찾아중국대륙으로향하고있다고신화망이12일보도했다과거와달리홍콩에서는1등신랑감을찾기가쉽지않은반면경홍콩의성공한커리어우먼들이신랑감을찾아중국대륙으로향하고있다고신화망이12일보도했다과거와달리홍콩에서는1등신랑감을찾기가쉽지않은반면경제가급성장하고있는중국에서는조건좋은신랑후보들이상대적으로많기때문이다이매체에따르면홍콩신계다이와이에거주하는리모(28세)씨는독신자의날로불리는11일중국선전에있는결혼중매사이트가동관에서개최한단체맞선에참가했다태풍하이옌의영향으로폭우가쏟아졌는데도단체맞선장소인동관의관인산삼림공원에는중국내륙의수천명싱글남성들이참석했다이날단체맞선에는리씨를포함홍콩의결혼적령기여성100여명이참석했다리씨등다수의홍콩여성참가자들은홍콩에서는조건좋은신랑감이대륙에비해너무한정돼있다고판단해인터넷중매사이트를통해'중국내지의장부'를찾아나섰다고이매체는전했다리씨는"홍콩은너무작아이상적인반려자를찾기가쉽지않다"며배우자의조건으로광둥성내대도시에거주하는20~30대미혼남성으로부유하고책임감과함께매너가있는남자여야한다고말했다중국과홍콩사람들의결혼중매를주로하는진펑황이란명칭의이회사는이번단체맞선에6000여명이신청했고당일폭우가쏟아지는데도수천명의미혼남녀들이참석했다고밝혔다이회사리우진사장은"현재등록된홍콩의중매혹은이성소개신청자는3만명에달하며그중3분의1은여성"이라며"5년전에는중국내륙에서배우자를찾는홍콩여성이30대후반혹은40대초반나이의30여명만이등록돼있었다"고말했다최근에는홍콩에서도중국의유명TV맞선프로그램'페이청우라오'등을즐겨시청하기때문에많은홍콩여성들이중국내륙에있는호감형의괜찮은직업을가진신랑감을꿈꾸게되는것같다고리우진사장은덧붙였다중국에는현재18~35세정도의미혼남성이1억8000만명에달한다온라인교제프로그램의현시장규모는연간12억위안내년에는20억위안(약3600억원)에이를것으로전문가들은보고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홍콩 때 아닌 ‘메뚜기 비유’ 감정싸움

중국-홍콩때아닌‘메뚜기비유’감정싸움중국베이징(北京)의한지하철관리회사의공식웨이보(微博·중국판트위터)가홍콩사람들을메뚜기에비유하며경멸하듯표현해눈총을받고있다앞서지난해초중국베이징(北京)의한지하철관리회사의공식웨이보(微博·중국판트위터)가홍콩사람들을메뚜기에비유하며경멸하듯표현해눈총을받고있다앞서지난해초에는홍콩에서내륙중국인들을‘메뚜기’에비유해양측시민들간감정싸움으로번졌었다12일홍콩영문일간지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따르면중국베이징의지하철10호선을운영하는회사의공식웨이보는10일오전11시홍콩시민을지칭하며“메뚜기떼가공습을하고가더니지하철이엉망이됐다”며각종쓰레기가버려진지하철모습의사진을공개했다메뚜기란표현은지난해초홍콩에서내륙중국인들을메뚜기에비유하며‘메뚜기반대’시위를벌이면서등장했다당시이같은표현은내륙중국인의반감을크게샀었다베이징지하철10호선의공식웨이보에는순식간에6000여개의댓글이달리는등중국네티즌들의관심을끌었다보도에따르면일부“잘했다”는반응도있었지만대부분의경우“모독적인표현으로외지인을욕하는것은옳지않다”는반응을보였다지하철관리회사측은“경험이없는웨이보관리자의실수”라며관련글을삭제한상태다앞서홍콩에서는2012년2월홍콩의한신문에홍콩을배경으로한산에거대한메뚜기가앉아있는광고가“홍콩인은충분히참았다”는제목과함께실렸다홍콩에몰려와부동산값을올리는등부작용을낳는중국인들을메뚜기에비유해반대하고나선것이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치의 중국식 이름 '辛奇(신치)' 홍콩, 중국에 상표 출원

김치의중국식이름'辛奇(신치)'홍콩중국에상표출원우리김치의중국식이름이‘辛奇’(신치)로정해져홍콩과중국타이완등에상표출원됐다이에따라앞으로중국등중화권에수출되는국산김치의명칭은모우리김치의중국식이름이‘辛奇’(신치)로정해져홍콩과중국타이완등에상표출원됐다이에따라앞으로중국등중화권에수출되는국산김치의명칭은모두‘신치’로통일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7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통해중국타이완홍콩등3개국정부에‘신치’의상표권출원했다고밝혔다정부가식품에대해해외에상표권을공식출원한것은처음이다농식품부는이달말까지홍콩에서버스광고를통해‘신치’에대한소비자반응조사를실시할예정이다3개국모두등록까지는1년정도가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농식품부는김치의한자이름을짓기위해고민해온끝에중국어발음과유사한'신기(辛奇)'를김치의중화권수출용브랜드로정했다'신기'는중국에서'신치'로읽히며'약간맵고신선하다'는뜻이다김치의영문표기는2001년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김치규격을제정하면서‘Kimchi’로정해졌다그러나김치의공식한자이름은없어중국에서는한국식파오차이(泡菜·소금에절인채소)라는뜻의'한궈파오차이(韓國泡菜)'로불려왔다김치가중국에서‘한궈파오차이’로불리면서중국인들이김치를자신들의전통음식인파오차이의일종으로인식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조사됐다파오차이는소금에절인채소에조미료를넣고밀봉하는중국의대표적인절임채소다하지만농식품부는중국어에‘ㄱ’(기역)발음이없어김치의한자이름을정하는데애를먹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김치의한자이름을만들어출원하기로한이후‘신치’(辛奇)라는이름이나오기까지지난해7월부터1년이넘게걸렸다중국내언어전문가와마케팅전문가들과협의를거쳐40여개의이름중에서‘신치’와‘진츠’(錦赤)2개를최종후보로압축했다‘진츠’(錦赤)는‘붉은비단’이라는의미가있어김치를표현하는데적합하다는호평이많았다그러나‘신치’가글자뜻에서더김치와잘맞는다는평가에밀렸다‘매울신(辛)’은중국에서‘약간매운맛’‘기이할기(奇)’는‘독특함·신선함’이라는뜻이어서‘약간매운새롭고신선한음식’으로통할수있다는의견이많았고그결과김치의중국식이름으로최종결정됐다한편농식품부관계자는“신기를김치의중국어표기로정한것은아니다"라며"중화권수출을위한하나의방편으로이해해달라"고말했다김치의중국수출액은2010년37만8000달러에서2011년23만5000달러2012년1만5000달러로급감했으며올해들어서는9월말기준수출실적이전혀없는상태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구 노령화에 직면한 홍콩의 해법은 전업주부 활용

인구노령화에직면한홍콩의해법은전업주부활용2041년노인인구30%노동인구495%예상인구노령화에따른인력부족에직면한홍콩이전업주부활용을모색하고있다블룸버그통신은7일홍콩이인구노령화와저출산이경제성장에지장을줄것으로보임에따라전업주부를노동력으로활용하기위해부심하고있다고보도했다홍콩여성중고용이돼있거나일자리를구하는여성의비율(노동시장참가율)은2002년486%에서지난해496%로10년간1%포인트상승하는데그쳤다이는같은기간506%에서577%로올라간싱가포르에비하면크게뒤쳐진다그나마근로여성들은근무시간이아주유연한청소부나케이터러(연회등에서음식과음료를제공하는사람)출납원등저숙련직에서일을많이하고있다홍콩정부는시간제로일하는여성숫자가남성의두배인약10만명으로추산하고있다여성이경제활동에참여하지않음으로써홍콩은엄청난경제손실을입고있다유엔은연간890억달러의국내총생산손실을보고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으며홍콩의헤드헌팅업체인맨파워그룹은홍콩고용자의57%가적격직원을채용하는데어렴을겪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반면인구는감소하고급속하게노령화하고있다홍콩정부는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오는2041년에는전체인구의30%에이르러지난해(14%)의두배이상의수준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다반면노동인구는지난해588%에서2041년495%로하락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이런추세라면홍콩이극심한노동력부족에시달릴것은불을보듯뻔하다홍콩인구조사통계부는지난해홍콩이연간4%성장하는것을전제로2018년1만4000명의근로자가부족하고성장률이더높으면16만3800명이부족할것으로예상했다홍콩내부무의플로렌스후이차관은6일홍콩에서열린한세미나에서홍콩전업주부의절반이상은30~59세사이로잠재력이크다고말했다홍콩의비영리여성재단의쉬메이톰슨최고경영자는블룸버그에“저렴하고접근이쉬운육아시스템이충분하지않는게여성의진출의제약요소가되고있다”고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콩, 고가 주택價 하락 전망..버블억제 정책 효과

홍콩고가주택價하락전망버블억제정책효과홍콩당국이부동산버블을해결하기위해내놓은규제에럭셔리부동산시장의과열양상이주춤하고있다주요외신은11일1000만홍콩달러가넘는고가주택의홍콩당국이부동산버블을해결하기위해내놓은규제에럭셔리부동산시장의과열양상이주춤하고있다주요외신은11일1000만홍콩달러가넘는고가주택의평균매매가격은이번4분기에전분기대비3%하락할전망이라고밝혔다홍콩정부가계약금비율을최소50%이상으로상향하고고가주택매매인지세율을올리는등과열억제책을펼쳤기때문이다CLSA(크레디리요네)에따르면홍콩주택가격은2008년에비해두배이상뛰었다미국과일본등선진국의경기부양책에따른해외자금의유입과중국본토인들의현지부동산투자열기공급부족등이원인이다지난해말국제통화기금(IMF)도홍콩자산버블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며급격한조정을겪을수있다고경고한바있다전문가들은럭셔리주택가격이떨어지는것은정부의규제가잘작용하고있다는첫번째증거라고설명했다정부는그동안부동산버블을막기위해다른정책들을펼쳐왔지만부동산가격상승을막기엔역부족이였기때문이다버글라우미들랜드홀딩스의수석애널리스트는“럭셔리부문은홍콩부동산시장에서가장먼저그리고직접적으로가장큰타격을받았다”고분석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콩, 말로만 "비즈니스 프렌들리"

홍콩말로만"비즈니스프렌들리"부동산매매인지세두배인상…중소기업직격탄그동안홍콩정부는부동산억제정책이나올때마다확고하게반대표를던졌다국제무대에서홍콩의가장큰자랑인‘비지니스프랜들리정책’이나‘성장우선정책’에흠집이날수있기때문이다하지만최근들어홍콩정부가얼굴을바꿨다고공행진하는집값을잡기위해엄격한부동산규제정책을내놓은것이다미국의경제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최근공개된세계은행(WB)의2014년기업환경평가를근거로홍콩정부의부동산규제책이중소기업의경영환경을악화시키고있다고분석했다세계은행이매년발표하는기업환경평가는기업하기좋은환경에대한국가순위다홍콩은올해평가에서2위를차지해‘기업하기좋은나라’라는명성을지켰다하지만부동산등록완화분야에선지난해60위에서89위로대폭밀려났다지난2월도입한상업용부동산매매인지세를75%로두배올린탓이다이번기업환경평가보고서는부동산거래세인상에따라중소기업이직격탄을맞았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는지적이다현재홍콩에서상업용부동산거래에서매기는세금은평균77%다종전4%에서두배가까이올랐다홍콩의경제정책이‘성장제일주의’라고할지라도이처럼높은부동산거래세는중소기업에게큰부담이라고저널은지적했다중소기업들은홍콩정부의다년간‘최소간섭정책’의최대수혜자로꼽혀왔기때문이다홍콩정부는세계최고땅값을자랑하는부동산시장을냉각시키기위해각종부동산억제정책을펴고있다지난4년간집값이두배로오르면서부동산버블을막기위한각종규제를도입한것이다상업용부동산에대한모기지대출을제한하는한편상거매입인지세도대폭올렸다홍콩정부는이같은인지세가특별한방식으로부과되는만큼부동산시장에만영향을끼칠것이라고강조했다하지만2010년거주용부동산에대한첫특별세가도입될당시일각에선비지니스프렌들리정책이끝나는것이아니냐는비판이거셌다하지만홍콩정부는여전히부동산규제를완화하지않겠다는입장을거듭밝혔다렁춘잉홍콩행정장관은“정부가실시한부동산억제조치로홍콩주택의가격과임대료를낮출수있었다”며“필요하다면억제책을강화할수도있다”고밝혔다저널은"세계은행이지적했듯이번부동산세금폭탄은중소기업이대가를치르고있다"면서"홍콩기업들의이익을위해선홍콩정부가부동산정책을'완전한불간섭주의'로돌아가야한다그래야홍콩의다른경제가잘돌아간다"고강조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3회 한글사랑 글짓기 공모전 대상作 - 돌아서서 걷는 길 (2)

제3회한글사랑글짓기공모전대상作-돌아서서걷는길(2)홍콩한인여성회&위클리홍콩주최한지수녀석은초등학교중학교를같이다닌녀셕이다초등학교때가끔나를찾아와자기이야기를쉴새없이하며친한척을하다가갑자기짜증을내고돌아서곤했다나는그런동호가다가올때면위축되었고만날때마다나는오늘은또무슨꼬투리를잡고짜증을낼지걱정스러웠었다그런데새로운환경에서그럭저럭적응해가고있는내앞에다시동호가나타났다내가홍콩에서다시돌아왔다는것을알고는그친구가우리교실로찾아와교실문앞에서큰소리로날불렀다“어이친구!반가워!홍콩가서잘살줄알았는데왜다시왔냐?”반아이들의시선이나에게집중되었다나는고개를푹숙이고필기에집중하는것마냥노트에샤프를그어댔다“야!넌내가반갑지도않냐?짜슥이홍콩갔다왔다고한국말도다까먹은거야??그런거야?중국어로해줄까?아님영어로?”반친구들이깔깔대며웃었다나는속으로저녀석이빨리돌아가기만을바랬다그렇지만그친구는타박타박교실안으로들어와내책상옆에섰다“야!윤민수!너외국물먹더니좀건방져졌구나?친구랑인사할줄도몰라?야!친구를만나면일단눈을마주쳐야하는거야그래야어떤친구가널부르는지확인을하지야!니친구가이공책이냐!엉?이자식완전친구와의인사법부터가르쳐줘야겠네!야!!눈깔지말고쳐들어!!!”갑자기살벌해진분위기에얼음처럼온몸이딱딱해진나는눈을들어야할지말아야할지몰랐다그때반장이일어섰다“최동호!쉬는시간에남의반에와서뭐하는건데?니친구인사법가르쳐주려면교실밖에나가서해우리공부하는데방해하지말고”그때수업을알리는종이울렸다“야!윤민수!내가나중에제대로된인사법을가르쳐줄테니기대하고있어라알겠냐?”하며내머리에딱밤두대를때리고후다닥자기반이있는쪽으로뛰었다그날이후에나는동호를계속피해다녔다점심때는매점근처에는가지도않았다혹시매점에서만나게될까봐물도간식도집에서가져오고쉬는시간엔내자리는비워놓고맨앞줄창문쪽에빈자리가나면거기에엎드려있었다동호는마치오랜세월동안장인의손길로높은성벽을쌓아올려이젠장엄하고예술적인미가흐르는나만의성에엄청큰망치를들고와한방에깨버릴것만같은무서운존재가되어가고있었다내성을지키기위해선필사적으로피해야하는게동호였다그렇지만동호를다시만난건결코피할수없는곳에서였다“오호~윤민수!니오늘오줌빨좀선다?”동호를피하기위해우리교실보다한층아래에있는화장실에서볼일을보던내뒤통수에대고동호가외쳤다나는참고참다가몰아서한번에소변을보는버릇이있어동호의말을고스란히들으며오랫동안소변기앞에서있을수밖에없었다“야!너다시한국다시온이유가니네집쫄딱망해서라매?예전에살던집도날리고지금지하에서산다메아그리고어쩌다가니아빠는다리병신이됐냐?쯧쯧쯧딱해라인생모르는거네잘나가던윤민수가홍콩가서완전거지새끼된거잖아!!거지새끼!!!!”순간화가머리끝까지난나는동호의눈을똑바로쳐다보고이야기를하고싶다는생각이들었다그래서등을휙돌려눈을부릅뜨고동호를쳐다보는데동호가고래고래고함을치며말했다“야야야!!!이새끼야!오줌을어디다싸!!!내바지에니오줌이다묻었잖아!이개자식!!너일부러그랬지?야!이오줌지린내를어떡할거야?”‘앗이런큰일이네어떻게하지?’순간아차하는생각이들었다소변기에소변을보던내가몸을그대로뒤로돌려동호에게소변을보고있었다동호랑같이있던애들이얼굴을찌푸리며구역질이나는듯이“우웩”하며뒷걸음질을쳤다속으로어떻게하지를수십번외치고후회했지만이미내가저지른실수를되돌릴수는없었다나는두려운마음에급하게옷을챙겨입고교실로도망갔다동호는집에전화를걸어새옷을가져다달라고했고동호어머니는단숨에달려왔다담임선생님이부른다고해서내려간교무실에는화장을덕지덕지한동호엄마가선생님과함께있었다동호어머니는나를보자마자소리를지르셨다“너니?우리아들바지에오줌싼애가?”담임선생님은예의바르지만단호한어조로동호어머니를말렸다“어머니소리지르지마세요여기다른선생님과학생들도있잖아요민수한테는제가잘이야기해보겠습니다”“이야기는무슨이야기에요?저렇게정신이상한애랑이야기가될것이라고생각하세요?다리병신아빠에식당에서설거지하는엄마밑에서뭘배웠겠어요애가정상적인환경에서자랐어야말을해도알아쳐먹는거죠!”우리집에대한모욕적인말을내뱉으며가정교육까지들먹거리는동호어머니의말을듣고싶지않아주머니에있던이어폰을귀에꽂았다“어머!쟤좀보세요선생님지금내말이듣기싫다는거죠?그래서귀에이어폰을슬쩍꽂고있잖아요어이없네요저런애는학교졸업하고사회에나가면큰사고칠놈이라고요완전뉴스에대문짝만하게얼굴실릴게뻔해요지금이라도따끔하게벌을주지않으면저버릇은결코고칠수가없다구요!”“네알겠습니다어머님흥분가라앉히시고나가서말씀나누시죠”담임선생님은동호어머니를데리고나가시며나에게단호하게“책상에서반성문쓰고있어!”라고말씀하셨다반성문을쓰고있는동안영어선생님이다가왔다“너가홍콩에서전학온애지?오자마자말썽이냐?동호어머니화나셔서어떻게하냐?학교시끄러워지겠다그래도너무걱정은말아라너희담임선생님께서공정하게잘처리해주실거다너도알지?진짜좋은분인거!완전천사야얼굴도이쁘고마음씨도이쁘다대한민국에최고야!너네선생님이너전학올때적응못할까봐신경을많이쓰셨다”정말그랬다처음에는학기중에갑자기전학을온나에게별말씀이없던터라나같은애한테는별관심이없는줄알았다그러나내생각이틀렸다알고보니선생님은전학서류를갖고상담을온어머니와오랜시간예전가정분위기와현재의가정형편내성격등에대해이것저것많은상담을했다고들었다선생님은나에대해알고있었고내가마음문을열때까지그냥지켜봐준것이다“너가먼저시비를걸진않았다는거잘알지만그렇다고친구한테오줌을누다니그건잘못한거야알지?”“네에”나는모기만한목소리로대답했다“잘못한것에대해서사과하는것도용기있는사람이하는거란다선생님은민수가겁쟁이라고생각하지않아그러니까선생님과함께용기내어보자꾸나”선생님이그런말을했을때나는홍콩학교선생님들에게서느껴보지못한따뜻함을느꼈다내가다니던국제학교에는규칙과규율이정해져있다이규칙안에서모든학생들이보호를받으며지내게된다그렇지만어떨때는그규칙이차갑게느껴질때가많았다예로부터우리나라에는정(情)이라는것이있다고들어왔다사람과사람사이에친근함을느끼는정결코혼자가아닌함께마음을나누고함께느끼며함께웃을때더커지는정나는선생님을통해정이라는것이무엇인지조금씩조금씩알아가는것같았다/계속ⓒ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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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홍콩법률톡톡한마당기술라이센스안녕하세요황경태변호사입니다혹시예전신문에서이런기사를본적이있으신지모르겠습니다만우리한국인의유전자분석결과55%가유목민족적인형질을가지안녕하세요황경태변호사입니다혹시예전신문에서이런기사를본적이있으신지모르겠습니다만우리한국인의유전자분석결과55%가유목민족적인형질을가지고있다하더군요반면45%는정주민족적인유전자를가지고있지요유목민족은주로북방에서말타고다니며일생을한곳에머무르지않는삶을살았습니다이런형질때문인지세계적으로가장많은국가에이민자들이진출해있는나라가우리나라라합니다그만큼많은분들이오늘도먼타국에서고생하며개척해나가고있는데오늘은기술라이센스계약(TechnicalLicenseAgreement)에대해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라이선스계약은특허나상표권저작권과같은지적재산권이나영업비밀로서보호되는기술기타영업정보재산을사용할수있는권리를제공하고또이를제공받는계약입니다영문계약에서는기술제공자를Licensor라하고기술도입자를Licensee라부릅니다문맥에따라서는특허권자혹은사용권설정자후자는실시권자사용권자라부르기도합니다마치부동산을소유하고저당권이나전세권을설정해줄때에소유자혹은설정자그리고전세권자나저당권자라부르는것과유사하지요라이선스계약은앞에서말씀드린대로지적재산권이나영업비밀같은것에대한사용계약이기에판매점계약이나프랜차이즈혹은기업인수합병이나조인트벤처계약을할때에포함되어체결되기도합니다기술보유자입장에서라이선스계약을체결하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습니다만특히나해외시장에진출할때에문화와관습이낯선타국에진출할때의위험을줄이기위함이나대규모투자가부담스러울때혹은아직은보편화되지않은기술일경우이의배포를위해서체결하기도합니다그렇다면라이선스계약을체결할때에주로문제되는점들에는어떤것들이있을까요?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만일단기술료책정이제일문제될것같습니다그리고이기술료를적절히책정하기위해서는해당기술이나제품에대한적절한평가가수반되어야하고부가적으로라이선스계약이독점적인지비독점적인지얼마나넓은지역을포괄하고있는지기술제공과부가하여연계구입의무나개량기술의귀속의무같은것들이있는지등을주로살펴봐야합니다또한기술도입자입장에서는자기회사의직원을상대방회사에파견하거나혹은상대방으로부터파견받아기술전수를받을수있는지얼마큼숙련된직원이교육을담당하는지비용부담은누가하는지등도부가적으로주요한사항이라할수있겠습니다더하여최근많은이슈가되는특허권분쟁과관련하여서도입하는기술이특허분쟁에휘말리게될때의보호규정도반드시부가하여규정해야할것입니다그럼한주도활기차게보내시길바라며이만줄이겠습니다 황경태변호사IPGLegalKthwang32@gmailcomⓒ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외국민전형을 위한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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