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발생했던 '수지 김 사건' 장세동씨 살인은폐 혐의로 9억 배상 판결

홍콩에서발생했던'수지김사건'장세동씨살인은폐혐의로9억배상판결[제216호,4월3일]   남편에게살해당한수지김(본명김옥분)에게간첩누명을씌우고살인사건을은폐한장세동전국가안전기획부장이9억원의배상책임을지게됐다.   대법원1부(주심고현철대법관)는31일장전부장과당시안기부간부들,수지김을살해한전남편윤태식씨를상대로국가가제기한구상금청구소송에서“장전부장과윤씨는각각9억원,4억5,000만원을지급하라”고원고일부승소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   지난1987년1월홍콩에서아내수지김을살해한윤씨는싱가포르북한대사관을통해월북을시도했으나실패한뒤안기부로넘겨졌다.   장세동당시안기부장은윤씨에게“아내인수지김은북한공작원이었으며수지김과조총련공작원이자신을북한으로데려가라고했다”는내용의기자회견을하도록했다.   그로부터13년후수지김의유족은윤씨를살인혐의로기소하고국가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해국가로부터위자료등45억7,000만원을받았다.  국가 는이후윤씨와장전부장등을상대로구상금청구소송을냈다.   대법원은“장전부장이사건에관여한정도와역할,사회적파장등을종합하면국가가지급한배상금중9분의2에대해구상권을인정한원심의판단은정당하다”고판시했다.

'특구 1호' 선전시 금융 특구로 변신 - 홍콩과 공동경제권 구상

'특구1호'선전시금융특구로변신-홍콩과공동경제권구상[제216호,4월3일]   조선일보는지난31일,홍콩문회보(文匯報)를인용1980년덩샤오핑(鄧小平)에의해'경제특구(特區)1호'로지정됐던중국광둥(廣東)성선전시가'금융개방개혁특구'로의변신을선언했으며,키워드는홍콩과의금융합작을통한'선강(深港·선전과홍콩)금융경제권'창설이라고보도했다..   신문에따르면,선전시인민대표대회  (의회격)상무위의탕제(唐傑)부주임을단장으로한민·관'금융산업발전시찰단'이12일동안두바이·런던·프랑크푸르트·홍콩등을둘러본다음최근중국중앙정부앞으로선전에'금융개혁시험구'를창설할것을건의했다고30일보도했다.  이방안에따르면,중앙정부와선전시는선전시푸톈(福田)구일대에뉴욕의월스트리트같은금융타운을조성하고외곽의룽강(龍崗)에는금융기관백업(back-up)센터기지를만든다.   또홍콩식금융감독관리방식을전면도입하고모든외환의자유유통·거래를보장하며,석유·곡물같은상품과금융관련선물(先物)거래시장을선전에구축한 다.   선전대학의웨이다즈(魏達志)산업경제연구센터소장은"홍콩의선진금융인력과노하우의활용이선전의금융업발전에열쇠가될것"이라고말했다.

침몰 우크라이나 선원 "중국배가 도와주지 않았다"

침몰우크라이나선원"중국배가도와주지않았다"[제216호,4월3일] 중국선박`뺑소니'의혹..우크라이나합동조사요구   최근홍콩근해에서우크라이나선적의대형보급선이중국화물선과의충돌로침몰해모두18명의인명피해를낸가운데중국측이아무런인명구조활동을하지않은채`뺑소니'를쳤다는의혹이제기됐다고연합뉴스가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인용,30일보도했다.   보도에따르면우크라이나보급선과충돌한중국화물선야오하이(耀海)호는우크라이나선원들의구조요청에아무런반응을하지않고계속전진해나갔다.   침몰한네프테가즈-67호에서구조된통신담당뱌체슬라프마카레비치는"우리는야오하이호와충돌,2분만에침몰했으나야오하이호는아무런도움도제공하지않았다"고말했다.   우크라이나측은홍콩에사고원인조사단을파견,중국화물선승선허가와함께합동조사를요구하고있다.   우크라이나교통통신부요집빈스키장관은"중국화물선의과실이확인되면손해배상을청구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   마치지난해5월중국옌타이(煙臺)인근해역에서한국골든로즈호가중국진성호(金盛)호와충돌,골든로즈호가중국선박으로부터아무런구조도받지못한채한국선원16명이숨졌던사고와유사하다.   모두25명의선원을태운우크라이나의네프테가즈-67호는지난22일오후9시께홍콩란타우섬첵랍콕공항에서가까운해상에서중국의야오하이호와충돌,거꾸로뒤집힌채37ｍ해저에침몰했다.   당시선원7명만이홍콩구조선에의해구조되고나머지18명은실종된가운데홍콩해사당국은지난28일에야잠수부를동원,숨진선원3명의시신을발견했다.   홍콩해사처는현재조사가진행중이라며사고경위를밝히기꺼리고있다.   홍콩정부는아울러지난해말중국광둥(廣東)성앞바다에서남송(南宋)시대무역선을인양했던광저우해난구조국에지원을요청했다.

선전만공로대교 이용률, 예상에 크게 못미쳐

선전만공로대교이용률,예상에크게못미쳐[제216호,4월3일]   홍콩대공보는개통된지9개월이경과한선전만공로대교(深圳灣公路大橋)의1일평균이용률은당초예상의불과12%에머물고있다고26일보도했다.     지난해7월1일개통시하루평균2만9800대의이용을전망하고있었지만,금년2월말까지의통계는3527대에불과하다.   개통당시의1400대와비교하면비록통행량은늘고있지만,동대교의설계상처리능력이5만8600대를감안한다면10%에도못미치는9.2%를기록하고있다.   한편홍콩운수서는선전만공로의승용차시험이용기간을9월30일까지연장한다고발표했다.   록마차우(황강),문금도,사두각의각출입경계포인트에서월경허가를가진승용차는각포인트의허가증과운수서가발행한인가서가있으면선전만공로대교를통과할수있다.   동대교의개통시지난해9월말까지로한정했던시험이용기간을금년3월말까지연장했다.

위조된 일본 수입인지 유통시킨 40대 女 영장

위조된일본수입인지유통시킨40대女영장[제216호,4월3일] 홍콩장기체류한인,홍콩조폭과연루조사   인천계양경찰서는31일위조된일본의수입인지수십만장을일본에유통시킨A씨(49.여)를인지위조행사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A씨는지난2006년7월4일중국에서위조된일본의수입인지30만장(1장당200엔)을일본으로몰래가지고입국한뒤5960만엔을건네받고재일교포2명에게넘겨준혐의다.   A씨는중국사천성의한공장에서위조된수입인지를건네받아인천공항을경유해일본으로밀반입시키는역할을했던것으로드러났다.   A씨에게위조수입인지를넘겨받아일본전지역에유통시켰던재일교포2명은일본경시청에붙잡힌것으로전해졌다.   경찰은홍콩에장기거주하는국내인이중국·일본의폭력조직원들과짜고일본에서사용되는수입인지와고속도로카드,화폐등을위조한뒤인천공항을경유,일본으로반입시킨다는첩보를입수하고수사를확대하고있다.

국제쌀값 30% 폭등으로 홍콩도 상승 압력 증가

국제쌀값30%폭등으로홍콩도상승압력증가[제216호.4월3일]   국제쌀값이30%까지치솟아홍콩이비싸진쌀값에당황하고있다.   현재전세계의쌀보유량은32년만에최저수준이며,베트남과인도가수출량을대폭삭감하면서국제쌀가격이최근매우무섭게상승하고있다.   홍콩도매시장의쌀값은지난27일목요일하루만에30%가급상승,역사이래신기록을수립하였으며과거1분기동안이미30%의큰상승폭을보여홍콩시민의밥상을위협하고있다.   최근이처럼쌀값이큰폭으로상승하자미곡상인들의부담이가중되고,소매상들에게도점차그부담이전가되고있다.     홍콩의슈퍼마켓대형체인망인파킨샵은쌀가격으로인한부담이점점커지고있지만,당분간은소매가격의안정을유지할방침이라고밝혔다.   로이터통신에따르면,현재전세계쌀보유량은1976년이래최저이며,국제쌀가격의기준이라고할수있는태국의쌀가격이지난27일톤당US$760으로,하루전인26일의US$580에비해가격이30%급등했다.     쌀시장관계자는이같은쌀값폭등은가격상승을기대한가공업체와무역상의사재기가태국쌀공급량에영향을준것으로보이며,US$대비BAHT의지속적절상을또다른원인으로분석했다.     한편,수입되고있는쌀의90%가태국쌀인홍콩에서도최근1주일동안쌀값이지속적으로상승해,톤당US$500~600이던일반등급쌀이톤당US$700~800까지인상됐고,특급쌀은  US$900에서US$1,200으로약30~35%인상됐다.   미곡상들은"인상된비용을소비자에게전적으로반영할수없어현재쌀가격의5%인상된가격으로판매하고있다"고밝혔다.  그러나이후쌀가격인상 압력은점차거세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미곡상관계자에의하면금년에는세계적으로쌀공급상황과수확량도좋지못한데다옥수수와오곡가루등이줄곧생화학자원으로사용되면서2006년말부터가격상승세를보이기시작했고,쌀가격은금년1월부터상승움직임이시작됐다.   한편,이집트는쌀수출금지령이발표했고,베트남과인도에서는지난28일쌀수출을억제하는조치를취했다.   쌀수출량이비교적적은캄보디아역시쌀수출금지령을발표하였으며이러한국가들의쌀수출량제한으로국제쌀교역량이1/3정도감소되었다.

베이징, 대기오염 황사로 사상최악 수준

베이징,대기오염황사로사상최악수준[제215호,3월28일]   중국수도베이징의대기오염도가대륙북부에서발생한강력한황사등으로인해사상최악의수준을기록했다고AFP통신이18일보도했다.   통신은베이징시환경보호국발표를인용해현재시내곳곳에서관측된대기오염도가레벨4에서5에이르고심각한상황에있는것으로확인됐다고전했다.   레벨5는베이징시환경보호국의관측시스템이지금까지검측한대기오염도가운데가장높은것이다.   시환경보호국은이에따라시민들에게옥외활동을삼가하고집에머무를것을권고하는경보를발령했다.   또한환경보호국은황사로부터눈과호흡기를지키기위해서문과창문을닫거나마스크를착용하는등예방조치를취하라고당부했다.   베이징의대기오염은오는8월개막하는올림픽의최대현안가운데하나이다.   마라톤등호흡기와관련된종목에출전하는일부스타급선수들이불참을잇따라선언하고있으며자크로게국제올림픽위(IOC)위원장도장시간실외에서이뤄지는경기를연기하거나중단할수있다는입장을표명한바있다.   베이징에는18일미세먼지농도가㎥당최대1400㎍에달하는황사가밀어닥쳐시민들이호흡곤란을겪는등큰불편을겪었다.

베이징올림픽 성화 티베트시위 경유…'불화의 여정'될 듯

베이징올림픽성화티베트시위경유…'불화의여정'될듯[제215호,3월28일]   베이징올림픽을위한성화가24일그리스올림피아에서채화돼130일간의봉송대장정에돌입했다.그러나성화채화식부터반중국시위대의난입소동이벌어져당초'조화의여정'이라고이름붙여진성화봉송이'불화의여정'으로삐걱거릴것같다고외신들은전    했다.   AFP통신에따르면류치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장이채화식에서연설하는도중'국경없는기자회'소속으로추정되는인권운동가3명이뛰어들어행사가잠시중단됐다.  한사람은"인권을짓밟는나라의경기를거부하자"고씌어진깃발을펼쳤고다른두명은귀빈석마이크를움켜쥐려다경찰에연행됐다.   앞서티베트독립운동단체가시위를경고함에따라특별인가를받은사람만입장시키는등행사장경계가삼엄했으나이같은방해사고를막지못했다.  중국관영CCTV는약간의시차를두고채화식을중계방송하다가난입사고때급히자료화면을내보냈다.   어수선한가운데채화된성화는그리스전역을돈뒤오는30일중국에넘겨져31일부터21개국13만7000㎞를돌게된다.  성화는특히내달27일서울을거쳐올림픽사상처음으로28일평양에도착할예정이다.   그러나중국이이벤트의절정으로여기는에베레스트정상통과에대해티베트인들은"티베트지배의정당성을전세계에과시하려는중국의정치쇼"라고반발하고있다.  외신들은티베트인조직이나국제인권단체들이성화경유지곳곳에서반중국시위를벌일예정이어서마찰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中美, 올림픽때 외국인 사생활보호 놓고 설전

中美,올림픽때외국인사생활보호놓고설전[제215호,3월28일]   베이징올림픽기간중국을찾는외국인관람객들의사생활보호문제를놓고미국과중국정부가설전을벌였다.   말싸움의발단은미국국무부가20일베이징올림픽때중국방문을계획하고있는시민들에대해사생활을기대하지말라는주의령을발령하면서비롯됐다.   미국국무부는"중국에가면모든호텔방과사무실에서현장감시원이나원격모니터링장비에의해항상감시를받고있는것으로생각해야한다"며"호텔방과주택,사무실모두가점유주의동의를거치지않는것은물론알지도못하는사이에항상감시를받고있을것"이라고주의를당부했다.   이에대해중국외교부는24일대변인명의의성명을통해"중국에서외국인들의사생활을보호할것"이라며미국국무부가내린주의령에발끈하고나섰다.   친강(秦剛)외교부대변인은"공공장소와호텔,관공서등에대해관련국제규정에따라일반적으로적용하는조치외에특별한보안조치가없다"고주장했다.   그는"관련법률에따라중국에서의사생활은언제나보호되며외국인방문자들이전혀걱정할필요가없다"면서"미국정부의경고는무책임한것"이라고반박했다.   그러나미국국무부는"여행자들은중국에머무는동안주변을조심해야하며범죄의희생자가되지않기위해서는경계를해야한다고강력권고한다"고강조했다.

티베트 망명정부, "시위자 140명 사망"

티베트망명정부,"시위자140명사망"[제215호,3월28일]   티베트망명정부는시위로인한사망자가140명정도에이른다고24일밝혔다.   망명정부는이날웹사이트에서보도자료를통해지난10일이후사망한40명자의인적사항을공개했다.   망명정부는나머지사망자의인적사항은확인하기어렵지만지금까지최종적으로140명정도가사망했다고말했다.